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96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오무오 정미영 최성태 02/05 정유승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2. 2. 주 택 건 축 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한옥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가치 및 자원을 활용한 주민사업 지원을 통해 주거공동체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지역공동체담당관) Ⅱ 그 간 추진현황 ○ ’13년 한옥마을 공동체 사업 선정(13건 접수 / 7건 선정) ○ ’14년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사업 선정(23건 접수 / 14건 선정) - 한옥마을 6건(북촌 3, 서촌 3), 도성마을 8건 ○ ’15년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사업 선정(31건 접수 / 19건 선정) - 한옥마을 11건(북촌 7, 서촌 3, 인사동 1), 도성마을 8건 ○ ’16년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18건 접수 / 12건 선정) - 북촌 7, 돈화문 3, 앵두마을 1, 은평한옥 1 ○ ’17년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10건 접수 / 8건 선정) - 북촌 5, 서촌 1, 돈화문 1, 앵두마을 1 Ⅲ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지원대상 <대상지역>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등 총 11곳 -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운현궁, 돈화문로,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은평 한옥마을 구 분 사업성격 참여대상 사업 수 마을보전사업 마을경관 및 가치 보존 주민？단체？공동모임 등 4개(예정) 마을체험사업 마을, 한옥 활용 주민, 시민, 지역 학교 등 3개(예정) 마을특화사업 마을 특화자원 발굴 주민, 단체, 전문가 등 3개(예정) <지원사업> 한옥 및 한옥마을의 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 주민 3인 이상 소규모 모임으로 주제를 담은 마을 활동 사업 - 다양한 단체로 연합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사업 - 한옥 및 한옥마을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체험 사업 - 지역의 다양한 자원 등을 활용, 마을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마을 특화사업 ○ 총사업비 : 11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백만원, 사무관리비 10백만원) ？？ 사업유형 및 지원한도 유 형 사업별 지원한도 비 고 주민 모임형(주민, 단체 등) ※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수 및 지원액 조정 가능 학교 연합형(주변 학교, 학생 등) 마을 특화형(주민, 단체 등 전문가 포함) - 사업별 자부담 비율 최소 10% 이상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고/접수 ？ 사업심사 및 선정 ？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 육 ？ 선정단체 협약체결 ？ 사업진행 ？ 사 업 비 정 산 ？ 사업평가 ’18. 2. 6. ~ 3. 2. 3월 중 3월 중 3월 말 4월 ~10월 11월 ~12월 12월 1 사업공고 ？？ 모 집 ○ 모집안내 : 인터넷 공고, 보도자료 배포, 관련기관(단체) 안내문 발송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18. 2. 6.(화) ~ 3. 2.(금) 【25일간】 - 접수기간 : 2018. 2. 26.(월) ~ 3. 2.(금) 【 5일간】 ？？ 신청자격 : 지역에 소재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또는 단체, 학생 등 ○ 한옥마을에 거주하거나 또는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단체, 학생 등 - 거주주민 :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생활주민 :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사업자, 종사자),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등 ※ 초？중？고교는 대상지역 내 소재한 학교로 제한, 학생 또는 교사 신청 가능, 대학교는 대상지역이 속한 자치구 내 소재한 학교로 교수 및 대학생 등 신청가능 - 단 체 : 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단체, 문화단체, 시민단체, 재단,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박물관, 연구소, 기업 등 ※ 생활주민 및 단체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3년 초과 연속사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특화된 내용으로 제안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예외적 허용 ？？ 접 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한옥조성과) 또는 온라인(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모임(활동) 소개서(공고문 참조) 2 사업심사 및 선정 ？？ 사전 현장조사 ○ 조사일정 : ’18. 3. 9.(금)까지 ○ 조사방법 : 자치구 관련부서 협조, 현장조사 후 검토의견 제출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선정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구성시기 : ’18년 3월 중 ○ 구 성 : 5~7명 이내 위원 - 외부위원(한옥？마을？건축 관련 전문가) 3~5명 - 내부위원(마을사업 총괄 부서 및 시 마을지원센터 관계자 등) 2명 ○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등 ○ 심사방법 - 사업 제안서, 자치구 현장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적 검토 -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원안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등) 3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실시 ○ 시 기 : ’18. 3월 중 ○ 참석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단체 ○ 내 용 -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 절차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교육(우리은행 협조) 4 협약체결 ○ 시 기 : ’18. 3월 말 ○ 참석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단체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약정체결 후 선정단체 市 보조금 지원은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예정 5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기간 : ’18. 3월 말(협약체결)~10월 ○ 증간점검 - 시 기 : ’18. 6월, 9월(2회) - 방 법 :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점검 <마을 활동가(마을 상담원)>지원 - 마을 활동가(마을 공동체관련 시민단체, 마을 상담원)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계획 및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 제공, 행정과 주민간 코디네이터 역할 지원 - 사업 진행, 보조금 집행 지원(회계처리, 보조금시스템 사용방법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18. 11월 ~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처리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 최종평가 - 시 기 : ’18. 12월 - 방 법 : 선정단체의 사업진행 과정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종합토론 등 - 내 용 : 사업진행의 적정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여부 등 - 결과조치 :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익년도 계속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Ⅴ 추진일정 ○ 모집공고 : ’18. 2.06.(화) ~ 3.02.(금) - 접수기간 : ’18. 2. 23.(금) ~ 3. 2.(금) ※ 보도자료 배포 2. 6.(화) 조간(예정) ○ 사업심사 및 선정 : ’18. 3.12.(월) ~ 3.23.(금)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18. 3월 말 ~ 10월 ○ 사업 중간점검 : ’18.06월, 09월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18. 11월 ~ 12월 Ⅵ 행정사항 ？？ 시·구 협력 공동 지원 ○ 제안사업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시·구 합동 현장조사) ？？ 사업 홍보 ○ 지역 주민단체, 마을사업 참여자, 지역학교 공문(메일) 발송 등 ○ 자치구 반상회보, 지역신문 및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실시 ？？ 마을 활동가 지원 ○ 마을 공동체 관련 시민단체 협조체계 구축 ○ 마을 상담원(종로구 마을 아카데미 교육과정 이수자, 마을센터 활동가) 및 ’17년 사업 참여자간 공유 지원 ○ 활동비 지급 - (사업 선정 전) 사업 상담 및 자문 활동비 한옥조성과에서 일괄 지급 - (사업 선정 후) 사업 수행을 위한 자문비용 선정 단체(사업비)에서 지급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 제안서(양식) 1부. 끝 참 고 사업 유형별 주요 예시 - 사업 완료 후「서울 한옥포털」내 ‘한옥살이’, ‘한옥 수선기’ 등 마을 주민의 한옥생활 스토리텔링 콘텐츠 온라인 게재 필수 주요사업별 예시내용은 참고내용으로 사업별 내용은 상호 유기적으로 조정 가능 주요사업 예시내용 ？ 주민 모임형 (주민, 단체 등) ？？한옥마을의 역사학, 인문학, 지역학 강좌 등 ？？지역주민,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사업 (마을 기획전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 엿보기 등) ？？마을 공동체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업 (마을의 특성 및 역사 조사&기록&활용) ？ 학교 연합형 (주변 학교, 학생 등) ？？공공한옥을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 어린이 서당, 할머니 학교 등 운영 ？？북촌 마을서재, 북촌문화센터, 북촌한옥청 등을 활용한 독서 토론모임 등 동아리 활동, 전시, 강좌 운영 등 ？？청년(대학생)과 마을 주민 공동이 함께하는 마을 이야기 및 탐방코스 발굴, 마을 이야기 지도 발간 등 ？？한옥마을을 주제로 탐방코스,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마을 특화형 (주민, 단체 등 전문가 포함) ？？마을 소식지？잡지？신문, 생활 자료집, 주민구술 기록집, 옛사진집 등 발간？배포 및 전시(한옥포털 온라인 게재) ？？마을에 숨겨진 역사？문화？생활 자원 발굴 및 전시 ？？마을을 대표할 마을 행사？마을 축제, 마을영화 만들기 등 ※ 일회성 주민 모임, 단순 행사 위주 사업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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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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