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사업 지정 대상 여부 및 사업운영계획서 적정성 검토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반장) (경유) 제 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사업 지정 대상 여부 및 사업운영계획서 적정성 검토 요청 1. 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원 사업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시에 정관변경(사업추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 관련(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호) 사업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지정 요건 포함)와 사업운영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해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곤란하여 귀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 협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2018. 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대상 해당 여부 1) 동 비영리법인은 2015.4.2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되어 (지정 요건 포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사업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1) 동 비영리법인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가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붙임 :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사업운영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2/0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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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사업 지정 대상 여부 및 사업운영계획서 적정성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28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준 (2133-4533) 관리번호 D000003272964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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