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06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문훈기 01/31 조미숙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사업평가단 종합평가 회의 결과보고 2018.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사업평가단종합평가회의결과보고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 확정을 위한 공익사업평가단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18. 1. 29.(월) 10:00~12:0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 석 자: 2017년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11인 ○ 논의안건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결과 확정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개선 의견 논의 등 ？？ 회의 결과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붙임3 참조) 분과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합계 154개 15개(9.7%) 81개(52.6%) 43개(27.9%) 15개(9.7%) - 추가 등급 조정 없이 원안대로 확정 분 과 발표위원 주요 평가의견 1분과 주영남 ○단체 사정에 맞지 않게 사업 계획을 과도하게 수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사업 선정시 실무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이 (축소)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2분과 김 현 ○선정심사를 보다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선정 이후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적은 관계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사업 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발생 ○미흡단체들의 경우 중간평가 이후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분과 박수천 ○사단법인과 같이 규모와 인력, 경험을 갖춘 큰 단체들이 평균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함. 그러나 우리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런 단체들 위주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봄 ○정량 평가보다는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가 되어야함 4분과 전상봉 ○많은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행정 서류의 간소화를 요청하였음 ○매뉴얼을 제작하는 단체들이 많았는데, 단순 제작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봄 ○인터넷 플랫폼 제작 등 자산성 물품 제작 사업 등 서울시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들이 일부 발견되었음 5분과 이종욱 ○규모가 큰 단체일수록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각 단체마다 진행한 사업 내용이 공유되거나 전파되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유관단체들 간의 연계와 그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 6분과 고 석 ○경험 많은 단체 지원과 신생단체 지원 간의 균형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였음. 신생단체들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작년, 재작년에 ‘탁월’ 등급을 받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미흡’등급을 받은 단체가 있음. 그 원인을 보았더니 서울시 사업은 지원액이 얼마 안되어 단체 차원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함 7분과 김상돈 ○150개가 넘는 선정 사업들 중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음. 이런 사업들을 엮어서 협업을 하도록 하면 사업비도 커지며,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주관부서가 민관협력담당관이므로 사업간에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유사 사업간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음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과별 평가의견 논의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의견 논의 논의 사항 주요 의견 최종평가의 실효성 현재 최종평가는 서면심사로만 진행하고 있어 방문평가(중간평가)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중간평가 때 눈으로 확인한 인상이 강하게 남기 때문에 (대면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중간평가 점수가 그대로 최종평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김현 위원) 신규단체 지원 신생단체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각 선정 분과내에서 기존 단체와 신규 단체를 구분하여 심사 필요(최진성 위원) 적은 보조금일지라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단체의 공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전청자 위원) 다수 민간단체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비록 적은 돈일지라도 서울시 보조금은 신규 단체에게는 ‘마른 목에다가 물을 축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고석, 전청자 위원) 사업 수행 경험이 미숙한 신규 신청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 컨설팅 체제를 구축·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전청자, 박수천 위원) 업무의 일관성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사업수행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가 일관되지 않아 단체 혼란을 야기함. 이런 약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평가 체크리스트 등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최진성 위원) 행정서류 간소화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제출받는 서류(견적서, 비교견적서 등)들을 폐지하여 행정 서류(회계 서류)를 간소화해주기를 요청 (박수천 위원)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1,850천원 ○ 산출내역 - 회의 참석 수당: 150천원×11명=1,650천원 - 다과비: 200천원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평가결과 공개 ○ 2018. 2. 5.(월) 단체별 공문 개별 통지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 붙임 1. 2017년 공익사업평가단 종합평가 회의 참석부 1부. 2. 2017년 공익사업평가단 종합평가 회의 자료 1부. 3. 2017년 종합평가 점수 및 등급(단체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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