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50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화실 우선옥 02/02 박유미 2018년 보건소 운영개선(열린보건소) 운영 계획 2018. 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년 보건소 운영개선(열린보건소) 운영 계획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를 개방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이용으로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616호(보건정책과-38452, 2007.11.10.) -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 「시민고객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2 추진경과 ○ 2008년 열린보건소 사업 시행 - 생애주기별(임산부·영유아 관리, 아토피·천식관리, 금연클리닉 등) 토요건강관리 프로그램 ○ 2009년 조기진료 실시 및 토요보건의료서비스 정착 ○ 2010년 공통 프로그램과 자치구 특화프로그램 구분 시행 ○ 2013년 공통 프로그램으로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관리사업 실시 ○ 2013~2014년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 2015~현재 보건소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 ※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2017 공통 프로그램 ·조기진료 ·영유아예방접종 ·모성건강서비스 ·가족구강건강 ·외국인건강서비스 ·영유아예방접종 ·모성건강서비스 ·가족구강건강 ·외국인건강서비스 ·아이들이행복한토요 희망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특화 프로그램 ·영유아·모성 ·학생·청소년 ·성인 ·노인 ·영유아·모성 ·학생·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외국인 ·가족중심,생애주기별프로그램(영유아예방접종,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가족구강건강, 다문화가정) ·보건소 개방 ·가족단위 ·외국인/다문화/장애인/새터민 등 ·보건소 개방 ·가족단위 ·외국인/다문화/장애인/새터민/학생 ·영유아모성 ·보건소 개방 3 운영성과 분석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 명) 연도 총 이용인원 (A+B+C+D) 공통프로그램 (A) 특화프로그램 (B) 보건소개방 (C) 조기진료 (D) 시보조금 (백만원) 소계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프로그램수 (운영횟수) 이용인원 2015 314,861 58,143 37,221 20,922 319 (7,023) 180,526 30,324 45,868 1,250 2016 337,900 53,203 31,900 21,303 303 (6,861) 226,234 20,548 37,915 1,250 2017 309,564 63,874 36,963 26,911 276 (5,544) 176,190 38,033 31,467 1,000 ○ ‘15년 대비 ’17년 전체 이용인원 및 특화프로그램은 2% 내외 소폭 감소한 반면 공통프로그램 약 10% 증가 - 공통프로그램인 대사증후군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항목에 포함되어 프로그램 운영이 안정적이며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임 - ○ 보건소 개방으로 인한 이용자는 25% 증가한 반면 조기진료는 31.4% 감소 -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보건소 개방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및 활성화됨 · 외국어 학습, 건강관리 자조모임, 독서, 기타, 합창, 댄스 동아리 등 - 조기진료는 직장인 보다는 어르신 등 평일 근무시간 내 이용 가능자가 대부분 이용하는 등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17년말 기준 12개구로 축소 경향 ○ ‘17년도 보조금은 20% 축소되었으나 운영 프로그램 및 전체 이용자 수는 큰 변화 없음. 보건소 개방 등 별도 사업비 추진가능 분야 활성화에 기인으로 추정 □ 2017년 세부 운영실적 : 총 309,564명 ○ 공통프로그램 : 63,874명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787회 36,963명(자치구 평균 31.5회 1,479명) - 만성질환관리사업 839회 26,911명(자치구 평균 33.6회 1,076명) ○ 특화프로그램 : 176,190명(자치구 평균 11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이용인원(명) 프로그램수 프로그램운영횟수 프로그램 1회 평균이용인원 계 176,190 276 5,544 31.8 가족단위 62,135 81 1,341 46.3 외국인 등 11,815 37 511 23.1 영유아·모성 22,950 71 1,135 20.2 기타 79,290 87 2,557 31.0 ○ 보건소개방 : 38,033명(23개 자치구 시행 /서대문, 금천구 미개방) - 주요 개방내용 : 지역주민 동아리(음악, 서예, 연극, 운동 등)활동, 지역단체 세미나 및 회의, 구청 동호회 활동 등 ○ 조기진료 : 31,467명(08:00~09:00 운영) - 총 3,050회 31,467명 진료 · 1회당 진료인원수 : ’15년 11명 → ’16년 9.9명 → ’17년 10.3명 - ’17년도 13개구 조기진료 시행(도봉구는 2분기까지 시행) ○ 예산집행실적 : 집행률 98.4% 교부대상 교부금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율(%) 25개 구 1,000,000 983.848 98.4 - 자치구 운영계획서 평가후 자치구별 차등 교부 · 30백만원 10개구, 40백만원 8개구, 50백만원 4개구, 60백만원 3개구 □‘17.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 ⇒ 건수 중심 나열식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지역사회 특성 및 주민 요구도 (자치구별 설문조사 등) 반영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 유도 ○ ⇒ 1회성 행사 프로그램 지원 지양, 단순 관람인원을 프로그램 참여자로 산정하는 사례 없도록 실적관리 기준 제시 4 ‘18년 추진방향 □ 열린 보건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효성 제고 ○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공공보건서비스 이용 기회 부여 - 평일 근무시간(09~18시)내 운영 프로그램은 제외 ○ 지역사회 특성 및 주민 요구도 등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운영 - 전체 통일성(공통)과 자치구별 특성 반영한(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분 - 주민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 - 취약계층 건강관리향상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 중심 운영 ○ 나열식·건수 위주 프로그램 운영 지양, 지속가능 및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중심 구성 - 일회성의 단순 행사지원 및 운영 효과성 낮은 프로그램 축소·폐지 - 전년도 사업실적 분석에 따라 현실성 있는 사업 집행 ○ 평일 활용가능 서비스(진료, 예방접종)에 대한 단계적 축소·폐지 권장 □ 열린 보건소 홍보 강화로 시민들의 인지도·참여율 확산 5 세부 추진계획 □ 열린보건소 프로그램 구성·운영 ○ 운영 일정 - 평일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열린보건소 프로그램 운영 · 평일 08~09시 및 18시 이후 / 토·일요일 ○ 공통 프로그램 : 25개 자치구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당뇨) ○ 특화 프로그램 : 자치구별 8개 내외 권장 ▶ 지역사회 현황, 주민 요구도(만족도) 등 반영하여 세부 프로그램 구성·개발 운영 ※ ‘17년 추진상황 평가·분석 및 서비스 요구도(설문 등) 조사 결과 등 반영 ▶ 1회성 행사지원 등 형식적 건수 위주 사업 운영 지양 ※ 단순 행사지원은 실적산정 제외, 응급처치교육 일반교육(실습) 참여자만 인정 - 가족단위 건강증진프로그램 - 외국인(다문화 등), 장애인, 새터민, 학생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 - 영유아·모성 프로그램 ※ 예방접종 단계적 축소·폐지 권장 - 기타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 보건소 개방 및 조기진료 :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내 공간 개방 - 평일 08~09시 조기 진료 : 단계적 축소·폐지 권장 □ 모니터링 및 소통활동 강화 ○ 횟수 및 시기 : 연 2회(서면 1, 현장방문 1) / 반기별 1회 ○ 주요내용 - 공통·특화 프로그램 운영상황, 사업비 집행, 대시민 홍보 현황 - 특화사업 선정 기준, 참여자 요구도, 만족도 등 - 자치구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적 운영 방안 모색 등 ○ 우수사례 발굴 등 횡단전개를 위한 공유의 장으로 활용 - 지역사회(주민)과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중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사업비 지원 ○ 예 산 액 : 1,000백만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 보건소 운영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차등 지원 - 자치구별 ’18년도 운영계획서 평가후 지원 (단, 1분기에는 자치구별로 10백만원씩 우선 일괄 지원) · 자치구별 최소30~최대60백만원 범위내 지원금액 결정 · 공통, 특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예산 산출기초, 홍보, 자체 사업비 확보 등 6 향 후 일 정 ○ ’18년 열린보건소 운영계획서 작성·제출(자치구 → 市) : ’18.2.14(수)까지 - 열린보건소 운영계획 및 소요예산 신청 ○ 자치구 운영계획서 평가(市) : ’18.3월초 - 내·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운영계획 평가 ○ 보조금 확정 내시 (市 → 자치구) : ’18.3월중순 -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자치구별로 분기별 사업비 교부 신청 ○ 자치구 열린보건소 예산서 제출(자치구 → 市) : ’18.3월말 ○ 분기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제출(자치구 → 市) : 다음분기 첫째달 5일까지 붙임 1. ’18년 열린보건소 사업계획서 서식 1부 2. ’18년 열린보건소 사업계획 평가표(안)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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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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