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076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김석태 02/05 한민희 협 조 2018년도 공직기강(청렴) 확립 추진계획 2018. 0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공직기강(청렴) 확립 추진계획 비위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취약시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품질시험소 ’18년도 공직기강(청렴) 확립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함. Ⅰ 2017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시행(’17. 7월) 및 지속 추진 ？ 사적접촉 제한 등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행동강령 개정 등)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의 사적접촉 제한 및 교육(안내) 시행 ？ 수의계약 등 계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 원천 차단 - 용역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 : 2천만원 → 1천5백만원 이하 - 관련분야 퇴직공무원 취업？창업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 비상시국,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자체점검 실시 ？ 비상시국(조기대선), 북핵위기, 명절 전？후 등 공직기강 자체점검 3회 ？ 출근, 초과근무, 보안관리 실태 등 점검 □ 공직기강 확립강화 교육실시 ？ 비상시국,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시행 4회 ？ 부서별 민원응대 요령 등 업무실정에 맞는 자체교육 시행 3회 Ⅱ 2018년 추진방향 및 목표 ’18년 공직기강 확립 관련 여건 화 ▷ 지방선거(6.13.)에 편승한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발생 및 동요 우려 ▷ □ 추진 방향 ？ 지방선거(6.13.) 등 중요시기 공직기강 확립 교육？점검활동 강화 ？ 공직기강 교육？홍보 강화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도모 □ 추진 목표 및 과제 깨끗하고 투명한 서울, 신뢰받는 시정 선거 대비 공직기강 강화 2.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시행 ○ 사례중심의 찾아가는 청렴 (공직기강) 교육 추진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교육 및 점검활동 수행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3. 공직윤리 교육 및 홍보 강화 4. 추진실태 평가 ○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화 ○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주요사례 및 행동강령 지속 홍보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자료 제출 Ⅲ 2018년 세부 추진과제 1 선거 대비 공직기강 강화 ◈ 무결점, 무비리의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점검 강화 ？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기간 운영 □ 확립기간 : □ 중점 교육사항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정당 가입, 당비 납부, 지지·비판 의견 표출 등 <> ？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틈탄 민원 업무처리 지연행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학연이나 지연 등에 따른 향우회, 출판기념회, 동창회 등) □ 교육방법 ？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공직기강 확립)교육 의뢰 시행으로 내부 분위기 쇄신 도모[감사위원회 교육(강사) 의뢰] ？ 공직기강 확립 일환 자체 복무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8. 5월중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 복무규정 준수 여부 -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 기타 공직자의 품위 손상 및 공직분위기 훼손 사례 등 □ 점검방법 : 총무과 복무담당 및 가용인원 활용 불시점검 2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연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교육 및 점검활동으로 엄정한 기강 확립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으로 사건？사고 발생 등에 적기 대처 ？ 명절, 취약시기 특별교육 실시 □ 교육(점검)점검 시기 :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 교육(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시민불편 및 공직기강 위반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금품？향응수수 행위,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교육(점검) 주기 ？ 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시행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3 공직윤리 교육 및 홍보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로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저변 확대 ◈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 공유？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찾아가는 청렴교육 추진 □ 교육방법 : 감사위원회(청렴담당)에 교육 의뢰하여 자체교육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시행 □ 교육횟수 : 상하반기 1회 □ 교육내용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이해, 공직기강 위반사례 등 ？ 신규자, 부패취약분야(보조금, 공사·용역 등) 담당부서 대상 우선 시행 ？ 시작은 ‘식사 한 끼’, ‘식사 한 끼’는 악마의 덫 등 체감도 높은 사례교육 - 법과 규정에 대한 단순 설명보다는 직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교육 ？ ‘금품수수=패가망신’ 을 일깨우도록 실제사례를 주제로 한 영상 활용 ？ 모범사례 공유？전파 □ 모범사례 및 위법사례에 대한 직원 상호간 행정포탈(부서업무 공지, 전체메일 등)게재 유도 □ 행정포탈 게재를 통한 공유？전파로 직원간 청렴문화 인식 제고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4 추진실태 평가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 ’18. 11~12월 □ 평가기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 평가대상 : 총 110개 기관 ？ 본청29(실·국·본부), 시의회1, 사업본부3, 직속기관32, 사업소45 □ 평가범위 : ’17. 11. 1. ~ ’18. 10. 31. 기간 중 추진실적 □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4개항 → 5개항) ※ 세부 평가항목 중 신설항목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제고에 따른 직원교육 시행(공직기강 확립 교육 시 병행시행) Ⅵ 향 후 계 획 □ 취약시기 특별교육 계획 수립？실시 : 명절, 지방선거, 연말연시 □ 취약시기 및 내？외부 제보사항 발생시 등 공직기강 점검 실시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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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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