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48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오동열 신현호 김영삼 01/30 최윤종 협 조 우면산 산사태 피해 관련 민사소송 종결보고 2018. 1.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면산 산사태 피해 관련 민사소송 종결 보고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피해관련 민사소송이 모두 종결되어 보고함. Ⅰ 소송개요 ？ 사건명 : 등 19건 - 손해배상 소송 : 등 12건 - 구상금청구 소송 : 등 7건 ？ 소송청구총액 : 6,712,428천원 ？ 피 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민국 Ⅱ 소송대응경과 ？ 2011. 9. : 이 서울시 외 2(서초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접수 ？ 2011. 11. : 푸른도시국 조직 신설로 자연생태과에서 수행하던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소송업무를 신설조직인 산지대책반에서 수행시작 ？ 2017. 10. : 의 손해배상을 끝으로 소송종결 ？ 2018. 1. : 에게 판결금 지급으로 소송후속 조치 완료 Ⅲ 소송결과 ？ 등 18건은 원고 소취하 및 서울시 승소 판결로 종결됨. ※ 판결요지 : 우면산 산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 ？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운행 중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구상금만 인정하여 국가 일부 책임을 물었으며, 우리시에 대한 건은 우면산 산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룡산 주변 양재대로에서 일어난 운행차량 파손에 대해 50% 책임을 인정한 판결(판결금 482,195원)을 함. ※ 우면산 산사태관련 민사소송은 관련법에 의거 소멸시효(5년)가 완료되어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소송 수행 총괄표 1부. 끝. ？？ 소송 수행 총괄표(총 19건 : 손해배상-12건, 구상금-7건) ※ 사망사고(13명) 6건, 재물손괴 6건, 보험사 구상금 7건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청구금액(원) 선고일 사고지역 1 서울특별시 외2 (1심 서울시 승소) 1,673,689,239 2017.10.17. 소 취하 및 기각 (승소) 우면산 인근 2 서울특별시 외2 (1심 서울시 승소) 647,845,664 2017.7.6. 원고 소 취하 (승소) 남부순환로 신동아@ 앞 3 서울특별시외 1 (1심 서울시 승소) 261,236,420 2017.04.11. 화해권고결정(승소) 전원마을 4 서울특별시 외2 150,139,000 2017.2.14. 1심 선고(원고일부승) 서울시 항소포기 우면산 및 구룡산 5 서울특별시 외2 (1심 서울시 승소) 133,000,000 2016.12.15. 2심 선고(승소) 송동마을 비닐하우스 6 서울특별시 외2 (1심 서울시 승소) 120,208,962 2016.10.28. 2심 선고(승소) 보덕사 7 서울특별시 외2 (1심 서울시 승소) 1,521,804,474 2016.08.19. 2심 선고(승소) 전원마을 8 서울특별시 외2 168,909,460 2016.06.09. 1심 선고(승소) 전원마을 9 서울특별시 1,443,250,000 2016.04.06. 1심 선고(승소) 관문사 10 서울특별시 외2 2,000,000 2016.02.25. 1심 선고(승소) 임광아파트 11 서울특별시 외2 186,955,932 2015.11.23. 원고 소 취하 (승소) 우면산 인근 12 서울특별시 외2 (1심 서울시 승소) 131,144,000 2015.08.20. 2심 선고(승소) 임광아파트 13 서울특별시 외2 19,000,000 2015.05.05. 소 취하 간주(승소) 남부순환로 레미안@ 앞 14 서울특별시 외2 200,000,000 2015.02.12. 1심 선고(승소) 방배동 주택가 15 서울특별시 외1 (1심 4/1 서울시 승소) 3,187,160 2015.05.06. 항소장 각하(승소) 우면산 인근 16 서울특별시 외1 7,660,000 2014.12.06. 원고 소 취하 (승소) 우면산 인근 17 서울특별시 외1 4,461,200 2015.02.12. 원고 소 취하 (승소) 방배동 경남@,우성@ 18 서울특별시 외1 4,962,000 2014.12.24. 원고 소 취하 (승소) 방배동 임광@ 19 서울특별시 외2 32,975,000 2013.03.13. 원고 소 취하 (승소) 과천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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