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자치법규 제출 요청 1. 1월 자치구 부구청장회의(’18.1.30., 자치영향평가 협조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16년부터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등이 자치구에 행·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자치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치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 신청양식을 보내드리니,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각 자치구별 대상사업(법규) 제출 □ 평가대상 :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제도 등 ① 자치구 재정부담이 신설·증가되는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② 전담인력(구청 2명/주민센터별 1명) 투입 등 인력증원이 필요한 경우 ③ 조직개편 및 업무량 확대 등 기타 행정적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 나. 제출내용 : 붙임 양식 참조(사업양식 : 붙임1, 법규양식 : 붙임2) 다. 제출기한 : 붙 임 1. 자치영향평가 요청서(사업용) 1부. 2. 자치영향평가 요청서(법규용) 1부. 3. 자치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획예산 담당 부서장) 주무관 황은하 조직관리팀장 강해라 조직담당관 02/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1 /전송 02-2133-0822 / simha@seoul.go.kr / 부분공개(5)
14565030
20210925232129
본청
조직담당관-1529
D00000327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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