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양성과-721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이세련 김종엽 02/02 김정호 협조 스마트교육팀장 이혜자 인재원 홈페이지‘교육현장속으로’동영상 표출방법 변경계획 2018. 2. 인재양성과장 인재원 홈페이지‘교육현장속으로’동영상 표출방법 변경계획 최근 교육생 활동영상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초상권’ 침해의 논란이 제기되어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표출방법을 변경코자 함 ？？ 운영실태 ○ 대상과정(3개): 신규자과정, 6급 장기과정, 5급 승진자과정 ○ 영상물 제작 : 교육생 주도하에 활동영상 제작(5~7분) - 입교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음 ○ 표출방법 : ‘서울시 통합영상관리시스템’ url를 통해 게시 - 퍼가기(HTML퍼가기, 네이버블로그, 링크복사, 트위터, 페이스북) 기능이 포함되어 자유롭게 공유 ○ 접속경로 : 인재원 홈페이지 - 인재개발원 소개> 교육현장 속으로> 동영상 및 포토앨범 ？？ 법률검토 배경 ○ ‘17. 12월 : 신규자 교육생 학부모로부터 동영상 게시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원제기 ○ ‘18. 1. 12 : 동 건에 대한 市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자문의뢰 ○ ‘18. 1. 24 : 법률자문 회신 - 인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외부인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 ※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징구 시 ‘공개범위를 외부’로 할 경우 시민에게 공개해도 무방 -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동영상 퍼가기(링크) 기능 삭제 및 시 내부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 필요 ？？ 표출개선 계획 ○ 활용서버 : 市 통합영상관리시스템 → 인재원 서버 ※ 보완조치 후 시행 - 인재원 서버에 직접 업로드 후 퍼가기 기능이 없는 재생창 설계 ※ 우선 공개된 영상자료를 시 직원만(로그인 후) 열람토록 권한제한 ○ 열람기능 : 일반시민 → 시 내부직원으로 제한 - 인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열람하도록 기능 변경 ○ 추진일정(안) - ‘18. 1.26 동영상 열람권한 제한 기 조치 완료 - ‘18. 7. 동영상 재생창 재설계 및 인재원 홈페이지 게시 ？？ 행정사항 ○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정？보완(인재기획과 스마트교육팀) ○ 장기교육과정 동영상, 사진자료 등록？관리(인재양성과) - 동영상 제작 시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생 사전지도 - 제작 영상에 대한 담당자로부터의 철저한 검증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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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재양성과-721

D000003274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