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건립 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치매환자분들 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께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요양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시설이용 충족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태이며 의 경우만 해도 가정내 보호가 불가능하여 실버케어센터에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는 어르신들이 8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입소인원 100인 기준으로 8개소 이상이 건립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가족 모두를 위해 장래에 지역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입니다. 요즘 운영중인 실버케어센터에서는 초·중·고 및 대학생까지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활동을 통해 어르신과 접하면서 세대 통합의 장으로 이용되는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도 생활하는 어르신과 가족, 지역 주민을 위하여 편안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이 안전 등을 각별히 고려하여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 단지 남쪽 중앙정문 옆 시설은 으로 본 건립시설과 중복되는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에는 10인 이상 요양 시설이 7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들은 본 건립 예정부지를 기준으로 반경 1.5㎞이상 이격되어 동측 및 서측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라도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노유자시설용도의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건립 진행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상생이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어르신께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등 지역주민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건립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9월 현 정부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했듯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1/3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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