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악덕임대인을 처벌해 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종결로 인한 원상회복 관련, 소송절차를 거치셨습니다. 즉, 유선으로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미 판결로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님의 말씀처럼 우리시는 앞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임차인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이 강화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1/30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1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534534
20210925234607
본청
주택정책과-1946
D00000327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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