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제5호에 ‘횡단보도 쉘터’를 포함하여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7조 및 별표1을 신설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8.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조회 - 개정 법령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신설 조항 : 제17조(횡단보도 쉘터) 신설 및 별표1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별표1 개정(안) 각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3) 입법 예고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빛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시각장애인협회,서구1-25(도로점용허가 부서)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2/02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박미경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4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55981
20210925232503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452
D00000327429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