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36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세준 최연우 박문희 02/02 배광환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윤현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계자 교육 계획 2018. 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계자 교육 계획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8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고자 함 1 추진현황 1. 추진 배경 ？ ‘14년 8월 서울시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거듭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 2. 법령 제정현황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하안전법) 제정( ‘18.1.18. 시행) ？ ‘17.11.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18.1.1(영)·’18.1.18(규칙) 시행) 3. 법령 제정목적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4. 법령 주요내용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 지하안전위원회(조례 제정)”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평가 ※ 지하안전평가 :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포함 사업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공사착공 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굴착공사 적정성, 지하안전 확보방안 등) 조사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임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 시설물관리자 안전점검(연1회 이상), 자치구 안전관리 실태점검(연1회 이상) ？ 전문기관 등록·관리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 2 교 육 계 획 1. 일 시 : 2018. 2.13(화) 09:30 ~ 11:30 2. 장 소 : 서소문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3. 대 상 : 지하안전법(약칭) 담당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 약 150명 4. 내 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명 - 지반함몰 원원 분석 및 대책방안 및 지하안전관리 대책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자치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방법 및 절차 - 서울시 GPR지반조사 성과물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동활용 방안 설명 ？ 지하안전영향 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 방법 및 협의 절차 - 지하안전영향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설명 등 ？ 사후지하안전 영향 조사 방법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 ？ 지하안전영향 평가 대행 전문기관 등록 절차 설명 ※ 강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 류호상 실장 3 행정사항 1. 교육 참석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2시간) 2.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519,000원 - 강사료 및 교통비 : 300,000(강사료) + 39,000(여비)= 339,000원 ※ 인재개발원 강의수당 등의 지급 기준 - 교육자료 : 4,400원 × 200부 = 880,000원 - 현수막 : 100,000원 - 다과비용 : 2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시설물관리, 도로함몰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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