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403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김용문 01/30 임태수 2011년 정기종합감사 감사결과 조치사항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1.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11년 정기종합감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우리과 2011년 정기종합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관련업체를 방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기전과-717(2012.01.18.) 감사결과 조치계획 □ 감사결과 공사명 도급자 계약기간 지적내용 처분요구 □ 추진사항 ○ 2013.1.16. · 5.10. : 38세금징수과 재산조회 - 조회결과 재산없음(토지, 차량 등) ○ 2013. 7. 8. : 미납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1차) ○ 2014. 1.17. : 미납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2차) ○ 2014. 4.14. :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 요청(토지관리과, 택시물류과) ○ 2014. 4.16. : 재산조회회신(토지관리과) - 재산없음 ○ 2014. 4.23. : 재산조회회신(택시물류과) - 재산 없음 ○ 2014. 5.15. : 미납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3차) ○ 2015. 1.26. : 미납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4차) ○ 2015. 3.20. :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등 미지급금액 확인 조사보고 - 미지급된 계약 및 하자보증금 없으며, 하자지급각서로 대처되어 있음. ○ 2016. 6.10. : 법인사업자 주소 및 폐업 여부 조회(종로·도봉등기소) - 비공개사항으로 조회하여 줄 수 없음. ○ 2016. 6.30. : 체납고지서 발송 - 반송 ○ 2016.10.24. : 미납업체에 대한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시 등 환수금납부 업무협조(서울시 및 자치구) ○ 2017.02.24. : 체납고지서 부과 ○ 2018.01.23. : 체납고지서 부과 ○ 2018.01.29. : 법인등기부 조회결과(해산간주) <주-혜보공영> - 2015. 12. 0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거 해산(2015.12.01. 등기) <서강데이터-주> -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거 해산(2017.12.12. 등기)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장조사 결과 ○ 조 사 일 : 2018. 1.30(화) ○ 조 사 자 : 지방공업6급 김용문, 지방공업7급 정수영 ○ 조사결과 <서강데이터-주> - 실 태 : 909호 사무실이 잠겨 있으며 1층 입구 안내원은 해당업체는 없다고 함 <혜보공영-주> - 실 태 : 타업체에서 입주하고 있음(주-그린머티리얼) □ 향후계획 ○ 해당업체가 해산간주 처리되었으나, 추후 사업자등록을 부활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현장조사 및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여 미납금을 환수조치 코자 함 붙 임 : 1.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2. 현장조사 사진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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