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75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현우 김용경 송호재 01/30 정유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예산5팀장 박진용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민간 임대차주택 분쟁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민간 임대차주택 분쟁조정 기준 마련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견학 ○ 여 행 자 : 3명(주택정책과 행정4급 송호재, 시설5급 김용경, 행정6급 이현우) ○ 여 행 국 : 일본(도쿄) ○ 여행기간 : 2018. 3. 12(월) ~ 3. 15(목),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없음 민간 임대차주택 분쟁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전체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나. 세부일정 일 자 지역 교통편 주요일정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다) 예산과목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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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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