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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52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선희 강선섭 02/01 최정운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계획 2018. 2. 감사위원회 ( 조사담당관 ) 목 차 Ⅰ. 운영 개요 1 Ⅱ. 2017년 운영 실적 3 Ⅲ. 2018년 운영 계획 5 Ⅳ. 향후 계획 6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공직자윤리법 시행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8년 운영계획을 보고 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11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위촉직 외부위원(7)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추천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위원장 호선요건 시 의 원(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분 부위원장 호선요건 당연직(1), 임명직(1) 당연직(감사위원장), 임명직(서울시 1급이상 공무원) ？ 위원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외부위원-2년(1차 연임 가능), 시의원-임기내, 공무원-임명 시 직급재직기간 ？ 주요기능 및 심의사항 주 요 기 능 심 의 사 항 재산등록사항과 결과 처리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부실신고자에 대한 조치(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결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등 ？취업제한？취업승인？업무취급？업무내역 등 심사결과 공개 기타 직권 재심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심사과정 등에 있어 위법 발견시 직권 재심사 실시 ？윤리위원회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조사·연구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위원현황 <2018.2월 현재> 연번 구분 성명(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임기) 1 외 부 위 원 ’18. 1.18~ ’20. 1.17 2 〃 3 〃 4 〃 5 〃 6 〃 7 〃 8 시 의 원 ’17.11.01～ 임기내 9 〃 10 내 부 위원 ’16.1.18~ ～재직기간 내 11 당연직 ※ 소위원회 구성 ？？1반() 2반() 3반() ？？4반() 5반() Ⅱ 2017년 운영 실적 2017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실적 개최예정일 회 차 주 요 내 용 1.17(화) 제252회 <서면의결>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2건 2. 3(금) 제253회 ○보고사항 - ‘17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계획 - 공개자 수시변동시항 공개의 건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2.22(수) 제254회 <서면의결> ○의결사항 - 대민부서 현장실무직공무원 재산등록의무제외에 다른 심사 1건 3.15(수) 제255회 ○보고사항 - ‘16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안)의 건 - 고지거부 최초심사의 건 ○의결사항 - ‘17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선정의 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4. 7(금) 제256회 <서면의결> ○의결사항 -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심사외 다른 심사 1건 5.26(금) 제257회 ○보고사항 - ‘16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공개자 재산심사 - ‘16년도 3,4사분기 수시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7.14(금) 제258회 ○보고사항 - 고지거부 재심사의 건 ○의결사항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9.22(금) 제259회 ○보고사항 -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결사항 - 소방직 1차 및 1/4분기 수시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12.1(금) 제260회 ○보고사항 - ‘17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소방직 2차 및 2/4분기 수시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총 9회 / 3,974명 심사 (단위:명) 구 분 운영목적 심사대상 심사결과 처분(조치) 일자 위원회 부동산 금 융 정상 소명 요구 계 법적 조치 시정 경고 보완 명령 실무 종결 계 9회 3,974 3,059 915 915 6 360 369 180 1/17 252회 퇴지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서면 - - - - 2/3 253회 ‘17년공직자윤리위원회업무계획 등 - - - - 2/22 254회 대민부서현장실무공무원제외심사 등 서면 - - - - 3/15 255회 ‘17재산변동사항 공개(안)의 건 등 - - - - 4/7 256회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심사 등 서면 - - - - 5/26 257회 공개자 및 2016.3/4분기재산심사 695 510 185 185 4 64 64 53 7/14 258회 4급,유관단체임원,특정부서 정기분 재산심사 888 687 200 200 - 67 75 58 9/22 259회 소방직 1차 정기분 재산심사 1,214 984 231 231 2 100 106 23 12/1 260회 소방직 2차 정기분, 특정부서 재산심사 1,177 878 299 299 0 129 124 46 ※ 최근 5년간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회의개최 (회) 안건처리 (건) 심사실적 (명) 정상신고자 (명) 처분(조치) 계(명) 법적조치 시정경고 보완명령 실무종결 합 계 44 170 26,224 20,896 5,328 29 1,754 2,783 762 2013년 8 28 6,525 5,666 859 5 261 455 138 2014년 10 50 7,405 6,179 1,226 14 392 753 67 2015년 9 43 4,091 3,015 1,076 4 364 631 77 2016년 8 22 4,229 2,977 1,252 - 377 575 300 2017년 9 27 3,974 3,059 915 6 360 369 180 재산공개 : 423명 ？ 정기공개 : 420명 (구의원 417명, 공직유관단체 임원 13명, ‘17. 3.23字, 시보) ？ 수시공개 : 3명 (구의원 1명, 공직유관단체 임원 2명, ‘17. 7.27字 외 1건, 시보) 고지거부 심사 : 486건 (허가 776명, 불허 9명, 반려 5명) ？ 신 규 : 252건 심사 (허가 377명, 불허 7명, 반려 3명) ？ 재심사 : 234건 심사 (허가 399명, 불허 2명, 반려 2명) 취업제한여부 심사 : 21명 (허가 20명, 불허 1명) Ⅲ 2018년 운영 계획 2018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일정(안) ※ 필요시 서면개최 또는 개최일정추가 개최일정 회차 주 요 안 건 2. 2(금) 제261회 ○보고사항 - ‘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계획 - 공개자 수시 변동사항 공개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3.16(금) 제262회 ○보고사항 - ‘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안) - 고지거부 최초심사 ○의결사항 - ‘18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선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5.25(금) 제263회 ○보고사항 - ‘17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공개자 재산심사 - ‘17년도 3,4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7. 6(금) 제264회 ○보고사항 - 고지거부 재심사 ○의결사항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10. 5(금) 제265회 ○보고사항 -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결사항 - 소방직 1차 및 1/4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11.30(금) 제266회 ○보고사항 - ‘18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소방직 2차 및 2/4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Ⅳ 향후 계획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 2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3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워크숍 실시 : 5월 ~ 6월 중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 상·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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