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929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손준호 이정남 이방일 여장권 09/18 고홍석 협 조 『미지정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 2017. 9.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지정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대한 개선대책 보고임.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1,730개소 (’16.12월 기준) - 법정 지정대상(학원 제외)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율” : 85.4% (1,727/2,022) - 학원 제외한 추가 지정대상(295개소)는 2023년까지 모두 지정 예정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기타 (외국인학교) 학원 (100인 이상) 100인 이상 100인 미만 지정가능 3,468 601 884 29 369 5,877 7 1,578 지정현황 1,730 601 651 23 369 76 7 3 비율(%) 38.9 100.0 73.8 79.3 100 1.29 100.0 - ※ 지정가능 3,468개소는 법정대상이 아닌 100인미만(5,877개소) 제외 ○ 어린이집은 445개소 지정(100인이상 369개소, 미만 76개소) - 전체 어린이집 현황 : 6,246개소(지정율 : 7.1%)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방식 : 신청 및 직권 병행지정 가능 - 당초 신청에 의해서만 지정하던 것을 보호구역 지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 어린이노인및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규칙(‘16.5월 개정) □ 문제점 ○ 법정 지정대상(100인이상) 외의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전체 어린이집 6,246개소 중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어린이집(20인이하) 3001곳을 제외하면 약 3천여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보호구역 지정시 주차장 폐쇄, 속도제한 등 차량통행 불편 및 지역주민 민원과 많은 예산 등으로 보호구역 지정으로는 한계가 있음 -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 시설을 활용한 별도 안전대책 추진 필요 Ⅱ 미지정 어린이집 안전관리 대책 추진방향 ？？ 법정대상(100인이상)은 아니지만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50인이상~100인미만)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 ’17년은 자치구 대상 긴급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연차별 확대 □ ’17년 추진방안 ○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17.8월말 기준) 구 분 계 100인이상 100인미만~ 50인이상 50인미만 전체어린이집 6,246 369 1,767 4,110 지정어린이집 445 369 76 0 미지정어린이집 5,801 0 1,691 4,110 ※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어린이집(3,001개소)은 20인 미만임. ○ 사업대상 : 107개소 - 100인미만~50인 이상 어린이집 중 보호구역 미지정 된 곳 1,691개소 중 자치구대상 긴급 수요조사 결과 107개소 ○ 교통안전시설 수요조사 현황 - 기 간 : ’17. 8. 14 ~ 9.1(3주간) - 결 과 : 8개 자치구 107개 어린이집 10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비대상 및 소요예산 재배정 예 산 비 고 정비대상 요청액 계 107 109.4 109.4 1 영등포 7 강남새어린이집 등 7 16 16 2 관 악 42 금강어린이집 등 42 27.2 27.2 3 강 북 2 해원어린이집 등 2 1 1 4 구 로 4 맑은샘어린이집 등 4 33 33 5 용 산 2 옥스퍼드어린이집 등 2 3 3 6 도 봉 15 아리솔어린이집 등 15 7.2 7.2 7 서 초 29 서초상명어린이집 등 29 18.8 18.8 8 동대문 6 애일선교어린이집 등 6 3.2 3.2 ○ 사업내용 : 과속방지턱 및 유사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설치 <과속방지턱> <유사노면표시> □ 향후 계획 ○ ’17년 시범사업 효과분석 : ’18.6 - 경찰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협조받아 사고건수 분석 및 현장확인 등 ○ 연차별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5개년) 구 분 합계 '17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어린이집(개소) 1,691 107 310 310 310 310 344 □ 소요예산 : 109.4백만원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시설비(보행편의시설 정비 및 개선) □ 추진일정 ○ ’17. 9월 : 예산 재배정 ○ ’17. 9~11월 : 공사시행(자치구별 시행) ○ ’17. 11월 : 공사완료 결과보고(자치구 → 시) 붙임 : 미지정 어린이집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조사 결과. 끝. 붙임 미지정 어린이집 교통안전시설 설치 조사결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대상 : 8개자치구/ 107개어린이집/ 109.4백만원 구분 자치구 어린이집 명칭 (미지정 어린이집) 과속방지턱 유사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수량 (개소) 예산 (백만원) 수량 (개소) 예산 (백만원) 수량 (개소) 예산 (백만원) 합 계 16 29 287 60.4 2 20 1 영등포구 강남새 어린이집 2 4 - - - - 2 영등포구 건이강 어린이집 - - 1 0.5 - - 3 영등포구 문래동 어린이집 - - 1 0.5 - - 4 영등포구 영삼 어린이집 1 2 2 1 - - 5 영등포구 양평2동 어린이집 1 2 - - - - 6 영등포구 영성 어린이집 1 2 2 1 - - 7 영등포구 튼튼 어린이집 1 2 2 1 - - 8 관악구 금강어린이집 - - 3 0.6 - - 9 관악구 금빛어린이집 - - 3 0.6 - - 10 관악구 낙성대어린이집 - - 4 0.8 - - 11 관악구 난우어린이집 - - 4 0.8 - - 12 관악구 당곡어린이집 - - 3 0.6 - - 13 관악구 두드림어린이집 - - 3 0.6 - - 14 관악구 보라매어린이집 - - 4 0.8 - - 15 관악구 복은어린이집 - - 3 0.6 - - 16 관악구 상록어린이집 - - 3 0.6 - - 17 관악구 구립새들어린이집 - - 3 0.6 - - 18 관악구 색동어린이집 - - 2 0.4 - - 19 관악구 성현햇살어린이집 - - 4 0.8 - - 20 관악구 신일어린이집 - - 2 0.4 - - 21 관악구 아람어린이집 - - 3 0.6 - - 22 관악구 아이뜰어린이집 - - 3 0.6 - - 23 관악구 양지어린이집 - - 2 0.4 - - 24 관악구 예지어린이집 - - 3 0.6 - - 25 관악구 용꿈어린이집 - - 4 0.8 - - 26 관악구 원당어린이집 - - 3 0.6 - - 27 관악구 은천어린이집 - - 3 0.6 - - 28 관악구 청능어린이집 - - 2 0.4 - - 29 관악구 초롱별어린이집 - - 2 0.4 - - 30 관악구 하난곡 어린이집 - - 3 0.6 - - 31 관악구 꾸러기 어린이집 - - 3 0.6 - - 32 관악구 꿈동산 어린이집 - - 3 0.6 - - 33 관악구 남성교회 어린이집 - - 3 0.6 - - 34 관악구 라라키즈어린이집 - - 4 0.8 - - 35 관악구 샤인스쿨 어린이집 - - 2 0.4 - - 36 관악구 서울선교 어린이집 - - 2 0.4 - - 37 관악구 선민 어린이집 - - 5 1.0 - - 38 관악구 성심샛별나라 어린이집 - - 4 0.8 - - 39 관악구 성혜 어린이집 - - 4 0.8 - - 40 관악구 아리솔 어린이집 - - 4 0.8 - - 41 관악구 에덴 어린이집 - - 4 0.8 - - 42 관악구 예동 어린이집 - - 3 0.6 - - 43 관악구 예슬 어린이집 - - 2 0.4 - - 44 관악구 온터방과후교실 어린이집 - - 7 1.4 - - 45 관악구 은현어린이집 - - 3 0.6 - - 46 관악구 재능어린이집 - - 4 0.8 - - 47 관악구 푸른솔 어린이집 - - 2 0.4 - - 48 관악구 푸른 어린이집 - - 2 0.4 - - 49 관악구 해오름 어린이집 - - 6 1.2 - - 50 강북구 해원어린이집 - - 2 0.7 - - 51 강북구 강북구청어린이집 - - 1 0.3 - - 52 구로구 맑은샘어린이집 5 10 10 2 - - 53 구로구 한솔어린이집 - - 5 1 - - 54 구로구 물고기어린이집 - - - - 1 10 55 구로구 해님달님어린이집 - - - - 1 10 56 용산구 옥스퍼드어린이집 2 2 - - - - 57 용산구 선인방과후교실 1 1 - - - - 58 도봉구 아리솔어린이집 - - 2 0.4 - - 59 도봉구 꿀벌어린이집 - - 3 0.6 - - 60 도봉구 도봉1동어린이집 - - 4 0.8 - - 61 도봉구 네잎크로버어린이집 - - 2 0.4 - - 62 도봉구 가나어린이집 - - 2 0.4 - - 63 도봉구 예나어린이집 - - 2 0.4 - - 64 도봉구 예나어린이집 - - 2 0.4 - - 65 도봉구 유정어린이집 - - 2 0.4 - - 66 도봉구 한일어린이집 - - 2 0.4 - - 67 도봉구 파미유어린이집 - - 2 0.4 - - 68 도봉구 방학가람어린이집 - - 2 0.4 - - 69 도봉구 창문어린이집 - - 4 0.8 - - 70 도봉구 엘림어린이집 - - 3 0.6 - - 71 도봉구 예일어린이집 - - 2 0.4 - - 72 도봉구 새싹어린이집 - - 2 0.4 - - 73 서초구 서초상명어린이집 - - 2 0.4 - - 74 서초구 경기몬테소리어린이집 - - 2 0.4 - - 75 서초구 서초꿈아이자람어린이집 - - 2 0.4 - - 76 서초구 서초아이자람어린이집 1 2 3 0.6 - - 77 서초구 수표교어린이집 - - 2 0.4 - - 78 서초구 코코어린이집 - - 2 0.4 - - 79 서초구 하은어린이집 - - 2 0.4 - - 80 서초구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 - - 2 0.4 - - 81 서초구 반포복지관어린이집 - - 2 0.4 - - 82 서초구 서초남서울어린이집 - - 3 0.6 - - 83 서초구 잠원꿈밭어린이집 - - 2 0.4 - - 84 서초구 남태령어린이집 - - 4 0.8 - - 85 서초구 행복한 어린이집 - - 2 0.4 - - 86 서초구 방배어린이집 - - 2 0.4 - - 87 서초구 서초구립방배열린어린이집 - - 2 0.4 - - 88 서초구 서초구립예아어린이집 - - 3 0.6 - - 89 서초구 샛별 어린이집 - - 4 0.8 - - 90 서초구 서초이화어린이집 - - 4 0.8 - - 91 서초구 세화어린이집 - - 2 0.4 - - 92 서초구 내곡어린이집 - - 2 0.4 - - 93 서초구 서초한별어린이집 - - 4 0.8 - - 94 서초구 양재2동어린이집 - - 2 0.4 - - 95 서초구 기쁜어린이집 - - 1 0.2 - - 96 서초구 성촌어린이집 - - 4 0.8 - - 97 서초구 신애어린이집 - - 2 0.4 - - 98 서초구 열린비테에어린이집 - - 3 0.6 - - 99 서초구 온무리어린이집 - - 4 0.8 - - 100 서초구 텀블랜드어린이집 1 2 3 0.6 - - 101 서초구 하늘숲 어린이집 - - 2 0.4 - - 102 동대문구 애일선교어린이집 - - 4 0.8 - - 103 동대문구 새하늘어린이집 - - 1 0.4 - - 104 동대문구 한길어린이집 - - 2 0.4 - - 105 동대문구 예나아트어린이집 - - 2 0.4 - - 106 동대문구 보인푸른숲어린이집 - - 2 0.4 - - 107 동대문구 새서울어린이집 - - 4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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