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49(2018.1.29.)호 및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37 (2018.1.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과도한 중앙정부 통제(승인/협의 등) 등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 발굴 과제 - 지방의 고유사무임에도 중앙부처 사전 승인 협의 요구 - 경미한 인허가 관리 권한까지 중앙에서 갖고 있는 경우 - 지역개발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어려운 경우 -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권한 이관이 필요한 경우 3. 이와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는 경우 붙임 3 자료를 참고하여 2018.2.20.(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지방분권 규제완화 계획서 1부. 2. 우리시 지방분권 관련 기 건의과제 1부. 3. 법령제도 개선과제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규제담당부서)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2/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14563878
202109252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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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879
D00000327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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