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9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연생태과-182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문동일 이영일 代김용배 09/22 최윤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9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239번 멧돼지 출몰 및 퇴치 관련 1. 2015년-2017년 연도별 멧돼지 출몰 및 퇴치를 위한 노력 및 대책, 향후계획 2. 2015년-2017년 연도별 멧돼지 출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설치물 및 장비의 경우 해당 사진도 첨부) 3. 2015-2017년 연도별 관련 예산 현황 4. 기동포획단 운영 여부 및 운영한다면 관련 자료 일체 (취지, 목적, 인력, 구성, 활동현황 및 실적, 예산, 장비 등 일체) 1. 2015년-2017년 연도별 멧돼지 출몰 및 퇴치를 위한 노력 및 대책, 향후계획 □ 연도별 멧돼지 출몰 및 퇴치를 위한 노력 및 대책 ○ 2015년에 멧돼지 출몰 자치구는「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출몰 시 긴급 포획(사살)하였으며, 주요 출현지역에는 멧돼지 기피제 배포, 포획틀 설치,‘멧돼지 발견시 행동요령’홍보안내문 배포 등을 추진하였음. ○ 2016년부터는 2015년까지 추진한 대책과 더불어 서울시 멧돼지 출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6개 자치구(종로,은평,성북,도봉,서대문,강북)에 대하여 서울시, 환경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가 MOU를 체결(‘16.3.15)하여‘멧돼지 피해예방 공동대응’을 하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도심 출몰한 멧돼지는 시민안전을 위해 포획(사살)하고, 멧돼지의 도심 이동경로에 차단펜스 시범 설치(구기터널 상단 일부 설치 후 모니터링), 멧돼지 서식환경 개선(열매채취 금지 등),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 2017년에는 상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비(환경부)를 지원받아 대도심 주요 진입경로에 멧돼지 차단펜스를 설치(‘17.10~11월 예정)하는 등 멧돼지로 인한 시민피해 및 불안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향후계획 ○ 기존 멧돼지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 설치되는 차단펜스에 대한 설치 효과 모니터링 등 실시 2. 2015년-2017년 연도별 멧돼지 출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설치물 및 장비의 경우 해당 사진도 첨부) 연도별 멧돼지 출몰 예방 조치사항 2015 ○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9개 자치구) ○ 멧돼지 주요 출현지역 기피제 배포(100개) ○ 멧돼지 포획틀 설치, 운영(6개소) ○ ‘멧돼지 발견시 행동요령’ 홍보 안내문 배포 2016 ○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10개 자치구) ○ 멧돼지 주요 출현지역 기피제 배포(110개) ○ 멧돼지 포획틀 설치, 운영(17개소) ○ ‘멧돼지 발견시 행동요령’ 홍보 안내문 배포 2017 ○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10개 자치구) ○ 멧돼지 주요 출현지역 기피제 배포(100개) ○ 멧돼지 포획틀 설치, 운영(21개소) ○ ‘멧돼지 발견시 행동요령’ 홍보 안내문 배포 ○ 도심 진입 멧돼지 차단펜스 설치(3,400M) - ‘17.9월 현재 설계심의 중으로 10~11월중 설치예정 서울 종로구 부암동 능금마을 경작지 상부 포획틀과 유인먹이(국립생물자원관 제공) 포획틀 유인먹이 섭식을 위해 모여든 멧돼지 3마리(국립생물자원관 제공) 3. 2015-2017년 연도별 관련 예산 현황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예산액 (단위:백만원) 10 20 710 ‘17년의 경우 멧돼지 차단펜스 설치사업 예산 700백만원 포함 (국350, 시350) 4. 기동포획단 운영 여부 및 운영한다면 관련 자료 일체 (취지, 목적, 인력, 구성, 활동현황 및 실적, 예산, 장비 등 일체) ○ 멧돼지 기동포획단의 운영취지와 목적은 도심 출몰 멧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기동포획단(민간 엽사)이 긴급 출동하여 멧돼지를 안전하게 포획(사살)하는 것으로 ‘17.8월말 기준 10개 자치구가 운영 중임 - 자치구의 공원녹지과와 소방서, 경찰서, 멧돼지 기동포획단 상호간 비상연락망 등 정보공유를 통해 멧돼지 출몰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멧돼지 기동포획단 구성은 자치구에서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포획허가 시 허가를 받는 민간의 엽사들과 긴급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민관협력’의 개념으로서, 기동포획단 운영에 따른 예산, 장비, 인건비 등 별도 지출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관련자료 없음) ○ 따라서 관련된 활동현황 및 실적은 멧돼지 포획실적으로 확인되며 2015-2017년까지 기동포획단의 멧돼지 포획실적은 아래와 같음 연도별 2015 2016 2017.8월 기준 포획개체수 45마리 93마리 50마리 ○ 2017.8월말 기준 기동포획단 인력현황(멧돼지 포획 허가인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계 종로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노원 마포 송파 강동 포획 허가인원 277명 35 32 29 18 56 29 32 15 16 15 ※ 자치구별 멧돼지 포획 허가인원으로서, 중복해서 허가된 인원을 포함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담당사무관 이 영 일 ☎2133-2151 담 당 자 문 동 일 작 성 일 :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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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270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31467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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