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15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천재희 김숙희 01/30 임출빈 투자, 출자？출연기관 정규직전환자에 대한 인사？보수？후생복지 분야 개선 추진 결과보고 2018. 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 인사？보수？후생복지 분야 개선 추진 결과보고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보수？후생복지 분야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12. 4. 8.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 ’16. 8.11. 노동혁신 대책 발표(일자리노동국 / 기자설명회) ○ ’16. 9.13. 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77호) ※ 인사？보수？후생복지분야 기관별 컨설팅 추진('16. 9.30.~ 12.13, 노무법인 참터) ？？ 추진방향 【원칙】총인건비등 재정부담 최소한으로 ‘유사업무 통합？일반직화’로 근본적 차별해소 1.【생명안전】ⓐ외주화 타당성 검토(정규직화) ⓑ장시간 근로, 유해위험업무 개선안 마련 2.【인사？승진】ⓐ정규직 직급체계에 편입(승진가능성 보장) ⓑ휴가？휴게시간 보장 3.【임금제도】ⓐ생활임금 적용 ⓑ장기근속수당 신설 ⓒ평가(성과)등 동등 적용 4.【복리후생】ⓐ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유급병가제도 ⓒ복지포인트 등 신설 5.【노사관계】ⓐ노사소통활성화, 노사협의회운영 등 노동법 준수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 추진대상 ○ 기관 : 17개 투자？출연기관 ※ 자회사(3개) 포함 - 교통공사(메트로/도철), 시설, 농수산, 주택도시, 의료원,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보, 세종, 여성가족, 복지, 디자인, 문화, 시향 - 서울메트로환경(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주요내용 : 정규직 전환자 인사？보수？복리후생 제도 개선 세부 계획 ※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회의시 기관별 발표(‘17. 1.11.)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임출빈☎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김숙희☎6771 담당:천재희☎6786 2 추진결과 (‘17. 12. 31. 기준) ？？ 총 평 ○ 총 114개 과제 중 106개 과제는 완료(93%), 8개 과제는 연내 완료 목표임 - 승진분야 차별해소(5)는 노동혁신 2단계 과제로 이관하여 노사합의 추진 - 임금분야(2), 후생복지(1)분야는 기관내 노사협의를 통하여 자체 추진 ○ 노사간 소통활성화 과제인 ‘노사간담회 및 노사협의회 운영’은 일회성 과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므로 기관에서 정례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기관별 추진현황 ○ 7개 기관(자회사 포함)에서 총 53개 과제 중 46개 완료(87%), 7개 과제 진행 중 ○ 승진분야(4) 차별해소(시설, 농수산, 주택도시)과제는 노동혁신 2단계로 추진 ○ 임금분야 및 후생복지분야(3)는 기관별 자체적으로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 교통공사(2) : (메트로환경) 복지포인트 및 유급병가제도 도입→노사합의로 추진 (도철그린환경) 장기근속수당 지급→노사합의로 추진 ① 투자기관 기관명 과제 (53/7) 주요 추진내용 서울교통공사 9 - 안전업무직(216명) 신규채용, 보안관 신규채용(85명), 보안관 충원 정원 확보 완료 - 형사사건 법률서비스 제공, 청소휴게실 환경 개선 - 업무직 기술수당, 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 메트로환경 7/1 -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교대제 시범운영 및 확대, 휴게공간 환경 개선 - 현장 관리자 내부 승진제도 마련 및 승진 실시 - 복지포인트 및 유급병가 도입 도철그린환경 9/1 - 고소부위전담반 신설, 교대제 시범운영, 노후안전장비 교체, 휴게공간 환경 개선 - 현장팀장 내부승진 임명 - 장기근속수당 지급 서울시설공단 11/3 - VMS 전문인력 충원, 전자결재 사용권한 부여, 경비직 근무환경 개선 - 조무직 승진 TO 확보, 서비스직 일반직 전환 노사합의 - 공무직 일반직 전환, 상수도직 상위직급 확보 - 생활임금 적용 농수산식품공사 1/1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승진제도, 호칭, 직책부여) 농수산 시장관리(주) 9 - 정규직 일괄 전환(자회사 설립), 현장관리자 승진, 생활임금 적용, - 복지제도 개선, 휴게공간 개선, 사내인트라넷 기능 개선 주택도시공사 7/1 -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채용, 무기계약직 기본급 인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 공무직 공로연수 노사합의(‘18. 3월 시행예정), 무기계약직 후생복지 개선(정규직 동일) - 공무직 승진체계 마련 - 시설공단(1) : 생활임금 적용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 적용 예정 완료과제/진행중 과제 ② 출연기관 ○ 10개 기관에서 총 61개 과제 중 60개 완료하여 98%의 진척률 보임 ○ 승진분야(1) 차별해소과제는 노동혁신 2단계로 이관하여 기관 자체 추진 - 세종문화회관(시설관리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 구성 노사합의 추진 중 ○ 무기계약직 정원 확보 이후 임금체계 개선 및 직급체계 등 후속조치 지속 필요 기관명 과제 (61/1) 주요 추진내용 서울의료원 11 - 청소분야(58명) 안전관리자(2명), 이송운전원(2명), 기간제(86명) 직접고용 - 간호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충원, 무기계약직(122명) 승진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및 우수인력 표창, 복지포인트 동일 적용, 정보시스템·사원증 차별 해소 서울연구원 4 - 연차휴가 촉진 실시 및 연차휴가 저축제 신설, 운영직 정규직 전환 - 근로복지기금 운영규직 개정(복지제도 동일 적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운영직, 계약직) 서울산업진흥원 8 - 시설서비스직 정규직화, 교대제 실시(맞교대 → 3교대) - 휴게공간 지상으로 이전 - 임금분야 차별해소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장기근속수당, 자격수당 신설, 생활임금 적용) 신용보증재단 9 - 업무직 → 일반직 6급으로 편재, 전문직 승진제도 도입, 시설관리직 정원 편입 완료 - 업무직 일반직 임금체계 적용 - 시설관리직 임금체계 개편(시설관리수당, 장기근속수당 신설) 세종문화회관 7/1 - 시설관리공무직 대체휴가 기준 마련, 시설관리공무직 연봉 조정, 생활임금 적용 - 휴게시설 개선 - 일반공무직 정규직 통합, 복지포인트 동일 지급 - 시설관리공무직 정규직 전환 (TF구성 완료) 여성가족재단 7 - 행정지원(15명), 시설분야(3명) 직접고용 - 무기계약직 정원화 및 승진체계 마련, 직급/직책수당 신설 및 세분화 - 재단발전협의회 근로자위원 참여(공무직) 서울시복지재단 4 - 계약직(9명) 일반직 전환 - 전 직원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동일 운영 문화재단 2 - 무기계약직(21명) 일반직 전환, - 전 직원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동일 운영 시립교향악단 6 - 취업규칙 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노사협의회 규정 마련, - 공무직 장기근속수당 신설, - 경영지원공무직(3명) 정원 확보 디자인재단 3 - 무기계약직(11명) 일반직 전환, 상용직(11명) 정규직 전환, 승진체계(가~마급) 마련 - 직책수당 증액 및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조정 완료과제/진행중 과제 ？？ 우수사례 ○ 무기계약직 정원 편입 완료(6개 기관)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직급체계를 설계하여 승진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 서울교통공사,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디자인재단 ○ 노사협의회 구성시 정규직 전환직군 포함(서울연구원, 신용보증, 여가재단) - 노사협의회(재단발전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정규직 전환직군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직군통합시 내부직원간 공감대 형성(디자인재단) - 직군통합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 내부직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용성 제고 직군 통합(5개→3개) (일반직/상용직/전문기능직/일반기능직/기간제) → (일반직/전문직/기간제) ？？ 개선사항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정원화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 및 직급체계 마련 추진 필요 - 정규직 전환 이후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정규직화 ○ 기존 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자간 통합을 위한 소통활성 프로그램 추진 필요 - 내부 직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소통창구 활성화 4 향후 계획 ○ 기관별 처우개선 지속 추진 및 제도정착(투자·출연기관) : ’18. 1월 ~ ○ 기관별 추진상황 모니터링(공기업담당관) : ’18. 2월 ~ ※ 노동혁신 2단계 과제(무기계약직 제로화, 비정규직 비율 최소화)로 이관하여 추진경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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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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