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40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주 오근 배형우 한영희 02/01 김인철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2018년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계획 2018.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서울복지거버넌스」운영 계획 복지관련 전문가, 종사자,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서울복지거버넌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지정책 자문 및 공동실천 사업 개발？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14.2.12) ？？ 목적 및 역할 ？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입안에서 실행까지 민-관이 상시 소통하기 위하여「서울복지거버넌스？를 운영 - (제안자) 시민 삶에 기반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요구를 전달하고 방향 제안 - (공동의 실행자) 시민이 적합한 서비스를 받도록 민？관 및 영역간 협력사업 실천 - (정보와 정책의 전달？전파자)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시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전파 ？？ 운영체계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10개 분과 운영 ？ 분과(10개) : 복지본부(4), 시민건강국(1), 여성가족정책실(5) ？ 구성(166명) : 복지시설？법인대표, 복지종사자, 공무원 각 1/3 (임기2년) ？？ 위원회 기능 ？ 기획조정위원회 : 분과활동 및 제안을 종합하고 조정, 타 위원회와의 협력 ？ 분 과 위 원 회 : 분야별 민？관협력의제 논의 및 실행, 네트워크 ？ 실 행 위 원 회 : 기획조정위원회 논의 제안, 공동실행 사업 기획 2 추진성과 ？？ 2017년 주요성과 ？ 서울복지거버넌스 회의 정례화 : 총 64회 ？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위원 워크숍 개최(’17.3월) : 비전 및 과제 도출 ？ 10개 분과 민？관협력 공동실천 사업 추진(’17.4~11월) ？ 중？장기 협력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17.6~12월) ？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공무원 대상 퍼실리테이션 교육(’17.9월) ？ 서울복지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17.11월 복지박람회시) ？？ 분과별 주요사업 연번 분과명 추진사업 소관부서 1 지역사회 민관협력에 의한 서울시민복지 확대노력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2 어르신 초고령사회를 향한 서울시민 세대공존 공유 프로젝트 (기관별 토론회 및 통합포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과 3 장애인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관련 6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고령장애인 현황 및 요구조사)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4 자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 (지역자활센터-노숙인시설 연대 워크숍) 자활지원과 5 정신보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정신보건 정보 통합 홈페이지, 앱제작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6 여성복지 젠더폭력피해 장애여성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담당관 7 보육 부모인식개선 홍보동영상 제작 보육담당관 8 아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예방 세미나 아동관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 강화 가족담당관 9 가족 다양한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 가족관련 조례 연구) 가족담당관 10 외국인주민 외국인 주민지원서비스 지도 “인맵” 제작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 5~10분과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집행 (’17년 협치사업) 3 2018년 운영계획 《 추 진 방 향 》 ◈ 1？2기(’14~17년)의 민？관협력 성과를 발전시켜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민？관 상시소통구조 마련 ◈ ’17년 10개 분과에서 추진한 의제사업(연구, 조사, 토론, 캠페인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공동실천 활동 추진 ◈ 서울복지거버넌스 제안 의제에 대한 정책화와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복지실행현장(복지시설) 현안중심 활동에서 시민참여？사회문제 해결형 복지거버넌스로 발전 ？？ 3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구성 ？ 구성방향 - 2기 위원회 임기 만료(’18년 상반기)에 따른 3기 위원 구성 -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확대로 민？관 소통 활성화 2기 ⇒ 3기(안) 복지시설 대표 33%내외 복지시설 종사자 33%내외 공무원 33%내외 복지시설 대표 20%내외 복지시설 종사자 30%내외 공무원？공공기관 25%내외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 25%내외 ？ 3기 위원회 구성 계획(안) <분과 위원회> : 분과별 20명 이내 - 공공기관(25%내외) : 서울시, 자치구, 서울산하기관, 정부기관 등 - 사회복지시설？기관(50%내외) : 법인 및 복지시설 대표, 종사자 - 시민(25%내외) : 시민단체, 정책전문가, 분야 당사자, 관련 시민 등 <기획조정위원회> : 분과위원장 10명, 행정위원 3명, 위촉위원 5명 <실행위원회> : 분과간사 10명, 시공무원 2명, 산하 재단 2명 ？ 임기 : ’18년 7월 ~ ’20년 7월 (위촉일로부터 2년) ？ 추진일정 -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 ’18. 2월중 ？3기 위원구성 방안 확정, 위원추천 TF 구성 - 위원추천 및 공모 : ’18. 6월 - 위원 교육 및 확정 : ’18. 6월말 - 위원 구성 및 위촉식 : ’18. 7월(위원전체 워크숍) < 3기 위원 구성 방안 >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기 위원의 약50% 재위촉 ○ 민간 복지기관 신규 추천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각 대표조직의 2배수 이상 추천하고 추첨 방식으로 선정 위촉 ○ 공공기관 및 시민그룹 참여 위원은 성별 및 분야를 고려하여 추천 ○ 위원의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최대 4년 ○ 2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기본(안)을 작성하고 분과에서 논의하여 최종 확정 ？ 기본안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수성 인정 ○ 위원 최종 구성은 3기 위원구성 TF위원회를 통해 결정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구성 및 운영 지침 마련 ？？ 분과 의제 발굴 및 실천 활동 ？ 분과별 ’17년 추진사업 공유 및 세부 후속 계획 수립 - 분과 실천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 공유？확산 : 활동결과 설명회 등 - 타 분과 협력 제안 (예시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어르신분과 협력제안) - 사업 추진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화 (예시 : 아동친화도시 추진) ？ 분과간 협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방안 공동 실행연구 - 분야별 당사자(수급자)의 복지정책 접근에 대한 공통 및 특수성 연구(안)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참여에 의한 실행연구 : 현장성 강화 - 연구결과에 따른 대안 마련 : 민？관협력 계획 수립 ？ 시민소통 - 위원회별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 창구 마련 ？ 청년이 제안하는 서울복지정책 겨루기(안) 등 - 분과위원회별 현안문제의 심층 논의를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활동백서 발간 ？？ 민·관 협치역량 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위원 참여 희망자 교육(사전교육 필수)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역할 및 권한, 운영방식 - 분야별 복지정책 및 분과 주요의제에 대한 이해 등 ？ 위원 전체 워크숍 - 분과별 활동방향 및 ’18년 실천사업 공유 ？ 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4월,10월) - 공공기관, 민간시설？단체 특성에 맞는 사회적 합의, 회의 운영 방법 교육 ？？ 회의 체계 정비 및 활성화 ？ 분과회의 상설화 및 참여 촉진(격월) ？ 기획조정위원회(분기별), 실행위원회(격월) 정례화를 통한 기능강화 ？ 서울복지거버넌스 분과 담당 공무원 정례회의(반기별) 4 추진일정 월 3기 위원구성 회의활동 의제발굴 및 실천 역량강화 및 소통 1월 10개 분과 회의 (격월) 실행위 분과별 사업 계획 수립 2월 위원회 구성 지침마련 기？조위 3월 실행위 분과 사업 실행 분야별 당사자 현장 연구 4월 협치역량강화 교육 5월 서울복지거버넌스 1.2기 활동백서 작성 기？조위 실행위 6월 거버넌스 참여 희망자 교육 7월 3기 위원위촉 실행위 3기 위원전체 워크숍 8월 분과 사업 실행 9월 기？조위 실행위 시민 토론회 10월 협치역량강화 교육 11월 실행위 12월 기？조위 보고서 발간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사업구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100,000 분야별 의제실천 사업추진 55,000 의제개발.실천비 5개분과 10,000천원 = 50,000천원 보고서 발간 5,000천원 1종 = 5,000천원 협치역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45,000 위원교육(3기 위원) 200천원 × 4회 × 5분과 = 4,000천원 전체워크숍 5,000천원 × 1회(7월) = 5,000천원 소통역량 강화 워크숍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분과회의 운영 (회의수당) 100천원 × 10명 × 5분과× 5회 = 25,000천원 기조위 운영 1,500천원 × 4회 = 6,000천원 ※ 여성가족정책실 서울복지거버넌스 5개분과 관련 예산 별도 편성 ？？ 부서별 역할분담 ？ 분과 소관부서 - 분과회의 및 협력 사업 계획(수립) → 추진 → 결과보고 - 총괄부서에 예산집행 청구 ？ 총괄부서(복지정책과) -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사업 기획？분과지원？총괄관리 - 사업결과 보고에 따른 예산집행(e호조) 붙임 : 서울복지거버넌스(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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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2340

D000003272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