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56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정다운 이병훈 02/02 한석규 텃밭 관리 클리닉 사업 지원 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텃밭 관리 클리닉 사업 지원 계획 텃밭 조성 면적 확대로 관리 대상이 증가되고 있으나 텃밭 방치 등 관리 문제가 발생되므로 텃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텃밭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2 추진배경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에 집중, 사후관리시스템이 관리 필요성 대두 ？ 시 자체 텃밭모니터링 결과 관리미흡 문제 확인 ？？ 체계적인 텃밭관리를 위한 현황자료 개선 필요 ？ 텃밭조성 실적자료의 현황 일치를 위한 재정비 ？ 효율적인 텃밭관리를 위한 기준자료 정립 3 추진방향 ？？ 시·자치구 역할분담으로 텃밭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텃밭관리대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관리운영 토대마련 ？？ 도시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경작실패 방지 4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2018. 2~12월 ？ 대 상: 각 자치구에서 조성·보급한 서울형 도시텃밭 - 자치구별로 텃밭조성 현황을 보완하여 사업대상지 확정 ※서울형 도시텃밭 중 자투리텃밭은 관리운영비를 별도지원 하므로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서울형 도시텃밭을 대상으로 텃밭사용여부와 사업참여 희망을 확인하여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처방 추진 ？ 추진방법 - 시: ①관리대상 예비목록 시달, ③관리대상 확정·시달, ⑥사업운영 실태점검 - 자치구: ②예비목록 보완 ④현황확인(텃밭사용여부·사후관리 참여희망조사, 맞춤처방) ⑤도시농업 전문가 등을 활용한 텃밭진단, 처방 ？ 사 업 비 : 12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세부추진방법 자료 확인 현황확인 및 처방 운영실태 점검 1 단계 (시, 구) 2 단계 (구) 3단계 (시) 자료확인 ？ 서울형 텃밭조성 관리대상 예비목록 시달(시→자치구) - 2017년까지 자치구에서 보고 받아 시에 확보하고 있는 텃밭 목록 ？ 자치구에서 예비목록 보완(자치구) - 자치구에서 조성(보유)한 텃밭 조성 목록와 시 예비목록 비교· 확인(서류)하여 시에 보고 ？ 관리대상 목록 확정 시달(시→자치구) - 자치구에서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전체 텃밭목록 확정 해당 자치구 시달 텃밭관리대상은 현재까지 자치구에서 직접 조성·보급한 서울형 도시텃밭 (단, 상자텃밭은 2015년 조성·보급부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현황확인 및 처방 ？ 관리대상 현황조사(자치구) - 조사방법: 유선 또는 현장방문확인(단, 개인 상자텃밭의 경우 유선확인 권장) - 조사내용: 텃밭사용여부, 사후관리 참여희망 여부 조사, 필요한 처방, 재료 파악 - 조사결과: 처방 필요한 텃밭목록 확정(제외대상 정비), 처방에 필요한 농자재 구매 2018년 조성·보급부터는 사전 동의가 있으므로 제외대상 없음(붙임4. 지침 참고) ？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시농업 전문가 등을 활용한 텃밭진단·처방 - 사후관리 참여를 희망하는 텃밭에 도시농업 전문가 등이 방문하여 병해충 상담, 농자재 교체 등 처방하거나 단체 교육 실시(개별방문 또는 교육) - 개인 상자텃밭: 계속경작, 처방진단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 단체교육, 재료배부 사업운영 실태점검 ？ 텃밭 관리클리닉 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시) - 자치구에서 텃밭 관리클리닉을 사업 실적을 받아 시 퇴직공무원을 활용 만족도 조사 ？ 중간점검(시) -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 ？？ 보조금 지원기준(붙임4 지침 참고) ？ 현황확인 조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 텃밭 진단을 위한 전문가 활동비 또는 영농교육을 위한 강사비 ？ 맞춤형 처방 재료비 또는 영농교육에 필요한 도시농업 직접 재료비 ？ 2018년 신규 텃밭 조성·보급에 따른 사후관리비 ？ 시에서 인정하는 사업 직접비용(사전승인 거친 경우 해당) 5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기한: 2018. 2. 13.(화)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1) - 2018년 텃밭관리클리닉 관리대상 자료 보완(붙임2, 3) 관리대상 확정 이후 자치구 평가, 분기보고 등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보완철저 ？？ 개인정보 활용 등 사전 동의(붙임4 지침 참고) ？ 2018년부터 텃밭 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 및 사후관리 적극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 - 위탁업체(전문가)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발생 우려 - 텃밭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원활한 텃밭관리 추진을 위한 기반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시기: 분기별 보고 ？ 보고내용: 사업별 사후관리 실적 텃밭 종류 소재지 운영주체 조성 (개소수) 조성면적 (㎡) 클리닉 실적 내 용 (자투리, 옥상 등) (0구 0동 0번지) (00복지관) (0개소 또는 0세트) (0 ㎡) (0회) ·텃밭현황파악 (모니터링) ·텃밭처방 (친환경 방제제 공급)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2018년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대상(상자제외) 1부. 3. 2018년 상자텃밭 관리대상 1부. 4.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사전 동의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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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956

D000003274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