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99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건상 노경래 한병용 강맹훈 02/02 진희선 협 조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정비사업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8. 2.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결과 보고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공사장에 대한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추진계획 (도시활성화과-14671,, 17.12.21.) 점검기간 : ′17. 12. 26.(화) ~ ′18. 1. 19.(금), 25일간 ？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점 검 일 점 검 대 상 - 점 검 일 점 검 대 상 ※ 현장은 시설안전과에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 총평 ？ 세부점검결과 구 분 점검개소 지적개소 지적건수 조치사항 지적 현장 완료 미완료 현장별 지적사항 연번 구 역 명 점 검 결 과 점검자 점검일시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제도적 안전관리 방안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법령 개정·시행(`18. 3월 예정) ？ 원청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강화 -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건설현장을 총괄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위험 방지조치 의무 부여 - 충돌방지시스템 등 안전장치 설치 사용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작업 시 신호업무만을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시 발주자에게 적격임대업체 선정여부를 사전 검토 승인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에 원청 건설사의 작업감독자와 함께 사전 안전점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정기검사시에 설치·해체·상승 작업의 영상기록 제출토록 의무화 ？ 설치·해체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 현재 업종 등록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팀에 대한 등록제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현 행 개 선 원청 ？？설치·해체·상승 및 사용 과정상 안전관리 책임 불명확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의무 강화(설치？해체 작업 포함) 임대 업체 ？？안전관리 책임 소홀 장비 안전성 확보 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의무 강화 설치· 해체업체 ？？종사자·업체 관리 기반 취약 등록제(장비, 자격기준) 도입 및 작업자 전문자격제도 도입 전문가 의견 ？ - 타워크레인 사고요인의 70~80%는 설치·해체 작업시 발생 - 설치·해체 작업시 감독자를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임대업체 관계자 또는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배치되어 비전문적이고 주관적임 - 감독자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제3자 외부기관에 의뢰 - 타워운전자 일일점검리스트 작성 의무화 필요 ？ -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보다 인재의 경우가 많음 - 상승·해체 작업 전 사전점검이 필요하며 관리 감독이 요구됨 - 타워운전자에 의해 안전장치가 임의 해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 필요 4 행정사항 점검결과 통보 ？ 정비사업 공사장에 점검결과 공유하여 안전관리 만전 요청 ？ 타워크레인 운전자 일일체크리스트 양식 배포( 제안) 외부전문가 점검비용 지급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공사장 안전점검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일일 점검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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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2503
본청
도시활성화과-1499
D000003273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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