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146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최수연 정덕영 02/05 이방일 2018년 공립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 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립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 계획 학습준비물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시간적·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학습준비물 결손을 방지하여 교육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 추진목적 ？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시간적·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 학생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 방지 ？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과 향상 ※ 학습준비물 질의 차이는 곧 교육격차 등 학습효과 차이로 연계 학 습 준비물비 지 원 학부모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 복지 서울 구현 교사 효과적 수업진행 학생 학습효과 극대화 ≪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 ◈ 학습준비물이란?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 ◈ 지원 제외대상 품목 - 기본학용품, 과학과 실험·실습재료, 환경물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간식류, 교사 수업용 물품, 학교행사 기념품 및 행사물품, 특정 학생및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특정 종교행사와 관련된 물품, 기타 학습용이 아닌 물품 Ⅱ 2017년 추진실적 ？？ 사업비 지원 : 총5,267백만원 ？ 학교준비물비 지원 : 5,267백만원(405,069명, 560개교) 년도 지 원 내 역 지원금액 비고 학교수 지원학생수 지원기준 2017 560개교 405,069명 1인당 1.3만원 5,267백만원 2016 558개교 412,603명 1인당 1.3만원 5,363백만원 2015 557개교 427,479명 1인당 1.3만원 5,557백만원 2014 556개교 434,752명 1인당 1.3만원 5,642백만원 2013 555개교 451,290명 1인당 1.5만원 6,769백만원 2012 554개교 484,758명 1인당 1.0만원 4,848백만원 ？？ 현장 모니터링 실시( ’17.11월, 시？교육청 합동 점검, 33개교) ？ 33개교 중 32개교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운영, 1개교는 유휴 공간 등이 없어 미 운영 ⇒ 학습물지원센터 설치학교 모두 교수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예산집행은 대부분 전출금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정 집행(71.2%) - 일부 학교에서 자석류, 간식류 등 구입이 있어 행정지도 ？ 동네문구점 이용 실적은 '16년 대비 5.6% 상승('17년 8.4% ← '16년 2.8%) - 그러나 동네 문구점 이용에 대한 불편 제기도 다수 존재 ⇒ 학교 인근 동네문구점에서 구입 가능한 품목 적극 이용 권장 등 상생방안 필요 Ⅲ 2018년 지원계획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생 약405,000명(556개교) ？ 지원내용 : 1인당 연 26천원 (시 13천원, 교육청 13천원) ？ 소요예산 : 5,265백만원 ※ ’17년(5,356백만원)대비 △1.7% ？ 지원시기 : ’18. 2월 / 8월 ？ 지원방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각급 학교로 교부 <지원 절차 > 기본계획수립 지원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 재배정 사업비 교부 목록선정 구입 및 관리 교 육 청 서 울 시 교 육 청 → 교육 지원청 교육 지원청 → 학 교 학 교 ？？ 추진일정 ？ 사업비 전출(시→교육청) : 2월 / 8월 - 1차(2월) : ‘17. 10. 1자 기준 재적 학생 수 적용 - 2차(8월) : ‘18. 4. .1자 교육통계 학생 수 적용 ？ 학습준비물 현장 모니터링 : 11월 - 서울시 및 시교육청 합동 (함께꿈 학부모단 참여) 붙 임 1. 2018년도 학습준비물 구입 및 제외대상 목록(시교육청). 2. 2018년도 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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