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44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광원 박용진 02/02 김창현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계획 2018. 2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계획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방안 연구용역 ？ 수행기간 : 2017.10.25.～ 2018.03.24.(약5개월간) ？ 과업의 배경 및 추진방향 가. 배경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대형유통기업측에서 제출하고 있어 골목상권보호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대형유통기업측에서도 건축물 완공 이후 상생협의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규제하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골목상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향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관련 해외사례 및 타국가정책조사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국내도입시의 예상효과 및 문제점 연구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 발굴 - 현행 국내 대규모점포 관련 제도 문제점 및 보완방안 마련 ？ 소요예산 : 78,393천원 ？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중간보고회 개요 ？ 일시 / 장소 : 2018.2.12.(월) 16:00 /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참 석 : 12명 ※ (보고) - (전 문 가 6명) - (수행기관 3명) - (서 울 시 3명) ？ 주요내용 - 문헌 연구 및 실태조사, 주요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관련 입법사례 조사·분석 등 중간결과 보고 -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소요예산 ？ 소요예산액 : 950천원 - 참석수당 : 900,000원(150,000원6명) - 문구 및 다과 구입 : 50,000원 ？ 예산과목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최종보고회 개최 : 2018.4월 말 ※ 착수보고시 과업방향 변경으로 계약기간 1개월 연장 예정
14576965
20210925225825
본청
공정경제과-1744
D00000327441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