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내화구조 성능기준 관련 질의 회신(촉구)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17546호(2017.12.15.)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등에서 구조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는 무량판 중공슬래브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장기간 답변이 없어 업무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2018.2.14.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 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부근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안전감사담당관 02/0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동 7층 / 전화 02-2133-3046 /전송 02-2133-1304 / / 대시민공개
14548124
202109252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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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604
D000003272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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