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959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한희선 유성종 01/29 구아미 협 조 ”정수센터 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관련 관계자 회의결과 및 개선계획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수센터 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관련 관계자 회의결과 및 개선계획 18년 발주예정인 정수슬러지 처리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처리 장소 부족 등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회의일시 : ’18. 1. 23(화) 14시 ~ 17시 참 석 자 : 생산관리과장, 담당자, 6개 정수센터 담당자 (1부회의) 재활용기술개발업체(청우건설) (2부회의) 주 제 - 대규모 처리장소 소진 등 폐기물 처리여건의 변화 - 인근 지자체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한 처리 가능량 감소 - 통합발주 방법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방안 검토 정수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현황 용역기간 : 2년 (매 2년 마다 발주하며 ’18. 5월 계약예정) - ’16년 정수센터별 발주계약 현황 구 분 계약기간 계약단가 계약물량 (톤) 낙찰율(%)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비고 처리비 운반비 광 암 ‘16.6.1~ ’18.5.31 계:45,073 12,000 85.60 540,880 진명기업 김포 23,474 21,599 구 의 ‘16.6.1~ ’18.5.31 계 : 43,150 22,000 80.472 949,300 쌍용양회공업(주) 한일시멘트(주) 영월 단양 22,015 21,135 뚝 도 ‘16.6.16~ ’18.6.15 43,479 18,900 86.548 821,745 유창테크 인천 23,967 19,512 영등포 ‘16.6.16~ ’18.6.15 계:34,049 28,000 81.96 953,383 유창테크 인천 22,539 11,510 암 사 ‘16.6.1~ ’18.5.31 계:41,668 56,000 78.094 2,277,823 한일시멘트(주) 단양시 21,480 20,188 강 북 ‘16.6.1~ ’18.5.31 계:41,195 45,000 77.999 1,853,775 한일시멘트(주) 단양시 21,455 19,740 문 제 점 처리장소 부족 : 가장 큰 규모의 기존 처리장 사용연장 불허(포천시청) - 수년간 우리시 정수슬러지 폐기물을 처리하던 ㈜석경회의 석산매립허가 만료로 ’16년부터 참여불가(그간 처리규모 : 4만톤~8만톤/년) ？ 포천시청에서 매년 연장해주던 사용기한 연장 불허, 금년도 참여불가 - 민원 등을 우려한 각 지자체의 엄격한 폐기물심사 및 관리로 처리장 확보 어려움 ？인선이엔티, 진명기업 등 수도권 기존업체도 2만톤/년 이상의 많은 물량 처리가 곤란하여 강북, 암사정수장의 입찰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처리비용 상승예상 - 처리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업체에서는 고가 폐기물 선별처리 선호 - 시장 처리비의 기초가 되는 수도권매립지 수수료가 현재 처리비보다 고가임 ※ 수도권매립지 수수료와 기존 처리비 비교 수도권매립지 단가 ’17년 평균처리 비용(6개정수 평균) 계 처리비 운반비(예상) 계 처리비 운반비 58,180원 38,283원 19,897원 41,435원 22,488원 18,947원 ※ 톤당 약1.7만원의 단가 차이 발생 ⇒ 기존 업체의 처리비 단가 상승예상 - ’16년 발주시 한 업체 처리비 견적이 9만원/톤까지 제출된바 있음 회의 주요내용 다양한 발주 방법 검토를 통한 효율적 용역 추진 ① 낙찰차액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 방법 검토 (개별발주 ⇒그룹별 통합발주) ※ 낙찰하한율 기준 : 30억이상(72.9%), 10억이상(77.9%) 10억미만(85.4%) - 30억이상 발주시 낙찰하한율을 72.9%까지 낮춰 약5원의 예산절감 <검토결과) - 통합발주시 많은 물량이 한 업체에 집중되어 처리 리스크 상승 - 대규모 물량 발주로 입찰 참여 제한요인이 됨으로 처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정수장별 적정 물량 발주로 선택의 폭을 넓혀 많은 업체 참여 방안 필요 ⇒ 따라서,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위험요인을 줄이고 경쟁을 통해 처리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수센터별 발주 계속 시행 재활용 등 다양한 처리방안 유도 및 확대 ① 재활용 기술개발업체 공장 준공에 따른 폐기물 처리 개시 ？ 대상 업체 : 종합재활용 업체(청우건설) ？ 공장 준공 시기 : ’18년 5월 이후 폐기물처리 가능, 6월이후 사업추진 구 분 계 청우건설 넥스트윅 처리예상량(톤/년) 15,000 15,000 - 처리 정수장 - 암사 물량처리 시기 미도래 ？설비 고장, 사업 부진 등 처리 리스크 발생 가능성 대비하여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복수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 ？ 처리단가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체 최종 계약단가 보다 낮게 계약 추진 ② 시멘트 업체의 지속적 재활용 참여 적극 유도 ？ 대상 업체 : 성신양회.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 운반 거리가 멀어 그동안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처리단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16년부터 참여(소재지 : 충북 단양, 제천) ※시멘트회사는 기존업체에 비해 처리비는 낮으나 운반비가 높음, 전체적으로 단가는 낮음 용역 발주단가 산정 방식 변경 검토 <물가변동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고, 참여업체 폭이 넓은 발주방법으로 변경> - 현재 발주방법 ？처리비(업체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운반비(최저 처리비 견적업체의 운반거리 적용) ？문제점 : 낙찰된 업체의 실제운반 거리가 발주 설계거리보다 짧을 경우 낙찰후 실제 거리로 감액 설계변경하고, 운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음 - 개선 검토(안) ？처리업체와 운반업체 공동수급 사업 특성을 고려 처리업체(처리비+운반비) 포괄 견적가중 최저가 업체의 단가를 적용하여 발주 ？공개경쟁을 통하여 낙찰 후 운반거리를 정산하지않고 사업 추진 한시적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신속한 발주 추진 - 4년간 한시적 계약심사 면제 사업이었으나 ’18년부터 계약심사 대상 발주방법 개선사항 검토결과 발주단가 : 포괄 견적 발주(처리비+운반비)방법으로 개선 추진 구 분 현 재 ？ 운반비 원가계산 개 선(안) - 일괄견적 발주 내 용 ○ 발주단가 산정방식 - 처리비 : 관련업체 견적을 징구 발주 - 운반비 : 최저가업체 기준 직접설계 ○ 처리업체의 포괄 견적가 중 최저가 적용 - 처리비와 운반비 견적을 처리업체에서 일괄로 제출받아 발주단가 산정 사업내용 및 특 징 - 처리비 : 견적 제출 업체 중 가장 최저가 업체의 단가를 발주단가로 산정 - 운반비 : 최저가 견적업체의 처리장소로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설계발주함에 따라 낙찰 후 발주 운반 거리가 짧은면 정산 하고, 길면 정산하지 않음 (업체불만) - 물가변동에 대한 E/S, D/S의요구가 잦고 낙찰 후 정산에 따른 업체불만 - 처리업체가 운반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 하여 제출한 처리비 견적중 가장 최저가를 발주 단가로 산정 - 설계 용이 및 신속발주 가능 - 처리비용은 가장 저렴하나 운반거리가 멀어 입찰참가 어려웠던 시멘트 업체 참가 가능 - 최저가 견적가를 발주단가 산정으로 현재 운반비 원가계산 방식보다 높지않음 장？단점 - 낙찰자 결정 후 운반거리정산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이의 제기 소지가 있음. -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재활용 업체의 참가 가능 - 물가변동에 대한 E/S, D/S에 자유롭고, 발주방법이 간단 신속하고 객관적임 시장상황 - 성？복토재 및 재활용업체가 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인근의 성？복토 및 대규모 매립부지는 거의 소진된 사항으로 처리비가 낮고 운반거리가 먼 원거리 재활용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 보고자 검토내용 - 발주시 정확한 운반거리 산정이 어렵고 운반거리에 대한 낙찰자의 불만 물가 변동에 대한 잦은 증액 요구 - 원 거리에 위치한 시멘트 회사 등에서 처리비를 낮추고, 운반비를 현실화하여 입찰참가 가능 -발주단가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운 반비에 대한 감액이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 - 인근 폐기물처리장이 고갈되고 있고 처리 방법을 친환경적인 재활용 유도를 위한 입찰 방법 개선이 필요함. (또한, 원거리의 다양한 재활용업체의 참여 유도가 필요) 조치계획 일괄 견적 발주 방법 도입가능여부 검토 : 본청 계약심사과 질의 - 처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출한 일괄견적(처리비+운반비)중 최저가를 발주단가로 산정 가능여부 질의 - 원가 계산이 가능한 운반비의 일괄견적 발주 가능여부 질의 - 질의 결과를 근거로 발주단가 산정 및 방법 개선 향후계획 정수센터별 발주단가 산정 및 설계 : ’18. 2월 폐기물처리용역 본청 계약심의 의뢰 : ’18.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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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5907

본청

생산관리과-959

D000003270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