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519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09/25 서병철 인권위원회 6차 인권정책 소위원회 결과 보고 ’17.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6차 인권정책 소위원회 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9. 5(화) 15:00 ~ 17:00, 인권센터 회의실(2층) ？？ 참 석 : 6명 - 정문자 소위원회 위원장, 권인숙·김덕진·석원정 위원, 최영애 위원장 - 홍소영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 - 인권정책팀장, 담당자 ？？ ‘서울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과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발표 (홍소영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 서울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과 노동실태 -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수강한 서울지역 청소년 만15~19세 18개교 3,0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학생이 절반 정도 되며,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까지 포함되면 그 수가 더 늘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동법규 위반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으며, 최저임금 미고지,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등 성인들이 겪는 부당행위를 고스란히 겪고 있었음 -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대응을 하지 않으며, 학교나 노동부에 알렸다는 응답이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거나 구제절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언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대상 노동인권교육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현재 노동현장인권 및 노동권 교육은 부족한 상태임. 현재로써는 특성화 고등학생의 1/10도 교육을 못 하고 있음. -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 관련된 부처들이 나뉘어 있어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우므로, 집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노동이 하찮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노동 그 자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 3차 포럼 후속조치 관련 내용 논의 (정문자 위원) ○ 서울지역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김종진 연구위원 발제문에서) - 2015년 기준 10대(15~19세) 취업자는 여성 13,600명, 남성 20,600명으로 총 34,200명임 - 10대 재학생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율 중 비정규직은 87.5%로 시간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초단시간 노동이 다수 차지함 - 고용 현황은 숙박·음식업이 54.5%인데, 선호 업종 1위는 음식점임. ○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 보장 방향 : 국가적 차원 - 가족 생계를 위한 10대 아르바이트는 ‘빈곤가정 지원 정책’으로 접근해야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노동법 준수, 인권침해(특히, 청소녀)에 대한 조사 관리감독 철저를 여가부 및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야함 - 초단시간근로를 근로기준법으로 전면 적용해야함 - 노동인권교육을 하나의 정규 과목 속 장(章)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미혼모 인권 관련 활동 보고 및 대응 정리 (권인숙 위원) < 기존 제안한 미혼모 관련 현안 정리 > 현안 1) 사각지대 미혼한부모 출산·양육 지원책 현안 2) 관련시설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유권에 대한 인권지표마련 필요 현안 3)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 필요 현안 4)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와 시간 운용의 문제 현안 5) 미혼모를 대하는 공무원 인권교육 필요 현안 6) 주민센터 미혼모지원 복지허브 기능 강화와 상담 공간 마련 필요 현안 7) 미혼모와 관련된 용어사용 혼란 방지 필요 ○ 기관 방문 및 주요 논의 내용 ☞ 현안 3. - 일 시 : 17. 8. 29(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이 현실에 맞지 않고, 참여 강제성이 있으며 미혼모 관련 시설에서 미혼모 대응에 있어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전달 - 더불어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는 안내 브로슈어 및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 장애나 외국인 미혼모 관련 점검 ○ 서울시 인권위 차원의 대안 ☞ 현안 5, 6 - 주민센터 상담실 마련과 관련 공무원 및 시설소속 직원 특별인권교육 권고 - 사각지대 미혼모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발주 요구 - 긴급돌봄서비스나 집안일 직장 생활 돕는 시니어 관리사 등에 대한 정책수용과 확대 요청 ？？ 4차 포럼 개최 계획 논의 (석원정 위원) ○ 일 시 : ’17. 11. 21(목) 14:00 ○ 논의사항 : 발제자 및 토론자 구성 등 ○ 특이사항 : 1달 전 모든 사항을 확정지어 일찍부터 홍보 추진 ？？ 향후 일정 ○ 7차 인권정책 소위 : '17. 11. 1.(수) 15: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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