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294호(17.11.7)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불법주차에 대한 민·관(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합동점검을 매년 추진(상·하반기별 1회)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관내 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가. 점검대상 : 558개소(판매시설,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나. 점검기간 : ‘17. 11. 13.(월) ~ ’17. 12. 15.(금) 다. 점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1) 종전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사용중인 자동차는 단속현장에서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원형)로 교체하도록 안내문 부착 2) 합동점검 시설 현황 중 “시도별 전체 리스트”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시설(100개소)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합동점검 대상 시설임 5.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주차 등을 적발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하는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치할 예정이니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계획 1부. 2.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11개 시설 1부. 3.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점검시설(전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14533833
202109252346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990
D000003194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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