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49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2/06 김귀남 협조 축산물관리팀장 代양윤모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수거비용 지원계획 2018. 2.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수거비용 지원계획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별 한우 유전자 검사 수거비를 재배정하여 지원코자 함.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5조(원산지표시) 추진방향 ？ 단일 음식점에서 소고기 부위별(품목) 일괄구매 지양 - 1개 음식점 당 한우 부위별 3개품목 이내로 제한하여 수거추진 ？ 소고기 살코기(안심, 등심 등) 외 부산물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추가 - 부산물(내장류 등: 막창, 곱창, 천엽, 우설, 양, 꼬리반골) 30% 이상 수거 추진방법 : 수거비 일부 재배정 지원(2월중) ？ 자치구별 소고기 수거건수 50건이상, 품목별 100g 이상(유상수거) 소요예산 : 5,000천원(금오백만원)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예산 중 재료비 자치구 재배정 - 자치구에서 재배정 예산을 한우고기 등 검체 수거비로 집행 ？ 재료비 : 200,000원 × 25개구 =5,000천원 - 식품안전성관리향상(일반), 원산지 관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재료비 행정사항 ？ 한우 유전자검사 협조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축상물관리팀) ？ ’18년도 자치구 위생평가 반영(수거목표 50건이상, 배점 2점 부여) ？ 수거비 등 지출결과 제출 : ’18. 7. 31.(화)까지(붙임# 1) - 7.31.까지 미지출한 수거비에 대하여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재배분 붙임 (서식) ’18년 수거비 지출현황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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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식품정책과-3549
D000003276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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