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979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김지희 정여원 01/31 김대호 협조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시설물 변경 승인 검토 보고 2018. 1.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시설물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가 학교 내 연못을 놀이터로 변경하는 시설물 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계약서 및 관련법률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함 1 시설변경 개요 ？？ 검토배경 및 근거 ○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학교 내 연못의 놀이터 개조 승인 요청(’17.12.13) ○ 부지？학교 시설물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5조 (학교 시설물 변경의 요건과 절차)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현황 ○ 학교부지 : 마포구 월드컵북로 62길 21(상암동/9,975.1㎡) ○ 학교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18,659㎡) ○ 학생정원 : 정원 540명 (유치원~고교과정) ？？ 변경요청내용 : 연못(조경)시설 → 놀이터 시설로 변경 ○ 연못 마운딩, 조경석 철거 후 미끄럼틀 등 놀이터시설 5종 설치 ⇒ <변경전> <변경후> ○ 변경비용은 별도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학교 기금으로 조달 2 계약상 관련 조항 검토 3 계약상 변경요건 충족 여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 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4 검토 결과 5 향후 계획 붙임 : 1. 시설물 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2. 놀이터시설 조감도 1부 3. 용도변경 구조검토서 1부 4. 변경전·후 조경구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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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979

D00000327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