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대중교통 이용 장려 및 미세먼지 해결 방법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면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대중교통 요금면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중교통 요금면제 정책 대체 방안으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선 부과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제안해주신 방안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에는 좋은 방안일 수는 있으나,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일정액의 부담액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 무임정책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엄격한 요건에 따라 발령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긴급한 수혜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일괄납부라는 영구적인 부담 조치를 새로이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안하신 의견은 현 시점에서는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백은주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2/0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18 /전송 2133-1048 / / 부분공개(6)
14555163
20210925232503
본청
교통정책과-2933
D000003272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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