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448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김경미 12/29 김창현 2017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 -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2017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일시: ’17. 12. 22.(금) ？ 점검대상 - 수탁기관: (사)한국소비자연맹 - 대상기간: ’17. 1. 1 ~ ’17. 12월 현재 ？ 점 검 자: 공정경제정책팀 2인(담당자 외 1인)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거 일반운영 및 운영성과 점검 ？？ 주요 점검내용 및 결과 1) 일반운영 분야 ？ 조직 및 인사관리 - 인력관리 운영 실태 - 급여, 제수당, 복무관리 적정운영 여부 등 〈 점검결과 〉 ？？ 수탁기관 자체 인사규정 등에 의한 직원채용, 복무 등 인사관리와 채용된 직원의 급여관리(4대 보험 납부 등)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 - 공개경쟁으로 직원 채용, 수탁기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3명의 임직원이 면접 진행 - 근무상황부(출장신청, 휴가신청)를 작성하여 사전결재 후 이행 - 지출결의서에 의한 급여지급, 급여명세서와 입금확인증, 통장 출납내역 모두 일치하게 지출 -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음 ？ 예산회계 관리 - 위탁금의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 - 회계 관련 규정 준수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등 〈 점검결과 〉 ？？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후 위탁금 집행 -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 위탁금 전용 통장 및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지출결의서와 통장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등) 일치하게 집행 ？ 위탁사업 수행 실태 - 협약서 준수 및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 ？？ 협약사항 이행 준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짐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운영 -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원본 제출 2) 운영성과 분야 ？ 인력 및 자원 투입 - 인력운영 및 사업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등 〈 점검결과 〉 ？？ 업무 관련 전공자 채용,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 ？？ 직원 이직 후 충원이 되지 않는 등 인력 운영 불안정 - ？？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 - 자체 개발 사이트 차단 확인 탐색프로그램 이용해 모니터링 사업비 절감 ？ 사업 추진 과정 - 사업계획 이행 및 업무 과정기록, 외부자원 동원 및 홍보 노력 등 〈 점검결과 〉 ？？ 사업계획 및 내용에 맞춰 성실히 이행됨 - 위탁사무 대부분 사업계획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일지 작성 ？？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체계적인 외부 인적 자원 활용 - - 체계화된 평가 및 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 감시단 운영 ？？ 소비자상담 동향 파악, 실태조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소비자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 - 랜덤박스, 모바일 게임, 결제안전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피해주의 - 호텔예약 사이트 실태조사 등 ？ 사업목표 달성 및 활용 -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 여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점검결과 〉 ？？ 추진된 대부분 사업이 사업일정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지연 추진 - 상담분야 직원 이직으로 타 분야 직원들이 상담업무 지원을 하면서 모니터링, 쇼핑몰 평가 사업 지연 - ？？ 피드백을 위한 별도의 만족도 조사 진행하지 않았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만족 여부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피해구제를 받은 상담자들이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감사 글 등록 - 격주 회의를 통해 업무 내용 공유 및 개선 ？？ 개선 및 건의 사항 ？ - ⇒ 붙임 2017년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1부. 끝.

14534316

20210925234607

본청

공정경제과-15448

D00000325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