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875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09/2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심규태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송파구 oo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7. 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7년 공동주택과 업무보고【행정2부시장, ‘17.1.13.】 ？？ 감사 개요 ○ 기 간 : ○ 대 상 : 입주구분 사용승인 동수/세대수 관리 난방 선정사유 분양 1988.6.14 122/5,540 위탁 지역 ○ 감사범위 : ○ 주요내용 - - - ○ 방 법 : 시？구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 감사반 구성 구분 인원 소속 직급/분야 성명 비고 감사반 - ※ 업무분장표 : 별첨1 ？？ 결과 조치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자치구) ※ 조사결과 처분 : 구로구청장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자치구→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자치구→서울시) ？？ 소요 예산 ○ 외부전문가 수당 : ○ 감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기관(부서별) 자체지급) ？？ 행정 사항 ○ 감사일정 안내 및 관련 서류 일체 비치 확인 : ○ 감사장 확보 및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설치 : ○ 감사 결과 작성 및 통보 : 붙임 : 1)업무분장표 1부 2)감사적출사항보고(양식) 1부 3)확인서(양식) 1부 4)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5)주민의견수렴 안내문(별첨) 1부. 끝. 붙임1 구 분 업 무 총 괄 신동진 (서울시) ○ 조사반 업무 총괄 ○ 방문 민원상담 및 대외 업무보고 등 공사용역분야 임규모 (기술사) ○ 건축공사 시공 관련 사항 - 공사감독 적정여부(공사 자재검수 및 시공 물량 검수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 확인 이명기 (퇴직공무원) ○ 공사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계약방법 적정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상태 ○ 공사분야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유재성 (퇴직공무원) ○ 위탁관리업체 선정 적정여부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기존 업체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의결, 의견청취, 의결) 등 ○ 용역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기존업체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사업수행실적 평가, 의결) 등 - 용역 성과품 확인 등 ○ 용역분야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예산·회계 분야 정훈석 (회계사)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및 승인여부, 기타 관련 민원사항 ○ 회계감사 등(회계업무 전반) ○ 잉여금 규모 및 처분 적정 여부 확인 ○ 비자금 통장 존재여부 및 지출적격증빙 적합 여부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에 정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여부 -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잡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 등 ○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조사 ○ 기타 예산 회계분야 총괄 구 분 업 무 관리비 부과 및 기타 분야 이규동 (서울시)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 ○ 자생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의 적정여부 - 관리규약 등 지급근거 확인 - 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현황 및 운영비 사용내역 등 ○ 공동시설 사용료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적정여부 ○ 수도, 전기, 난방요금 책정 및 부과방식의 적정여부 등 ○ 기타 민원사항 총괄 고현승 (송파구) ○ 관리규약 개정여부 및 세부규정 법령위반 사항 ○ 단지내 시설물 유지 관리현황 - 불법 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 등 관리실태 ○ 입대위가 선관위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간섭 및 방해 여부 - 관리주체 고유 업무에(공사 계약 등) 대하여 간섭여부 확인 등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적정 여부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정보 공개 실시 여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서울시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계획 분야 심규태 (서울시)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 ○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를 타과목에서 지출하는지 여부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입대의 의결여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관리계획 입대의 의결여부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감사내용 및 범위에 따라 업무분장 내용 변경 가능 붙임2 감사적출사항 보고 1. 제 목 : 2. 내 용 ○ ○ ？ 행위시 근거규정 : ？ 처분대상 및 조치의견 : 위와 사실같이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감사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2팀장 성명 (인) 붙임3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 위 사실을 확인함. 2017년 10월 일 확인자 아파트 관리소장 성명 (인) 확인자 아파트 00000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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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8875

D000003149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