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589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라인영 하동준 신대현 김종근 02/05 황보연 협 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17년 세부 실행계획 추진성과 평가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17년 세부 실행계획 추진성과 평가계획 기후변화대응 세부 실행계획 추진성과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 평가·보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도모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 2021년 ○ 추진목표 - (완화) ’20년까지 ‘05년 대비 온실가스 25%, ‘30년까지 ’05년 대비 40% 감축 - (적응)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 추진과제 : 8대 분야, 129개 세부 실행계획 (40개 부서 해당) 2 추 진 방 향 ○ 완화부문과 적응부문으로 구분하여 2017년 세부 사업별 추진성과 평가 －(완화분야, 60개 사업)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감축성과 평가 －(적응분야, 69개 사업)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지침’에 따른 목표 달성도와 예산집행노력 등을 평가(평가결과는 환경부 제출, ‘18년 3월) ○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성과를 적극 발굴하고 성과확산을 유도 ○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평가단과 합동 점검, 평가 객관성 확보 및 계획 전반에 대한 보완의견 수렴 ○ 평가결과는 ‘18년도 세부계획에 반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완화분야)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 자원순환？탄소흡수 등 60개 사업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중복되는 47개 사업은 환경정책과 평가결과 활용 ○ (적응분야) 건강, 재난？재해, 물 관리, 산림？생태계 분야 등 69개 사업 ？？ 평가기준 완화 부문 ？？사업별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 실적 / 목표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인벤토리 산정기준에 의한 배출계수 등 적용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사업은 60개 사업 중 38개 사업 적응 부문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지침 적용 평가 - 정량 지표 : 목표대비 달성률, 예산 집행률 - 정성 지표 : 목표달성 노력정도, 예산 집행률 ？？ 평가방법 ○ 해당부서에서 ‘17년도 사업결과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18.2.20.)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사업 추진 시 문제점, 개선방안 및 ‘18년도 사업계획, 기타 계획 변경사항 등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사업 성과도 적극 발굴·제출 ？ 기후대기과에서 사업부서에 성과자료 추가 제출 요청 ○ 시민평가단과 공동으로 제출결과 종합 점검 및 평가지표 보완 등 \ 의견 수렴(‘18. 2월말~3월) － 시민평가단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운영(환경정책과) － 역할 : 분야별 사업내용, 집행방법, 평가지표 보완 등 개선의견 등 수렴 <시민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 구성(2월) : 총괄 평가단 및 4개 소위원회 구성 (총 25명) ？이행성과 점검(2~3월) : 분과별 해당분야 평가 및 결과 발표 4 후속조치 및 성과확산 계획 ？？ 기후변화대응 세부 실행계획 수정？보완 및 모니터링 강화 ○ 평가결과를 해당부서와 적극 협의, ‘18년도 세부 실행계획 보완(4월) － 부진사업 내용 보완, 일정조정, 연차별 성과지표 조정, 신규사업 추가 등 － 소관부서 계획 보완 등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시민평가단과 공유 ○ ‘태양의 도시 서울’ 등 市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핵심 사업중 기존 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지표를 세부 실행계획에 추가 ○ ‘18년도 세부 실행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강화 －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장애요인 및 계획변경사항 등 수시 확인·점검 ？？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국내？외 성과확산 추진 ○ 분야별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개최 － 추진시기 : ’18. 6월 중 － 참석대상 : 市 해당부서, 시민평가단, 외부전문가, 서울의약속시민실천단 등 － 주요내용 : 성과 우수사업, 시민참여 우수사례 등 ○ 동남아 도시에 市 기후변화대응 주요정책 ？추진경험 등을 이전하여 기후변화 대응 주요성과를 해외에 확산·전파 - 독일정부 지원(310만유로), ICLEI와 협력？추진(자카르타, 하노이, 파시그) - 수혜도시 방문 및 지원(3월), 市 인재개발원 해외도시 연수프로그램 지원(9월) ○ 아울러, CDP？cCR 등 기후행동 플랫폼 등록 및 ICLEI 등 국제 기구를 활용한 국제사회 홍보 강화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 Carbon Discloser Project) : 매년 5월 등록 - 탄소기후등록부(cCR : carbonnⓝ Climate Registry) : 매년 11월 등록 5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주 관 시 기 ’17년도 자체평가 ○ 성과지표 달성도,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및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등 사업부서 ’18.2.20. 합동평가 ○ 시민평가단 참여 종합평가 기후대기과 시민평가단 ’18.2~3월 적응분야 평가결과제출 ○ 종합평가결과 반영, 평가 결과 제출(환경부) 기후대기과 ’18.3월말 실행계획 수정？보완 ○ ’18년 실행계획 수정？보완 사업부서 기후대기과 ’18.4월 이행성과 확 산 ○ 우수 사례의 국내 홍보 및 해외 전파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18.3~12월 ？？ 행정사항 ○ 소관부서 담당자 회의 개최 : ‘18.2.7.(수) 16시, 11층 회의실 - 평가취지 및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등 상세설명 및 우수사례 제출요청 등 ○ 소관부서는 사업별 자체 평가서를 작성 후 기후대기과에 제출 : 2.20까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중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협조 : 환경정책과 － 시민평가단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 평가결과를 ‘18년도 실행계획에 보완· 반영 추진 붙임 1. 세부사업 자체평가 기준？방법 1부. 2. 자체평가 점검 및 평가관리 양식(완화, 적응) 각 1부. 3.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 사업 현황 1부. 4. 세부사업 및 추진부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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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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