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300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전문관 총무과장 행정국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소영수 신종우 황인식 김준기 윤준병 01/24 박원순 협 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시설관리팀장 박동규 종로구청 통합개발에 따른 임대청사 해소를 위한 청사추진계획(안) 2018. 01. 16 행 정 국 (총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종로구청 통합개발에 따른 임대청사 해소를 위한 청사추진계획(안) 잦은 청사 이전등으로 인한 직원 불만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 청사확보 계획(안) 보고 드림 □ 검토배경 ○ 직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도기본청사 건립 요구(공무원노조) - ’15. 10월(국정감사 질의),’16.12월(시장 간담회),’17.8월(행정국장 간담회)등 ○ 도기본 임차료로 연 23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청사 확보를 통한 예산 절감 필요 ○ 종로구청·소방서 통합개발로 발생되는 여유공간 활용 검토 요청(종로구→서울시) - 종로소방서 사용면적(5,400㎡)을 제외한 9,708㎡ 시청사 활용 여부 조회 □ 그간 추진경위 ○ 임차청사(도기본 포함) 해소를 위해 서소문청사 증축사업 추진 - ’15. 5월(방침결정) → ’16. 4월(타당성조사 완료) → ’16. 7월(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 ’16. 9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부결(사유 :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서소문 증축사업의 한계 : 문화재 앙각규정의 높이제한(도기본 입주 곤란) ○ 서울시교육청(’22년 이전) 부지 매입을 통한 청사 활용 방안 검토 - ’17. 8월(서울시 교육청 이전 부지 매입 검토 회의 실시, 주관 행정국장) : 교육청은 종로구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이전(철거) 대상 시설로 분류 - ’17. 8 ~ ’18. 3 : 경희궁지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종로구 : 교육청 철거 여부 재검토) ○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개발로 발생하는 여유 공간 청사 사용 협의 - ’17. 1월(통합개발결정) → ’17. 4월(타당성조사 용역발주 : 종로구) - ’17. 8. 10 종로구와 통합개발 사용면적 협의 완료(소방재난본부) - ’17. 9월(청사 활용 여부 조회, 구→시):총무과의견(시청사 활용 검토 필요) ○ ’17. 12월 현재 : 도기본(노조)측에서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의견 제시됨 □ 통합개발(종로구청·종로소방서)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1길 28(대지면적: 8,622.3㎡ 중 서울시 지분 1,987㎡) ○ 사업기간 : 2018~ 2022. 12 ○ 사 업 비 : 2,660억원 - 서울시 지원금 등 : 229억원(청사건립 특별교부금, 공영주차장 지원금) -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등 : 1,968억원 - 서울시 조달금액 : 463억원(종로소방서 - 166억원, 청사건립 - 297억원) ○ 규 모 : 지하4층/지상18층, 연면적 84,125.28㎡ (단위 : m2) 총 계 종로소방서 등 공공청사 종 로 구 소 계 구본청 구의회 공공시설 임대시설 84,125 15,108 69,017 46,254 20,431 2,332 ※ 청사 확보면적은 추후 사업결정 협의과정(계약체결)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소(도기본)청사 활용 계획(안) 검토 ○ 청사활용 적정성(필요성) - 입지여건 : 본관과 직선거리 약 800m(도보15분)에 위치하여 본청소속 부서보다는 업무 독립성이 있는 사업소 배치 적정 - 규 모 : 서울시 지분으로 확보 가능한 청사 면적은 9,708㎡로, (소방서 사용면적 5,400㎡ 제외), 도기본(청계별관8,304㎡) 입주 가능 ※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행정타운 3단계 조성” 타당성조사('18.하반기 완료예정) 결과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공공청사 면적은 상호협의하여 별도 검토 예정임 - 예산절감 : 도기본 입주시 연 임차료 2,348백만원 절감 ？ 청계별관 임대료 기준 사업비 29,766백만원 회수에 약 12년 소요 ○ 사업시행 방식 및 예산 - 사업주체 : 종로구 · 서울시(투자심사 완료후 당사자간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종합계약 등) - 주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립예산 :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 예산수립 집행(사전절차 이행 등) ○ 사업추진일정 - 통합개발 사업타당성 검증의뢰(종로구청→지방행정연구원 :’17. 8월) 자체(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공사시행 ？ 공사준공(입주) 2018. 3 ~ 2018. 8 2018. 9 ~ 2019. 12 2020. 4 ~ 2022.11 2022. 12 □ 종합검토의견 ○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임차청사 해소를 위해 종로구청 통합개발 공간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로 활용 ○ 사업시행 방식, 공사부서 및 사업비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심사 완료후 당사자간(서울시？종로구) 계약 체결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종합계약 등) - 예산확보는 소방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 예산 집행(사전절차 포함) - 사업추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19년도부터 예산 반영 ○ 향후, 서소문청사 증축사업 시행을 통해 임차청사 완전 해소 붙임 : 1.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개발 계획도 1부. 2. 본부？사업소 청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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