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51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김수경 고영대 02/06 김기운 ‘18.1월 민·군협력 지원 추진사항 보고 2018.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1월 민·군협력 지원 추진사항 보고 <‘18.2.6. 화> < 개 요 > ？추진목적 : 시민재산권 보호, 안보단체 공익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군, 시 정책사업 지원 ？주요내용 - 안보단체(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공익활동 지원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후원 -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미관 개선 및 고도제한 협의 등 추진 - 시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적 군 협력지원 추진 ？‘17년 추진 : 36건(시민안보의식 함양 23, 시민재산권 보호 4, 시정책사업 지원 9) □ 추진 사항 ― 3건 구 분 ① 시민 안보의식 함양 ② 시민 재산권 보호 활동 ③ 시 정책사업 지원 3건 1 1 1 □ 주요 내용 ① ‘17년 시민 안보의식 고취 유공자 시장표창(수여일자 : 2. 23, 정기총회 시) - 단 체 : 서울시 재향군인회 - 표창인원 : 26명(시회 3명, 구회별(23) 1명) - 분 야 : 시민 안보의식 고취 유공 ② 軍 길모서리 진지 폐쇄(2개소) 협조 추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주 관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조경팀) - 추진사항 : 협조 요청 시행(민방위담당관-1390호, ‘18.1.24.) ※ 사전 방문 협의 완료 - 조치계획 : 녹지대 개선공사시(6월 예정) 폐쇄 ※ 사천교 : 토목과 6월 중 폐쇄 ③ 노들섬 특화공원조성사업 관련 진행사항 확인 세부내역 : 붙임2 참조 - 주 관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사업개요 : ‘14.10~‘19.4월 / 557억원 / 공연장, 노들장터, 문화집합소 등 - 지원사항 : 합동회의(비상기획관 주재) 개최, 군(경기남부시설단) 위문 방문 - 조치계획 ？ ‘18. 2월 : 협약 체결(서울시 ↔ 경기남부시설단) ？ ‘18. 3월 : 시설물 기부(국방부), 철거(서울시) / ‘19. 9월 : 신축시설 양여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4530 담당: 권영순 ☎4532 【참 고】 길모서리 진지 현황 (2018. 1월 현재) 연번 관리부대 소 재 지 형태 검토결과 비 고 1 211연대 강남구 세곡동 로타리 검문소 유 지 유개호 (6개소) 2 219연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24번지 건흥아트빌 앞 개인호 유 지 3 서대문구 북가좌동 341-10번지 명원아트맨션 앞 개인호 4 서대문구 북가좌동 344-3번지 하나카센터 앞 개인호 5 서대문구 북가좌동 346-3번지 대흥아트빌 앞 개인호 6 서대문구 북가좌동 347-25번지 동승빌딩 앞 개인호 7 경비단 종로구 포토윈 화단형 유 지 화단형 (16개소) 초 소 (1개소) 8 종로구 코오롱 건물 우측 화단형 9 종로구 편의점 앞 배전함 화단형 10 종로구 자장면집앞 배전함 화단형 11 종로구 커피그룬나무잎 화단 화단형 12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화단형 13 종로구 청운파출소 화단 화단형 14 종로구 평안빌라아 화단 화단형 15 종로구 경북초소앞 화단 화단형 16 종로구 동십자각 화단형 17 종로구 총리공관 화단형 18 종로구 농인교회 일대 화단형 19 종로구 농인교회 일대 화단형 20 종로구 농인교회 앞(좌) 화단형 21 종로구 사직터널 우측 오르막길 화단형 22 종로구 사직터널 상단 화단형 23 종로구 교통초소 경찰초소 24 219연대 서대문구 사천정류장 캡팀바이크 앞 인도 일대 106M 2018년 폐쇄 예정 (3개소) 맨홀형 25 서대문구 연희교차로 영화빌딩 앞 녹지 화기호 유개호 (2개소) 26 서대문구 연희동 446-92번지 충남자동차공업사 앞 화기호 붙 임 2 노들섬 특화공원조성사업 관련 진행사항 보고 <’18. 1. 3. 수> ？？ 사업개요 ○ 주 관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공공재생과)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2-6, 146일대(노들섬) ○ 사업기간 : 2014.10 ~ 2019.4(소요예산 : 556.7억) ○ 시설계획 : 공연장, 다목적시설, 문화집합소, 노들장터, 보행육교 등 ？？ 쟁점사항 ○ 국방부(경기남부시설단)에서 대체시설로 조성될 한강검문소 등 건물을 국방부에 기부해줄 것을 요구 ○ 서울시는 해당시설 조성 후 일부시설의 무상사용 추진 ※ 관계법령 질의회신(행정안전부) 결과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기부 및 양여 곤란 ？？ 지원사항 ○ 비상기획관 주관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17.11.13.) ○ 경기남부시설단 군 위문 방문(’17.12.13.) ？？ 지원결과 ― 기부대양여 사업추진(기부대양여 가능 ― 법률자문) ○ 군시설 양성화를 위한 토지사용을 승인하고 국방부로부터 현 시설을 기부(국방부→서울시)받고 군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양여(서울시→국방부) ？？ 향후계획 ○ ’18.1월 기부대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서울시&경기남부시설단) ○ ’18.2월 시설물 기부(국방부→서울시) 및 철거(서울시) ○ ’19.9월 신축시설 양여(서울시→국방부)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4530 담당: 양홍모 ☎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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