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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과-2607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구명임 김용갑 이성식 김용운 01/30 유경애 협 조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18. 1. 중부수도사업소 ( 요 금 과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징수 계획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과 세입 증대를 위해 2018년도 세입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본부 요금제도과-705(2018.1.22.)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 추진방향 ？？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고지 ⇒ 수도요금 수익 증가 ？？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 은닉세원 발굴 3 징수목표 ？？ 조정목표액 : 97,967,663천원 ？？ 징수목표액 : 95,380,842천원 ？？ 징 수 율 : 97.36% (현년도 97.54%, 과년도 90.0%) ？ 세입징수목표 현황(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고 총 계 97,967,663 95,380,842 97.36 　 현 년 도 계 95,619,840 93,267,708 97.54 　 - 급수수익？변상금 등 90,516,982 88,164,850 97.40 　 - 급 수 공 사 5,102,858 5,102,858 100.0 　 과 년 도 계 2,347,823 2,113,134 90.00 　 ？ 세입과목별 목표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고 총 계 97,967,663 95,380,842 97.36 현 년 도 90,516,982 88,164,850 97.40 급 수 수 익 90,309,978 87,986,718 97.43 변상위약금 130,362 108,975 83.59 수 수 료 4,221 4,221 100.0 잡 수 익 63,925 56,440 88.29 불용품매각대금 8,496 8,496 100.0 임 대 수 입 - - - 과 년 도 2,347,823 2,113,134 90.00 수요가미수금 2,303,236 2,111,556 91.68 기타미수금 44,587 1,578 3.54 급수공사비 5,102,858 5,102,858 100.0 급수공사수익 2,671,258 2,671,258 100.0 시설분담금 2,431,600 2,431,600 100.0 ？ 전년실적 대비 세입목표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조 정 금 액 징 수 금 액 2018년 목표 2017년 실적 증감율 2018년 목표 2017년 실적 증감율 총 계 97,967,663 97,548,930 0.4 95,380,842 95,387,894 0.0 현 년 도 90,516,982 89,551,199 1.1 88,164,850 87,546,355 0.7 - 급수수익 90,309,978 89,170,948 1.3 87,986,718 87,181,590 0.9 - 변상위약금 130,362 235,150 △44.6 108,975 234,331 △53.5 - 수 수 료 4,221 5,334 △20.9 4,221 5,299 △20.3 - 잡 수 익 63,925 119,967 △46.7 56,440 105,335 △46.4 - 불용품매각대금 8,496 19,800 △57.1 8,496 19,800 △57.1 - 임대수입 - - - - 과 년 도 2,347,823 2,183,282 7.5 2,113,134 2,027,090 4.2 - 수요가미수금 2,303,236 2,137,330 7.8 2,111,556 2,023,960 4.3 - 기타미수금 44,587 45,952 △3.0 1,578 3,130 △49.6 급수공사비 5,102,858 5,814,449 △12.2 5,102,858 5,814,449 △12.2 - 급수공사비 2,671,258 2,924,515 △8.7 2,671,258 2,924,515 △8.7 - 시설분담금 2,431,600 2,889,934 △15.9 2,431,600 2,889,934 △15.9 4 세부 추진계획 ①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고지 ？？ 검침？심사강화 및 계량기 확인 강화 ？ 검침 및 조정 정확성 제고 (대상수전수 209,817) - 업종적용, 인정조정 및 정산조정 : 반복 확인 - 현장위주의 심사 강화 : 편차확인 등 현장 병행 확인 ？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점검 및 확인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의 철저한 확인 조치 - 수도계량기 교체시 조작여부 점검 - 고장 수도계량기는 신속히 교체하여 요금조정 탈루 방지 ？？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직원 관리감독 ？ 전자고지 홍보하여 고지서 분실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체납발생 방지 ②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전개 ？？ 체납징수 목표 ？ 현년도 : 97.4% (급수공사비 제외) ？ 과년도 : 90.0% (수용가미수금 91.68%, 기타미수금 3.54%) ？？ 중점추진사항 ？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 4회(3, 6, 9, 12월) ？ 체납징수(정수처분)반 자체 운영 : 6개조 18명 ？ 직원별 징수 목표제 및 체납액별 징수책임제 실시 - 고액(100만원 이상) 및 장기체납자(6회 또는 20만원 이상) 집중관리 - 매월 욕탕용 체납자 정리 및 실적 관리 - 수요가 변동으로 인한 징수불능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수처분, 재산압류 조치 ？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납부 마감일 사전 안내 등 납기내 납부 독려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분실·훼손 수용가 즉시 재발행 송달 -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도모 - 아리수 현장홍보시 가상계좌, 인터넷, 무인수납기, 휴대폰, 편의점, ARS 납부방법 등 홍보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인터넷 E-Tax, 전화 ARS, 스마트폰 S-Tax 앱, 카카오페이, CD/ATM기, 편의점 방문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상계좌 확대시행 등 ？ 과태료 등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 조기징수 - 과태료 즉시 부과, 조기 징수 ⇒ 체납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공사환수금,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변상대금 등) 징수 철저 ⇒ 소관 부서 추진 강화 ③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 유형별 중점 추진계획 ？ 다량급수처 집중관리(우수고객 방문 서비스와 연계 처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매월 현장점검 : 월 평균 300㎥ 이상 수전 - 점검대상 업소에 대하여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 사항 등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사항 발견시 증거확보 등의 조치 강구 ？ 신축 공사장, 재개발 및 재건축현장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리 - 건축주 등에 대한 사전안내 : 자치구 건축유관부서 건축 허가 등 통보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 급수장치의 이설 절차, 급수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철거 등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신속히 파악？관리 ？ 건축현장 확인조사 - 계량기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 변경, 폐전 신청 없이 무단철거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 연결하여 급수 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용수 사용 여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호텔, 사우나, 수영장,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관리가 취약한 지역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관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조례위반 예방 및 관리 강화 ？ 조례 위반자 및 처분자 별도 관리 - 조례위반 처분 후 조례위반 감시카드 작성 관리(BD화 / 반복사례 예방) - 일정기간 감시 및 관리 후 사유 해소시 회수 ？ 조례 위반 처분자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 완납 시까지 동일 장소, 동일인 명의(동일인 세대 포함) 급수 장치 신설 불가 ④ 직원 및 검침종사 직원 교육 ？？ 직원 직무 교육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과장 또는 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 요령 - 체납징수업무 매뉴얼 및 징수체계, 체납처분 방법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 업무 ？？ 검침종사 직원 교육(시설관리공단 주관)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시설관리공단 관리소장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계량기 점검 요령 및 PDA에 정확한 검침 등록 - 안전 및 민원처리 요령, 고객서비스 개선 - 관련 규정？지침, 요금계산 방법 및 근무보고 사항 5 행정사항 ？？ 수도요금 세입 증대 방안 분석 및 토론 정례화 ？ 수도요금 부과？징수 - 시 기 : 매월 - 내 용 : 검침 및 심사 과정 및 오류 발생 억제 방안 ？ 수도요금 체납징수 - 시 기 : 매월 2회(체납 정리기간 중) - 내 용 : 담당자별 체납액 징수 및 행정처분 사항, 기타 애로사항 붙 임 : 2018년 세입과목별 세입징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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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607

D000003271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