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25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백운태 임대운 정상훈 배광환 01/30 고인석 협 조 주무관 한병찬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보고 2018.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보고 드림 □ 근거 및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9조(안전관리계획수립) ○ 수립절차 지침통보 ？ 계 획 작 성 ？ 계획안 제출 ？ 심의·확정 행정안전부 → 시 재난관리 책임부서 등 시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위원회 □ 주요내용 ○ 총칙 - ‘17년 안전대책 성과와 반성, 안전 여건 변화, ’18년 추진 방향 ○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 시·도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예방, 대비, 대응, 복구)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 총 72개 분야 - 자연재난 10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58개, 재난안전일반 4개 분야 ※ 미세먼지, 노인, 장애인 등 8개 분야 추가(’17년 64개 →‘18년 72개) ○ 재정투자계획(21,641억원) - 중앙의 재난안전예산과 동일하게 5개년 예산 수록 ○ 재난관리책임기관 2018년 안전관리계획 - 서울지방교육청, 수도방위사령부,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 2018년 안전관리계획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18. 1. 19 ~ 1. 29 ○ 심의방법 : 서면심의(내부위원 : 대면보고, 외부위원 : 우편송부) ○ 심의결과 : 원안가결(35명 중 원안동의 30, 수정동의 3, 부동의 없음) ○ 심의의견 - 메르스 등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실무위원급 등의 협의를 통해 기관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등 ？ 일부 내용변경 요청사항 등 즉시반영 가능한 사항은 ‘18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기타의견 등은 ‘19년 계획 수립 시 검토 □ 향후계획 ○ 안전관리계획 보고 및 통보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시 책임부서 ○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 및 배부 : 250부 ○ 재난유형 통폐합, 추가 등의 정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19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18.9월~12월) 붙임 : 1.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2. 위원 심의 의결서 첨부1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내역 □ 심의결과 구분 연번 현 직 성 명 심의결과 비고 원안동의 수정동의 부동의 계 33 30 3 - 내부 위원 소 계 15 15 - - 1 서울시장 박원순 ○ 당연 2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준기 ○ 〃 3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 〃 4 수도방위사령관 김정수 〃 5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 ○ 〃 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 〃 7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고인석 ○ 〃 8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 〃 9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 〃 1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 〃 11 서울시 비상기획관 김기운 ○ 〃 12 서울시 복지본부장 김인철 ○ 〃 13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 〃 1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 15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 16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한제현 ○ 〃 17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 〃 외부 위원 소 계 18 15 3 -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영돈 ○ 위촉 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박민우 ○ 〃 20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 〃 21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권영석 ○ 〃 22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응태 ○ 〃 23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용숙 ○ 〃 24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최덕기 ○ 〃 25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정행원代 ○ 〃 26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 〃 27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 ○ 〃 28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이충호 ○ 〃 29 KT수도권강북네트워크 운용본부장 박상훈 ○ 〃 30 한국방재협회장 정흥수 ○ 〃 31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민병주 ○ 〃 32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장 김갑식 ○ 〃 33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윤선화 ○ 〃 34 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최희천 ○ 〃 35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홍원표 ○ 〃 □ 위원의견 위원명 의 견 조치계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에 파급이 예상되는 재난(메르스 사태 등)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당연직 위원인 교육감 외에 재난안전책임자(정책안전기획관)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외부기관 참여는 질서·협력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질서·협력반 내 교육정책담당관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도모 박민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전관리계획 내용 수정 ° 재난·사고관리체계 내용 중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로 수정 ° 재정투자계획 내용 중 ‘18년 재난안전 총 예산 270,868백만원, 전년대비 25.1% 증가’로 수정 ‘18년 계획에 즉시반영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의 사고대응체계 연계한 계획 검토 필요 ° 사고 예방 교육·홍보 및 모의훈련 시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 물재생센터 마비로 인해 하수처리가 어려운 경우, 미처리하수 방류 등으로 인한 수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검토 필요 ‘19년 계획 수립시 검토 민병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p.833 ‘화재예방 정신교육→ 화재예방 안전문화교육’으로 수정필요 ‘18년 계획에 즉시 반영 ° 방사선 취급안전교육 필요 °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필요 ° 산업시설, 실험실 등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등에 대한 화재진압 정보 DB구축과 소방시설과의 연계 강화 필요 ‘19년 계획 수립시 검토 최희천 (열린사이버대 교수) p.7 ‘반성’의 ‘미세먼지’에서 ‘기상인자, 배출원과 확산구조, 타 자치단체 등과의 공조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결 난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바람 ‘18년 계획에 즉시 반영 ° 추진방향, ‘과학적 도시인프라 관리’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포함 검토 ° ‘2-5의 황사대책’과 ‘3-24 대기질 개선 대책’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2-5황사(미세먼지)로 하나로 합치고, ’3-24‘부분은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 및 ’2-5‘에 포함시켰다는 내용 수록 ‘19년 계획 수립시 참고 홍원표 (중앙대 교수) ° 풍수해, 강우·태풍 이외에 강풍 항목 추가 필요 ° 급경사지 산사태, 산사태 모형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을 수시로 방문시켜 홍보 필요 등 ° 지진, 법규 강화하여 내진설계 의무화 ° 황사, 황사와 미세먼지를 구분하여 규정함이 바람직 ° 아파트공사장 붕괴대책, 타워크레인 붕괴 항목 추가 필요 ° 건설현장안전대책, 개별적(재난유형별) 안전점검사항과 대책 필요 °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맹견에 대한 인명사고 대책 추가 필요 ‘19년 계획 수립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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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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