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9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1/30 김성보 2017년 지원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지원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17년에 지원된 정비사업 융자금이 당초 제출된 계획에 따라 집행되었지 여부 및 향후 융자금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7년 지원된 융자금 29개 구역 15,275백만원 ○ 점검기간 : ‘18.1.15.~1.23. ○ 점검방법 : 융자금 집행계획·지급내역, 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을 제출 받아 서류점검 및 용역업체에 유선 확인 ？ 2017년 월별 융자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5,275 2,597 2,000 1,000 700 229 500 4,901 3,348 ※ 융자금 심의 : 1차(3.16), 2차(5.31), 3차(9.27), 4차(12.4) ？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정비사업 조합 예산·회계규정」 별지3 사업비 기준 - 용역비 :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도시설계및정비계획용역비, 세무·회계, 소송및법무용역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안전진단비, 사전재해영향성평가비, 기타외주용역비 - 기타 : 측량비, 총회개최 비용, 금융비용 등 ？ 집행내역 분석 ○ - 집행율 70%이상 11개구역, 30~70% 11개구역, 30%미만 7개구역 구역명 결정액 결정일 미집행사유 구역명 결정액 결정일 미집행사유 방배삼익A 500 3.16 미신청 노량진1재촉 268 9.27 결정후 행정심판 신용산역북측1 400 3.16 조합정관 미개정 성수1전략 1,500 9.27 결정후 소송 화곡1 1,600 5.31 조합정관 미개정 성수2전략 600 9.27 결정후 소송 반포주공1 600 5.31 취소 합 계 5,468 ○ ○ ？ 개선방향 ○ 융자금 지원시기 보완 : 1차 4월, 2차 9월 ○ 융자금 신청방법 보완 - 용역비 집행계획 항목의 세분화 - 총회 의결된 예산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첨부한 계획만 인정 ○ 기지원 융자금은 계획대로 집행 시행 안내 : 계획변경 시 서울시 승인 요청. 붙임 : 집행내역 점검표. 끝.

14528959

20210925235907

본청

재생협력과-1489

D000003270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