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538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이석우 안대희 02/06 한제현 협 조 20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5호 (사업확정 전)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 및 빗물의 표면 유출수 감소 등을 위한 「'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추진배경 ？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발생 ？ 지표면유출량 저감 및 지하수 함양 등 건강한 문순환 필요성 대두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의 요구 증대 추진방향 ？ 도시의 건강한 물환경의 보전 및 획복에 부합되는 사업추진 ？ 하수도 등으로 유입되는 빗물유출량 저감 및 지하수 함양 ？ 자연계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이용)시설에 LID기법 적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물환경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빗물 침투·이용·저류 효율적 적용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설 (LID기법 시설물)〉 Ⅱ 사업개요 및 신청현황 사업개요 ？ 위 치 : 자치구 등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 대상지 ？ 기 간 : 2018.01. ~ 2018.12. ？ 사 업 비 : 3,050백만원(시설비 1,950, 자치단체 보조 1,100) - 시설비는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사업비 재배정 -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자치구 50: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신청현황 ？ 신청내역 : 34개소, 사업비 9,440백만원 (17개 기관, 중복제외) - 시 설 비 : 21개소, 사업비 6,445백만원 (12개 기관) - 자본보조 : 13개소, 사업비 2,995백만원 ( 9개 기관) Ⅱ 추진계획 추진계획 ？ 빗물관리시실 확충사업 신청 대상지 신청 제출 : '17.12.~'18.1월 - 신청서(위치, 사업비, 현황, 선정사유 등)는 선정심사 기초자료 ？ 신청 대상지 현장조사 시행 : '18.2월 - 기 재출된 신청서(기초자료)를 토대로 시·구 합동 현장조사 ？ 신청 대상지에 대한 선정 심사 및 확정 : '18.2월~3월 - 물순환시민위원회 외부위원(2~3명)은 대상지 선정 심사 ？ 대상 지치구 등 예산 교부 및 월별 추진계획 제출 : '18.3월 - 조기집행을 위해 설계·공사비 모두 교부(재배정), 자치구 등 추진계획 제출 ？ 대상지 선정 후 설계자문회의 개최 : '18.4월~'18.6월 - 빗물관리시설의 취지에 부합되는 기능 및 경관을 위해 설계자문 ？ 공사시행 및 준공 결산보고 : '18.6월~'18.12월 - 공사시행 기간(예정) : '18.6월~'18.12월 - 결산보고 기간(예정) : '18.12월 중 - 당해연도 집행완료 원칙(사고이월 불가) 〈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 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선정심사 (2~3월) 설계시행 (4~6월) 설계자문 (4~5월) 공사시행 (6~11월) 현장점검 (12월) 공사완료 및 결산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등) Ⅲ 세부 추진내용 신청 대상지 선정심사 ？ 심사시기 : 2018.2.26.(월) ？ 위원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3~4인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의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설계 자문회의 개최 ？ 자문시기 : 2018.4월~6월 ？ 자문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2~3인 ？ 자문방법 : 대상지 확정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에서 시행한 설계도서로 사업설명 후 의견제시 시설물 준공 및 결산자료 제출 ？ 준공시기 : 2018.10월~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에 대하여 시·구 합동 현장점검 시행 - 설계자문의견 반영내용 및 시설물 보안사항 점검 ？ 결산시기 : 2018.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은 결산자료 제출 - 당해연도 예산집행 원칙(사고이월 불가)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재배정 예산집행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잔액 발생 시 익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조치 (고지서 발급) 붙 임 : 1. '18년도 대상지 신청내역 1부. 2. 신청 대상지 현황 및 기초자료 1부(대용량 별첨). 3. 신청서(양식) 1부. 4. 자치구 등 결산보고서(양식) 1부. 끝.
14581759
20210925225825
본청
물순환정책과-2538
D00000327632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