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154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최지혜 서미연 박문재 02/01 김태균 협 조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18년 항공사진 DB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 추진계획 2018. 2. 정 보 기 획 관 (공간정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항공사진 DB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 추진계획 매년 신규 촬영되는 항공사진을 DB구축하고 과거년도 비공개 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 및 위치 정확도 개선으로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및 시민의 알권리 증대 1 사업의 필요성 ○ 항공사진 촬영분 중 보안지역은 위장처리 후 시민공개하고 있으나, '13년 이전 촬영분은 보안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 공개율 저조 - - 비공개사진에 대한 시민공개요청 : 재산·쟁송, 용역, 학술연구 등 ○ 항공사진의 촬영기법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향상되면서 과거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정밀도 향상 필요 - '72년~'09년까지 아날로그 방식(필름사진)으로 촬영 - 2 추진현황 ？？ 항공사진 DB구축 현황 ○ 항공사진 DB구축 현황 (단위:매, DB: '72~'17년 기준) ※ 정사영상 지도(10cm) : 컬러('13년, '09년, '03년), 흑백('99년) 항공사진 촬영매수 160,715 ※ 공개/비공개 근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제5조(공간정보의 구분) 총매수 160,715 40,176 34,652 32,085 41,883 11,919 공 개 113,562 27,050 22,629 21,469 30,495 11,919 비공개 47,153 13,126 12,023 10,616 11,388 0 ○ 아날로그 항공사진 보유 현황 - ‘72년~’09년도 촬영분 : 138,020매(연평균 3,632매) 구 분 합 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이후 아날로그 138,020 40,176 34,652 32,085 31,107 0 ？？ 항공사진 시민서비스 현황 ○ 시 스 템 : 항공사진 대시민서비스(http://aerogis.seoul.go.kr) ○ 방문자 통계 : 年 42,331명 (월평균 3,527명) (단위: 명, 서울시 웹로그 시스템 기준) ※ 활용목적 통계 : 재산·쟁송79%, 용역사업 12%, 학술연구 6%, 기타3% 기간 방문수 방문자수 페이지뷰 온라인 민원신청 열람건수 다운로드 합 계 51,457 42,331 456,300 1,240 413,792 14,606 '17.1분기 11,975 10,044 74,037 55 110,173 3,619 '17.2분기 13,579 11,029 134,467 255 108,731 4,405 '17.3분기 13,930 11,392 131,321 261 105,834 3,392 '17.4분기 11,973 9,866 113,475 669 89,054 3,190 ？？ 추진경과 ○ '02. 5. : 항공사진 업무용서비스 오픈 ○ '12. 2. : 항공사진 대시민서비스 오픈 ○ '14. 2. : 전국최초, 25cm급 고해상도 서비스 ○ '15. 2. : ‘14년 비공개 항공사진 보안처리 후 시민 공개 ○ '15. 3. : 시민이 어디서나 직접 출력 서비스 시행 ○ '16.12. : 항공사진 업무용 시스템 통합 및 고도데이터(DEM) Digital Elevation Model. 지형의 기복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순수한 지형의 높이를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 서비스 3 시민공개 추진계획 ？？ 성과지표 : 보안지역 위장처리 및 국가정보원 검수를 거쳐 항공사진 시민서비스 (단위: 매) ※ 붙임 2 참조 ？？ 추 진 목 표 : 항공사진 100% 시민공개 ？？ 추 진 기 간 : '18 ~ '23 (6년) ？？ 추 진 대 상 : 47,153매 ○ ‘72년~’13년도 비공개 항공사진 보안처리 미완료분 ？？ 추 진 방 안 : 국가정보원 기준 위장처리 ○ 커버링, 블러링, 해상도 저하 등 (붙임 3참조) ？？ 총 소요예산 : ？？ 년차별 추진계획 (단위: 매,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항공사진 163,848 166,980 170,113 173,246 176,378 179,511 1,030,076 보안처리 년도 ‘13~’06 ‘05~’98 ’97~‘90 ’89~‘83 ’82~‘76 ’75~‘72 　 매수 5,243 8,503 8,258 8,585 8,550 8,014 47,153 예산 4 '18년 사업계획 ？？ 사 업 명 : 2018년 항공사진 DB구축 및 기능개선 용역 ？？ 사업기간 : '18. 3. ~ 12. ？？ 사업예산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내 용 ○ 2018년 신규 촬영된 항공사진 보안처리 및 DB변환 - 항공사진 서비스를 위해 시민/업무용 시스템별 DB구축 - 국군기무사 및 국가정보원 보안 규정에 의한 위장처리 - 항공사진 촬영정보 메타데이터 구축 ○ 과거년도 비공개 항공사진 보안처리 후 시민 공개 - 보안처리 대상 : 5,243매( '06년~'13년도 촬영분) - 국군기무사 및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보안지역 위장처리(붙임 3 참조) ○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 시범사업 -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필름사진)한 항공사진 시범사업 추진, 정확도 실증 검증 후 연차별로 전면추진 검토 - 시범사업 대상 : 11,462매 - 처리방안 : Geo-Referencing Geo-Referencing : 항공사진 촬영성과에서 취득된 외부표정요소(EOP) 및 지상기준점, 수치지형도 성과를 이용한 사진기준점 측량을 통해 Geo-Referencing 수행 을 통해 정확한 좌표값(오차 1%이내) 부여 ○ 항공사진 민원처리 현황 알림서비스 개선 - 민원처리 현황을 시민, 공무원, 민원처리담당자에게 SMS 알림서비스 개발 5 추 진 일 정 ○ '18. 1. ~ 2. :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 '18. 2. ~ 3. : 제안요청서 및 설계내역서 검토 ○ '18. 4. ~ 5. : 사업 발주 및 계약 ○ '18. 6. ~ 12. : 항공사진 DB 구축 사업추진 ○ '18.11. ~ 12. : 국가정보원 보안검수 및 사업 준공 6 행 정 사 항 ○ 항공사진 및 메타데이터 등 협조(제공) : 건축기획과 ○ 보안지역 위장처리 등 보안성 검토 : 국가정보원 붙임. 1. 항공사진 DB구축 및 관리현황 1부. 2. 항공사진서비스 성과지표 1부. 3. 비공개 항공사진 보안처리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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