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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47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나종택 배기선 오성문 한영희 01/31 김인철 협 조 주무관 김나예 ’18년 노숙인·쪽방주민 일자리 종합지원 계획 2018. 1월 복지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노숙인 일자리센터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노숙인· 쪽방주민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기업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SNS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붙임 ’18년노숙인등 일자리 종합지원 계획 노숙인·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17년 공공·민간일자리사업 분석을 통해,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17년일자리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추진실적 ’16년 2,567명 ⇒ ’17년 2,683명(116↑) ？ 지원인원 2,683명 : 민간 1,114, 공공 1,118, 작업장 451 ？ 사업예산 : 8,033백만원 ？？ 일자리 현황분석 ？ 취업현황 : ’17년 2,683명 참여인원 2,683명 참여인원 2,567명 116명 ↑ ？ 민간일자리:1,114명(일용531,서비스374,경비운전등162,제조등 47) - 일용인부가 531명으로 48%, 청소 등 서비스업이 374명으로 34% 등 임 ？ 공공일자리:1,118명 (특별자활 732, 일자리갖기 등 386) - 근로능력 미약자가 참여한 특별자활은 732명, 일자리갖기 등은 386명 참여 ？ 공동(자활)작업장:20개소 451명 - ’17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451명이 공동(자활)작업장에 참여하였음 ？？ 개선방안 ？ 일용인부를 지양하고 서비스업 등 지속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노숙인·쪽방주민의 구직상담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개발로 민간취업 유도 ？ 노숙인·쪽방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추가 확충 및 지원 2. ’18년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고용지원) ？？ 추진방향 ？ 민간일자리 참여자의 참여업종 질적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 공공예산 절감과 맞춤형 일자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공동작업장 신규 설치 및 지원으로 근로 어려운 자 참여 유도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근로 가능자 : 3,550명(’18.1월 노숙인·쪽방주민 6,490명의 54.7%) ※ 근로능력평가(’17년 3월 완료) ’18년부터 적용 - 근로 어려운자 : 2,940명(특별자활 및 공동·자활작업장 지원) ？ 사업기관 : 민간기업, 시 산하 사업소, 자치구, 노숙인 시설 등 ？ 분야별 추진내용 - 민간일자리 : 취업자 사례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다양한 취업 업종 연계 - 공공일자리 :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를 위한 취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작 업 장 : 공동작업장 1개소 추가 확대·지원하여 일 습관 제공 ？？ 소요예산 : 9,153백만원 노숙인일자리박람회(보도내용) 일자리박람회 현장(증명사진) 공동작업장(영등포보현의집) 3. ’18년 분야별 추진계획 1. 민·관 협업 지속 가능한 새로운 민간일자리 확대 √ 민간일자리 발굴 : 1,155명(’17년 1,114명) 41명↑ 지속 업종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및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신규 ？ 추진기간 : 자조모임 연 4회(3,6,9,11월), 자격증 4월 ~ 11월 ？ 대 상 - 자조모임 : 취업노숙인, 취업성공 열린학교 및 자격증 프로그램 참여자 - 자격증 취득지원 :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노숙인 및 쪽방주민 ？ 추진방법 - 자조모임을 통한 취업자간소통, 모임결성,노동법안내 등으로 퇴직예방 - 취득이 쉽고 취업이 용이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단기일자리 탈피 지원 (예시) 바리스타증, 한식조리기능사, 경비원신임교육, 건설기초안전 등 노숙인·쪽방주민 근로능력평가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추진기간 : ’18. 11월 ~12월 ？ 조사대상 : 노숙인·쪽방주민 6,490명(노숙인 3,216명, 쪽방주민 3,274명) ？ 조사방법 : 조사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 ※ 조사항목 : 장애, 질환, 근로의지, 근로가능시간, 수급여부 등 9개 항목 ？ 활용계획 : ’19년, ’20년 일자리 연계 및 사례관리시 반영 ◆ ’17년 근로능력평가 조사결과 (’17.2.13 ~ 3.8) ？ 근로가능자 54.7% 근로어려운자 45.3% ？ 조사인원 : 노숙인·쪽방주민 6,069명(’16년 말 노숙인？쪽방주민 총 6,725명의 90%) ？ 조사 및 평가방법 : 근로의지, 나이 등 9개 항목 설문 후 근로능력 분석 ？ 활 용 : ’18년 일자리 참여노숙인 근로능력 단계별 지원 붙임 참조 노숙인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신규 ？ 프로그램명 : 취업성공 열린학교 ？ 운영횟수 : 연 4회(2회 브릿지 지원센터, 2회 타 시설) 분기별 ？ 참여대상 : 노숙인·쪽방주민·매입임대입주자 80명(회당 20명) ※ 인력풀 7,788명(노숙인,쪽방주민, 임대주택 입주자) 활용 미취업자 중 선발 ？ 운영내용 - 성격유형·직업선호도 검사 등 취업관련 맞춤형 취업 컨설팅 - 이력서 작성법, 각종 취업교육, 이미지메이킹, 취업관련 정보제공 노숙인 취업박람회 개최 세부계획 별도 수립 강화 ？ 목 적 : 노숙인의 근로욕구에 맞는 업종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 일자리 연계로 자립의 기회 제공 ？ 개최일시 : ’18. 9월 예정(장소:서울광장) 6.13지방선거로 변경 개최 ？ 참여기업 : 80개사(오프라인 30, 온라인 50개사) ？ 추진방법 - 노숙인 근로능력조사 반영하여 참여기업과 협의 매칭 면담 - 참여기업 부스설치, 신청 노숙인과 직접 면담 구인 결정 - 공공일자리 참여노숙인 일자리박람회 참가 구직상담 ？ 소요예산 : 32백만원 ？ 향후계획 - 노숙인일자리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 7월 중 - 노숙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 9월 중 ◆ ’17년 노숙인 민간일자리 박람회 ？ 면접371명, 채용108명 ？ 일 시 : ’17.5.23(화) 14:00~17:00 ？ 대 상 : 노숙인, 쪽방주민, 매입임대입주자 ？ 참여인사 : 복지본부장, 조세현작가 등 2. 노숙인 건강과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지원 강화 √ 공공일자리 :1,080명 (’17년 1,118명) 38명↓ √ 민간일자리전환 : 250명 (’17년 232명) 18명↑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 전환으로 자립지원 및 공공예산 절감 ？ 공공일자리참여자에 대한 민간취업 유도 : 250명 ※ ’17년 207명 민간일자리 전환으로 1,579백만원 공공예산 절감효과 ？ 대 상 : 공공일자리 참여 노숙인·쪽방주민 ？ 추진방법 : 공공근로자에게 교통비 지원 및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 인력풀 활용 민간취업 가능 근로자 선발 간담회를 통하여 선발 특별자활사업 : 750명(’17년 732명 대비 18명 증가) 강화 ？ 대 상 : 노숙인시설 입소자, 쪽방주민 -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근로의욕고취,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 근로분야 : 시설 청소, 급식보조 등 경노무 - 근로일수 : 1일 5시간, 월 12일 ~ 19일(월 450천원~715천원) ？ 대상자 선정 :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 시설별 인원 배정 → [시설] 근로자 선정 → [구] 인건비 지급 및 시설 관리 일자리갖기 사업 : 330명(’17년 386명 대비 56명 감소) ？ 대 상 : 근로를 통해 자활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 ※ 일자리 갖기 사업 추천 시 유의사항 : 민간일자리 우선 추천 ？ 지원기관 : 자치구, 시 사업소 및 투자기관, 복지시설 등 ？ 근로분야 : 공원청소, 공공시설물청소, 재활용, 직업재활시설 도우미 등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월 22일 근무, 근로 11개월 원칙 - 일자리갖기 참여자 및 종료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 임 금 : 월 1,573,770원(최저임금 ’18년 1시간당 7,530원) ？ 운영방법 - 노동 관계법 적용, 시 노숙인 일자리 지침, 자체 취업규칙 등 3. 공동(자활)작업장(’17년20개소451명 → ’18년21개소465명) √ 공동(자활)작업장 신규 설치 : 1개소 14명 ？？ 공동(자활)작업장 신규 확대 및 참여유도 강화 ？ 선정방법 - 우선 선정 대상 : 참여자가 많은 노숙인시설, 작업공간 확보시설 ※ 임대료 및 신규 인건비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신규설치 : PC, 기자재 및 비품 (시설비는 작업장 부담) - 장비지원 : 공동작업 필요 장비(펀칭기 등) 2개소 ？ 품 목 : 쇼핑백제작, 전기제품포장, 양초제작등6종 ？ 소요예산 : 189백만원 - 신규작업장 : 5백만원(개소 당 5백만원) ※ 신규작업장 2개소 이상일 경우 추가집행 예정 - 장비 지원 등 : 20백만원(개소 당 10백만원) ？？ 추진일정 ？ 공동(자활)작업장 수요지역 조사 3월~4월 ？ 공동(자활)작업장 선정 5월~6월 ？ 신규 공동(자활)작업장 지원 6월 이후 ◆ ’17년 공동(자활)작업장 운영실적 ？ 공동작업장(노숙인시설) - 15개소 425명(거리 6개소, 시설9개소) - 쇼핑백, 전기제품, 장난감 조립, 양말포장, 비누제작 ？ 자활작업장(쪽방촌) - 5개소 26명(쪽방주민) - 양말인형공방, 꽃피우다, 손두부 등 4.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9,152,790천원 ？ 공공일자리 지원 8,659,416천원 - 인건비 820,020원(1인 평균) × 12월 × 880명 = 8,659,416천원 (200명은 공공근로 예산 활용) ？ 민간일자리 발굴 299,031천원 - 인건비 46,178천원(1인 평균) × 4명 = 184,711천원 - 운영비(박람회, 사례관리, 교육 등) = 114,320천원 ？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189,343천원 - 인건비 1,700천원×5명×11월×1.18(사회보장비) = 110,330천원 - 운영비(비품, 장비 등) 16개소 = 74,013천원 - 신규설치 5,000,000원 × 1개소 = 5,000천원 ？ 집행방법 : 자치구 등 사업수행자에게 선 교부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자리지원 (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 행정사항 ？ 자치구 : 구 관내 공공일자리사업장 관리·점검, 분기별 지원금 정산확인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일자리 추진실적 제출(매월 초) - 노숙인 등 민간일자리 연계, 노숙인 자조모임, 근로능력평가 등 ？ 서울시 노숙인시설협회 : 공동작업장 월별 작업결과 제출 (익월 5일 한) - 분기별 지원금 사용내역서 및 정산서 제출(분기 익월 10일 한) ？ 시설관리 : 각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 일일작업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사례관리 추진(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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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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