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28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신오기 안근 02/02 이학구 협 조 시설보수과장 신동헌 기전과장 양영민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사회복무요원 재배정 검토 2018. 2. .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회복무요원 재배정 검토 과적단속업무를 수행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에 재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근 거 ？ 병무청 고시 2016-2호(2016. 12. 12.) ？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제출 요청(민방위담당관-950, 2017. 1. 16.) ？？ 검토사항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업무범위 지정 - 병무청 고시 2016-2호 - (2016. 12. 12.) 2017년도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을 단순노무(노역), 혐오·단속(과적, 노상 적치물 등) 분야 등 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들의 다양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근무당사자 또는 제3자들의 문제 제기와 사고발생의 경우 책임 감수 등 ？？ 대 책 ？ 복무 적합분야에 재배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적정관리 - 일반행정 지원업무인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분야 수행 ？？ 기대효과 ？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적정성 회복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제규정 준수 ？ 인력부족에 대한 보완인력 활용 등 - 격무의 일반행정 업무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적정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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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2503
본청
관리단속과-1128
D00000327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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