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300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진 김종민 김연지 김종근 02/05 황보연 협 조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공모 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공모 계획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에 참여를 원하는 마을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및 제4조 및 제26조, 제27조 - 에너지 절약 등의 사업 지원, 시민 등과 협력강화, 교육, 홍보 및 포상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14.8.2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2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 추진방향 ○ (신규마을) 에너지자립 여건이나 사업실행 역량이 성숙한 마을을 발굴하여 에너지 절약 · 생산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참여 확대 -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수상, 태양광？열병합발전시설 갖춘 아파트 참여 유도 - 사회적경제 등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마을 적극 유치 - 도시재생지역 마을공동체 유치 확대로 저층 주거형 모델 확대 발굴 ※「원전하나줄이기」정책에 적극적인 자치구의 마을 발굴？추천 장려 ○ (기존마을) 2~3년차 마을의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심의 후 재선정하며, 마을 활동 역량에 따라 지원 규모 확대 ？？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개선 보조금 교부 ？약정체결 후 70%, 중간평가 후 30% 일괄 지급 ？태양광 보조금 기존·신규 일괄 지원 ？약정체결 후 일반사업비 100% 지급 ？시설관련 사업비에 한해 현장사업 추진 확인 후 지급 및 추가 지원 ？태양광 보조금 축소 지원 (신규마을 미지원) 컨설팅 지원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컨설턴트 일괄 배치·지원 ？(시) 에너지자립마을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육성·지원 ？(마을)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요청 3 추진성과 ？？ 추진성과 : 66개 마을 분 류 2017년 ’15~’17년 절약 교육 일반주민 회 수 153회 322회 대상 총 참여자수 4,414명 8,263명 운영진 회 수 170회 300회 대상 총 참여자수 856명 1,353명 탐방객 회 수 46회 96회 총 참여자수 100명 247명 에너지사랑방(홍보관)운영여부 7개소 11개소 에코마일리지 가입 수 1,069명 6,593명 에너지진단가구수 822개 1,488개 수요자원(중소형 DR) 참여 10개 마을 - 효율 LED전등교체가구수 1,028개 7,698개 주택 창호개선 가구 수 162개 270개 주택단열개선 가구수 1,252개 1,361개 생 산 베란다태양광 가구수 634개 1,325개 주택태양광 가구수 5개 22개 태양광대여 설치용량(kW) - 144.2 기타 전기차 충전기 완속 11개 18개 급속 3개 5개 ※ ’17년 마을 최종보고서 기준 4 2018년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 ~ 2018.12.31. ○ 사 업 비 : 총 910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 보조금 지원대상 : 73개소 ( ’17년 66개소 ⇒ ’18년 73개소) - `18년 100개 마을 조성 : 4년차 이상된 27개소 마을은 보조금 지원 종료 구 분 자립마을 수 보조금 (단위:개) (단위:%) (단위:백만원) (단위:%) (총계) 73 100 910 100 기존마을(2~3년차) 40 55 705 77 신규마을 33 45 305 23 ※ 기존마을 선정에 따라 신규마을 선정 갯수？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절약 에너지 절약 활동 ？주민교육 ？홍보 ？절전소 활동 ？에너지 축제 ？에너지·환경관련 캠페인 마을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효율화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진단 등 ？주택단열 ？창호개선 ？LED교체 생산 신재생에너지생산 ？주택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기타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체결 시행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관리위원회(10명) 2 사업자 공모 · 선정 ① 기존마을 공모·선정 ？？ 개 요 ○ 사업기간 : ’18년 약정체결일(2월) ~ 12.31. ○ 신청자격 : 전년도 최종성과보고서 평점 65점 이상이고 사업지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2~3년차 마을 ○ 지 원 액 : 2~3년차 평균 17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내외 - ’17년 성과평가결과 및 ’18년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 ’17년 서울시 보조금 10%이상 자부담 편성 ○ 접수기간 : 2018. 1.11(목)~1.17(화) 17:00까지 ○ 심사기간 : 2018. 1.19(월) ~1.26(금)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 : 10명(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최종성과 발표 평가 위원 중 선정) - ’17년 최종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후 - ’18년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 결정 ○ 심사기준 - ’18년 사업 추진체계 실행력(50), 사업계획 타당성(50), ’17년 우수마을 가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결과 개별 통보 : 심사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선 정 자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기존마을 추가 공모 ？ 신청대상 : 기존마을 공모시 사업제안서 미제출 마을로 결격사유가 없는 ’16~’17년 1·2년차마을 ？ 신청기간 : 신규마을 접수시 신청 ？ 심사기준 : 신규마을 심사 기준 준용 ？ 지 원 액 : 최대1천만원 ？ 지원기간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비연속지원이더라도 총3년간 지원 ② 신규마을 공모·선정 ？？ 개 요 ○ 사업기간 : ’18년 약정체결일(3월) ~ 12.31. ○ 선정대상 : 30개 마을 내외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지 원 액 : 마을별 최대 8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며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에너지자립마을 모임(단체) 또는 마을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100만원 이상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5 세부운영 계획 사업추진 절차 사업 공고 (市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사업설명회 (서울시) 제안서 접수 (市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2.5(월) 2.6(화) 2.23~2.26(월) 선정발표/협약 체결 상담 지원(총2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신 규 : 서면검토,면접심사) 선정발표: 3.12(월) 협약체결: 3.22(목) 사 전 상 담 : 2.21.(수) 선정 후 상담 : 3.15.~3.16(금) 면접심사 : 3.6~3.7(수) 실무자 교육 -보조금시스템 교육 등- 사업진행 (마을) 사업정산/사업평가 (마을/서울시) 3.22(목) 약정체결일~12.31(월) 중간보고서 제출 : ’18.9.10(월) 최종 보고서 제출 : ’19.1.10(목) 1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8. 2.5(월) ~ 2.26(월)17:00까지, 24일간 [접수기간 : ’18. 2.23(금) ~ 2.26(월) 17:00까지] -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원전하나줄이기 등 ○ 공모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 기간 등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접수(www.seoulmaeul.org) - 접수서류 : 2018년 사업제안서(사업신청서, 마을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2 사업설명회 ○ 일 시 : ’18. 2.6(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담당자, 에너지자립마을에 사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및 단체 ○ 내 용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에너지자립마을 우수활동가 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등 3 사업 컨설팅 지원 ？？ 사전 상담 지원 ○ 일 시 : ’18. 2.21(수)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자립마을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 내 용 : 에너지자립마을 소개 및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사업 컨설팅 지원 ○ 일 시 : ’18. 3.15~3.16(금)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18년도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마을 ○ 내 용 :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지원 ？？ 중간 컨설팅 지원 ○ 일 시 : ’18. 8월 중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18년도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마을 ○ 내 용 : 상반기 성과 관리법 지도 및 애로사항 등 파악 후 추가 지원 ？？ 현장 컨설팅 ○ 일 시 : ’18. 3월~12월 ○ 운영방법 : 마을별 맞춤 컨설팅 - (시) 에너지자립마을 전문 컨설턴트 육성 후 분야별 전문가 명단 제공 - (마을) 사업 운영 중 필요 분야 전문가를 직접 자문 요청 4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 ○ 심사기간 : ’18. 2.27 (화) ~ 3.7(목) ○ 심사주관 :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 구 성 : 10명이내 (에너지자립마을 신규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분야별 외부 전문가 위촉 ○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원마을 선정 및 보조금 지원액 확정 ○ 심사방법 1차 심의위원회 2차 시 3차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자격요건 심사 종합심사(대면심사) - 1차 심사 : 서류심사(신청 마을별 사업제안서 서류 심사) ？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 후보마을 선정 - 2차 심사 : 지원요건 확인 ？ 지원 자격(대표 거주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3차 심사 : 종합심사(1,2차 심사 결과 포함 대면심사) ？ 대면심사 : 마을별 발표 및 질의답변, 심사위원 토론 및 심사결정 ※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 실시(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심사기준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30) ① 사업의 필요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취지와의 적합성 ② 사업의 공익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성 확보 가능 여부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방향 타당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30)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민관 파트너십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산 적정성 (20) ⑥ 예산 적정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발표심사 (20) ⑦ 총괄 ？ 사업추진에 대한 마을의 의지 및 추진력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 마을 선정 ？？ 선정 발표 ○ 선정 발표 : 2018. 3. 12(월), 17시 이후 - 공고처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및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 심사결과 개별 통보 : 심사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5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3.22.(목) ○ 협약시 구비서류 -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 수정계획서, 협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항목에 따라 순차적 지급 -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를 분리하여 지원 · 약정체결 후 사업비 지급 (시설비외 일반사업비에 대해 우선 지급) · 시설비 지급은 사업실행 여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를 분리하여 지원 6 사업평가 및 정산 ？？ 실무자 교육(필수) ○ 일 시 : ’18. 3월 말 ○ 대 상 : 선정단체 대표 및 회계 담당자 ○ 내 용 : 에너지자립마을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등 ？？ 중간평가 ○ 기 간 : ’18. 9월 중(보고서 제출 : 9.10) ○ 평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또는 현장 점검 병행 ○ 평가위원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 상반기 사업성과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평가 ○ 결과활용 : 하반기 사업 지원 및 컨설팅에 반영 ？？ 최종평가 ○ 기 간 : ’19. 1월 중순(보고서 제출 : ’19. 1.10)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및 회계정산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위원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 결과활용 :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 ？？ 사업비 정산 ○ 기 간 : ’19. 1월 중(지출증빙서류 제출 : ’19. 1.10)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 한 회계 검증 ○ 정산내용 :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및 불용액 파악 ○ 결과처리 : 불용액 및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 금고 세입조치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 고 2~3년차 마을 신규마을 2017년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10(수) - 최종성과보고서 회계정산서류 일체 2017년 활동 성과 발표 1.22~24(수) 2018년 신규마을 모집 공고 - 2.2(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2018년 사업설명회 - 2.6(화) ’18년 사업 방향 및 집행지침 안내, 졸업마을 시장표창 후생동 4층 대회의실 신규마을 사전 상담 - 2.21(수) 18년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지도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2018년 사업제안서 제출 ~1.17(수) 2.26(월) ’18년 사업신청서 2018년 사업제안서 심사 3.6~7(수) 신규마을 위원회 구성 2018년 사업제안서 선정 발표 1.29(월) 3.12(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 실행계획서 컨설팅 1.31(수) 3.15~16(금) ’18년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지도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약정체결 및 실무자 교육 2.7(수) 3.22(목) ‘18년 사업실행계획서 통장사본 등 중간 성과보고서 제출 8.10.(금) ‘18년 중간성과보고서 현장점검(2회) 상반기(5~7월) 하반기(10~11월) 2018년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9.1.10 최종성과보고서 회계정산서류 일체 2018년 활동사례 발표 및 2019년 사업제안서 선정 심사 ’19.1월 중 ‘18년 성과 및 ’19년 제안서 발표 자료 붙임 1.「2018년 에너지자립마을」신규마을 지원 공고문(안) 1부. 2.「2018년 에너지자립마을」사업제안서 1부. 3.「2018년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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