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84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유용 이호진 박범 02/01 최정운 협 조 조사담당관 강선섭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18.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2017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1 Ⅱ. 2017년 대비 달라지는 점 2 Ⅲ. 2018년 추진방향 및 목표 3 Ⅳ. 2018년 세부 추진과제 4 1. 선거대비 공직기강 강화 4 ① 선거관련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2.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6 ①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② 부패예보제 시행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③ 연중 상시 감찰활동 실시 3. 공직윤리 교육 및 홍보 강화 9 ①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화 ②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③ 주요사례 홍보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12 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시상 ②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Ⅴ. 관련부서 협조사항 14 Ⅵ. 향후계획 14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안) 비위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취약시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18년도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함. Ⅰ 2017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수립？시행(’17. 7월) 및 지속 추진 ？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의무전보 실시 ？ 사적접촉 제한 등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행동강령 개정 등) - 업무취급제한 위반 등 연1회 정기 조사 및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의 사적접촉 제한 및 보고 의무화 ？ 수의계약 등 계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 원천 차단 - 용역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 : 2천만원 → 1천5백만원 이하 - 관련분야 퇴직공무원 취업？창업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감사역량 집중 및 청렴교육 강화 □ 비상시국,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 비상시국(탄핵), 북핵위기 속 실시된 을지연습기간 등 공직기강 점검 4회 ？ 무단이석, 사적 용무 출장 등 근무태만, 보안관리 실태 집중 점검 □ 공직기강 강조기간 운영 및 기강감찰 강화 ？ 휴가철(7~8월) 공직기강 강조기간 운영, 신고빈발기관 감찰 강화 ？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청탁금지법」관련 집중 감찰활동 전개 ？ 금품·향응수수 등 악성 비위행위 적발을 위한 비노출 기강감찰 수행 Ⅱ 2017년 대비 달라지는 점(보완？개선) □ 지방선거(6.13.) 전후 정치적 중립 위반 등 특별점검 실시 ？ 본청, 사업소 등 全기관 대상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 ？ □ 청렴 위협요소 발생시 ‘부패 예보제’ 시행 ？ 인사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과거 발생했던 비위사례, 타 기관 부패사건’ 등을 전파(문자발송, 시업무공지 등 활용)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청렴경보, 청렴주의보’ 등으로 구분, 발령 □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확대？강화 ？ 교육대상 : 실·국·본부, 직속기관(소방서 등), 사업소, 투출기관 ？ 교육횟수 : 기관별, 부서별 상？하반기 각 1회 ？ 교육내용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이해, 공직기강 위반사례 등 □ 기관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태 평가’ 개선 ？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조치 배점 반영(10점) ？ 우수 및 부진 사례 가？감점 배점 상향 조정(±10점 → ±15점) ※ 투출기관은「자체감사기구 평가」에 공직기강 확립 평가지표 신설(별도 방침 수립) □ 우수직원 표창 대상범위 확대 및 관련사례 홍보 강화 ？ 추진실태 평가후 우수기관별 일괄배정(1~2명) 축소, 감사시 발굴한 수범자도 표창대상에 포함하여 평가 ？「新목민심서4」에 관련내용 반영(’18년 하반기 발간), 웹툰(‘이것만 알면 나도 청렴 공무원’) 연재(1~2회) Ⅲ 2018년 추진방향 및 목표 ’18년 공직기강 확립 관련 여건 화 ▷ 지방선거(6.13.)에 편승한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발생 및 동요 우려 ▷ 4년 연속 서울시 청렴도(13~16위, 국민권익위 평가)는 하위권 □ 추진 방향 ？ 지방선거(6.13.) 등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공직기강 교육？홍보 강화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도모 ？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개선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 목표 및 과제 깨끗하고 투명한 서울, 신뢰받는 시정 선거 대비 공직기강 강화 2.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및 감찰활동 수행 ○ ‘부패예보제’ 시행으로 부패에 대한 경각심 고취 3. 공직윤리 교육 및 홍보 강화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화 ○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주요사례 홍보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시상 ○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Ⅳ 2018년 세부 추진과제 1 선거 대비 공직기강 강화 ◈ 무결점, 무비리의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점검·감찰 강화 ？ 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 대상기관 :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점검시기 : □ 중점 점검사항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정당 가입, 당비 납부, 지지·비판 의견 표출 등 <> ？ - ？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틈탄 민원 업무처리 지연행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학연이나 지연 등에 따른 향우회, 출판기념회, 동창회 등) ？ 감사원 요청 공직기강 대행감사 실시 ※ 본청 및 사업소, 투출기관은 감사원 대행감사 대상기관은 아니나, 대행감사 추진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감사위원회 주관, 투출기관은 자체점검과 시？기관간 합동점검 추진 2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연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기강 확립 ◈ ‘부패예보제’를 통한 경각심 고취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점검시기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 민원처리 지연, 무허가 건축물 및 위생업소 단속 등 담당업무 회피 ？ ‘부패예보제’ 시행으로 부패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대상기관 :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예보시기 : 연중 상시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청렴주의보’, ‘청렴경보’로 구분, 발령 - 인사철 등 취약시기에 맞추어 우리시·타 기관 비위행위 사례 등 전파 - 비위행위 발생기관·경위, 조치현황 등을 간략한 단문메시지로 작성 ？ ‘쳥렴주의보’와 ‘청렴경보’ 발령기준(안) - 청렴주의보 ① 인사철, 명절, 휴가철 등 부패 취약시기 ② 타 기관(지자체 등) 비위행위 발생 및 언론보도 ③ 기타 청렴주의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렴경보 ① 내？외부 감사(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횡령 등의 비위행위 적발 ② 우리시 관련 비위행위 언론보도 ③ 기타 청렴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보방법 ？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문자발송, 市 업무공지 등 활용 ？ 투자？출연기관 - 기관별 부패예보 담당자 지정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발령시 기관별 부패예보 담당자에게 문자발송 - 기관별 부패예보 담당자는 받은 문자를 기관 업무공지 또는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 ※ 발령기준 및 공유·전파 형태는 추후 세부방침 수립 ？ 연중 상시 감찰활동 실시 □ 대상기관 :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감찰시기 : 연중 상시 □ 감찰내용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 공무상 취득한 기밀누설 행위, 무사안일？복지부동 행태 등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3 공직윤리 교육 및 홍보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로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저변 확대 ◈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 공유？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화 □ 교육대상 :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교육횟수 : 기관별, 부서별 상하반기 1회 □ 강 사 : 감사위원회 청렴담당 전 직원 □ 교육내용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이해, 공직기강 위반사례 등 ？ 신규자, 부패취약분야(보조금, 공사·용역 등) 담당부서 대상 우선 시행 ？ 시작은 ‘식사 한 끼’, ‘식사 한 끼’는 악마의 덫 등 체감도 높은 사례교육 - 법과 규정에 대한 단순 설명보다는 직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교육 ？ ‘금품수수=패가망신’ 을 일깨우도록 실제사례를 주제로 한 영상 활용 <’17년 하반기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현황> ？？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소방서 등 ？？ 교육내용 : 비위유형별 징계현황 및 공직기강 위반 주요사례 등 ？？ 교육실적 : 15개 기관, 1,600명 대상 ※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로 간부 및 직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음 ？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사이버 청렴교육」e-러닝콘텐츠 개발 및 사가독서 연계 ？ 교육목적 : 모바일 시청이 가능한 사이버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U-지식여행 콘텐츠로 개발 ？ 교육내용 :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용적 정보위주 구성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개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부패사건 및 징계사례 등 ？ 활용방안 : 사가독서 휴가 시 필수시청 콘텐츠로 지정 - U-지식여행 콘텐츠 20편 중 청렴관련 콘텐츠 5편 이상 시청 의무화 - 중간평가, 퀴즈 등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수료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포상 - ‘기관별 청렴활동 평가’ 세부지표로 교육 수료율 포함 □ 다양한 형태의 집합교육 확대 ？ 인재개발원「청렴특별시 서울!」 - 교육목표 : 청렴연극, 다양한 반부패 사례 등을 통한 청렴마인드 함양 - 교육대상 : 시·자치구 4급 이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교육일정 : 연 5회(총 1,000명)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활용 - 교육과정 : 청렴강사 양성과정,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고위직 청렴역량 함양과정 - 교육내용 : 청렴콘서트·연극, 청렴특강, 청렴 붓글씨, 청렴 기행 등 - 활용방법 : 감사위원회 청렴전담팀 전원 수료 후 내부강사로 활용 ？ 인재개발원 2주 이상 장기교육 과정에 청렴교육 필수 반영 <2주 이상 장기교육 운영현황(’17년 기준)> ？？ 5급 승진리더 과정(연 4회 운영, 500명 수료) ？？ 6급 실무전문가 과정(연 2회 운영, 160명 수료) ？？ 7~9급 신임자 과정(연 8기 운영, 2,748명 수료) ？ 청렴교육 반영 ？？ 토목시설물 안전진단 교육과정(연 2회, 100명 수료) ？ 청렴교육 미반영 ？ 주요사례 홍보 □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례 공유？전파 ？ ‘조사이야기’ 행정포털에 게재 - 부정청탁, 이해충돌,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 인사 채용비리, 위법한 계약업무 처리 등 조사？감찰 적발 사례 등 ？ 전파 필요성이 큰 감사결과는 ‘웹툰’으로 행정포털에 게재 - ‘이것만 알면 나도 청렴 공무원!!’ 웹툰 제작, 월 1~2회 연재 - ‘감사？청렴뉴스레터’ 콘텐츠로 활용(’18년 상반기 발간) <웹툰 연재 현황(’18. 1월 기준)> ？？ 제1화 ‘인사？채용’ :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 제2화 ‘시설물 공사’ : 공사비 과다 지급 및 공사원가 부적정 산정 구분 1차 자체조사 2차 감사위원회 확인조사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실·국·본부, 3급이상 사업소)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조사 후 결과통보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조사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 평가 실시 ◈ 우수·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 확산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시상 □ 평가시기 : ’18. 11~12월 (결과발표 및 시상 : 12월 중) □ 평가범위 : ’17. 11. 1. ~ ’18. 10. 31. 기간 중 추진실적 변경 전 변경 후 ①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 의지(30점) ①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30점) - 계획수립 충실성 및 자체교육 실적 ②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30점) ②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30점) - 공직기강 점검횟수 및 지적건수 ③ 공직기강 점검결과(40점) ③ 공직기강 점검결과(30점) - 서울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지적건수 신 설 ④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10점) - ’18.10.31. 당시 처리율 기준 점수 차등 부여 ④ 가감점 항목 : 우수 및 부진사례(±10점) ⑤ 가감점 항목 : 우수 및 부진사례(±15점) - 금품수수 횡령 등이 있는 경우 추가 감점 ※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은 별도 방침 수립·추진(’18. 11월 중) □ 기타사항 ？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 관련 공직기강 확립 지표 신설 - 대책수립, 신규자 등 직원교육 정기실시, 자체점검 및 조치 적정 여부 - 감사위원회 징계요구 등에 대한 처분 적정여부 등 평가에 반영 ※ 투출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는 별도 방침 수립·추진(’18. 11월 중) ？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 주변 동료로부터 칭송받는 숨은 공무원 등 발굴 및 표창 - 금품·향응수수 및 향응접대 비리 신고 직원 - 기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 공직기강 실적 평가 우수기관 소속직원, 감사 수범사례 관련 직원 등 ？ 모범사례 공유？전파 - 행안부 등 타 기관 표창 추천, 행정포털 게재, 각 기관 홍보자료 활용 등 Ⅴ 관련 부서 협조사항 □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 전 기관(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반영) □ 취약시기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특별점검 실시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조사항 총 무 과 - 본청 실？국？본부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점검 실시 인 사 과 - 본청 실？국？본부 소속 직원 출근？복무실태 점검 실시 자 치 구 - 기관별 자체 감찰(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 투자？출연기관 - 기관별 자체 감찰(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 Ⅵ 향 후 계 획 □ 취약시기 특별점검 계획 수립？실시 : 명절, 지방선거, 휴가철 등 □ ’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실시 : 11~12월 □ 내？외부 제보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 점검 실시 : 수시 붙임 : 공직기강 확립 대상기관 현황 1부. 붙임1 공직기강 확립 대상기관 현황(159개 기관) 본 청 본 부 직속기관 사 업 소 투자·출연기관 시의회·자치구 31 3 32 45 22 26 ㅣ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시립대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119특수구조단 종로소방서 중부소방서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동대문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성북소방서 강북소방서 은평소방서 강남소방서 서초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동소방서 마포소방서 도봉소방서 구로소방서 노원소방서 관악소방서 송파소방서 양천소방서 중랑소방서 동작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성동소방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차량정비센터 품질시험소 한성백제박물관 아동복지센터 데이터센터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교통방송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공무원수련원(속초)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식물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 서울120다산콜재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시의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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