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823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화학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준연 한규문 이목영 01/30 정권 협 조 2017 폐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8. 1. 물환경연구부 (수질화학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폐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공공수역 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수행한 폐수 배출사업장 수질검사와 신종 화합물질에 대비한 감시항목 모니터링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함으로써 수질관리 시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4조(2017.1.19)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훈령 1211호 - 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후 수질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령 오염도 검사기관(시행규칙 47조 2항) ○ 「1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3551(2017.3.7.) ※ 중점관리 사업장 125개 등 총 1429개 사업장 지도 점검,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한 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2016.6) - 감시항목(TOC, Zn) 모니터링 검사. □ 폐수 배출업소 현황 (2017.3) 총계 1종 2종 3종 4종 5종 3246 5 9 31 104 3099 ○ 대형 업소 지방 이전으로 소규모 배출업소가 90%이상을 차지하며 세차, 인쇄, 도금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 도심 산재 ○ 사업면적이 협소하고 영세하여 시설개선 등 여건 마련이 어려움 □ 2017년 검사실적 내용 : 총 1,027건 의뢰기관 목적 건수 부적합 부적률(%) 비고 25개 구청 정기 지도점검 782 55 7.0 민사경 특별 단속 30 20 66.7 서울시 기타 참고용 15 - - 정수센터 관리용 등 환경부 감시항목 모니터링 200 - - □ 폐수 수질검사 절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감시항목 검사 정기검사 특별단속 검사 대상업소 선정 시, 25개 구청 지도·점검 민생사법경찰단 한강감시단 지역, 업종 고려 100개 사업장 시료채취 검사의뢰 시료채취 검사의뢰 TOC Zn 수질 검사 (수질화학팀) 결과 회보 결과 회보 결과 제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수질오염물질 지정 기초자료 Ⅱ 수 질 검 사 결 과 □ 사업장 지도·점검 정기 수질 검사(관련부서 : 물재생시설과) ○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관리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 ○ 2017년 지도·점검 계획 사업장 1429개 중 827개 업소 수질 검사 - 자치구 간 교차 단속, 취약시기 집중 단속 등 점검 후 검사 의뢰 ※ 수질 검사 제외 사유 : 위탁처리, 업소 폐업 등 ○ 업종별 폐수 검사 현황 - 검사의뢰 폐수 797건 중 세차업종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다음이 병원 8.3%, 실험 · 이화학 2.6% 등이고 전통적인 제조업 인 섬유·염색이나 도금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 - 검사결과 총 부적률은 7.0%이나 도금 · 금속의 부적률이 33.3%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나타남. 업종 의뢰 건수 기준초과 건수 부적률(%) 총계 797 55 6.9 세차 564 31 5.5 섬유 · 염색 35 10 28.6 병원 66 3 4.4 도금 · 금속 12 4 33.3 세탁 11 0 0.0 건설 · 굴착 17 1 5.9 실험 · 이화학 21 1 4.8 식품 · 음식물 7 1 14.3 정수 15 0 0.0 기타 49 4 8.2 ○ 의뢰 기관별 폐수 검사 현황 - 검사 의뢰가 많았던 기관은 송파, 구로, 노원, 강남 순으로 이들 지역은 세차 업소의 비율이 높아 많은 의뢰 건수에 비해 부적률이 낮음. - 의뢰 기관 중 부적합 확률이 높았던 곳은 종로(부적률 28.2%)로 도심에 소규모 제조업체인 염색, 도금 사업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임. 기관 의뢰 건수 초과 건수 기관 의뢰 건수 초과 건수 강남 53 5 서초 42 2 강동 35 2 성동 41 9 강북 31 1 성북 28 0 강서 15 0 송파 86 9 관악 10 1 양천 18 1 광진 14 0 영등포 46 4 구로 70 2 용산 15 2 금천 21 1 은평 27 1 노원 56 0 종로 39 11 도봉 31 0 중 6 1 동대문 16 0 중랑 36 1 동작 13 1 서대문 13 0 마포 20 1 기타 15 0 ○ 부적합에 따른 결과 조치 - 의뢰 기관에 검사결과 통보 - 관할 행정기관에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 특별 단속 수질 검사 ○ 무허가 사업장, 폐수 불법 배출 사업장을 점검 후 수질 검사 - 환경민원, 시민 제보 등을 통한 민생사법경찰단 기획 단속 후 검사의뢰. ○ 2017년 도금·금속, 굴착, 병원, 세차 업소 등 총 30건 특별 단속 ○ 업종별 의뢰현황 및 부적률 업종 의뢰 건수 기준초과 건수 부적률(%) 총계 30 20 66.7 도금·금속(귀금속 등) 13 9 69.2 건설·굴착(레미콘 타설 등) 9 8 88.9 병원 2 0 0.0 세차 1 1 100.0 기타 5 2 40.0 ○ 부적합 항목 - 주요 부적합 항목은 SS(부적횟수 : 16회), 구리(5회), 니켈 (3회) 이며 COD, 아연, 용해성철, n-H추출물질(광)은 2회 부적합, 수은, 납, BOD, 시안, 총인, 용해성망간, ABS는 1회 부적합. ○ 부적합에 따른 결과 조치 - 의뢰 기관에 검사결과 통보 - 무허가나 미신고 업소의 경우 형사 입건 후, 사건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통보하여 시설 폐쇄 등 행정 조치 병행 □ 감시항목 수질 검사 ○ 검사 목적 - 신종 화학물질 중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을 위해 모니터링 검사 - 2017년 TOC, Zn부터 2020년 붕소 등 까지 7항목 모니터링 ○ 검사 실적 : 총 30건 - 2017년 지역, 업종 고려하여 TOC, Zn 항목당 100건 수질 검사 -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초 자료로 제출 완료 ○ 감시항목 검사 결과(붙임 1) - TOC는 평균 13.3mg/L 였으며 섬유·염색 업종에서 26.6mg/L로 높게 나타남. - Zn도 섬유·염색 업종에서 평균 1.064mg/L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0.234mg/L 이었음. 업종 건수 TOC Zn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합계 100 13.8 0.7 151.8 0.234 N.D 7.969 세차 43 17.4 0.8 151.8 0.1 N.D 1.200 병원 18 9.7 1.4 22.4 0.051 0.017 0.223 이화학 10 3.6 0.8 11.7 0.015 N.D 0.037 섬유 염색 7 26.6 2.1 98.6 1.064 N.D 3.800 기타 10 6.8 0.7 12.1 0.830 N.D 7.969 세탁 4 10.7 1.3 25.7 0.041 N.D 0.117 도금 금속 4 26.3 1.3 73.7 0.030 N.D 0.120 인쇄 2 6.6 1.4 11.7 0.087 0.022 0.152 정수 2 3.0 2.5 3.6 0.084 0.039 0.064 Ⅲ 향 후 계 획 □ 2018 폐수 수질검사 기본 계획 수립(2018. 2) ○ 물재생시설과「18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과 연계하여 기본 계획 수립 -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자치구간 교차단속, 취약시기 집중 단속 ○ 사전 협의를 통한 무허가 불법 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 강화 - 민생사법경찰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효율적 단속 지원 □ 감시항목 수질 검사 확대 ○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 페놀 등 ‘18년 신규 3항목 검사 개시 ※ 현재 환경부에서 2018년 감시항목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 수렴 중. 선정 항목의 변경 가능성 있음. ○ 2017년 시행 항목(TOC, Zn) 2년차 검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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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연구부-823

D000003270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