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503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설영민 김천억 대결 01/29 우정숙 전결 협 조 2017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결과보고 2018.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결과보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사전협의 개요 ？？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대상사업 및 검토기관 ○ 서울시 사업: 1억원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 자치구 사업: 4천만원 이상, 서울시(정보기획담당관)에서 검토 ※ 제외대상 :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및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S/W 구매 사업,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등 ？？ 추진절차 2 ‘17년 운영결과 ？？ 검토결과 ？ 총 103개 사업 검토(市: 81, 區: 22) 구 분 계 추진허용 조건부허용 추진보류 신청반려 총 계 103 46 53 0 4 서울시 사업 81 33 46 0 2 자치구 사업 22 13 7 0 2 ○ 전년(‘16년) 대비 검토건수 2건(2%) 증가 ○ ‘조건부허용’ 주요내용 - 타 정보시스템 및 보유데이터와의 연계 및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 기 구축된 유사시스템 구현 기능 및 구축사례 등을 참조 - 타 시스템의 일부 중복기능에 대한 중복개발 방지 및 연계방안 검토 ○ ‘신청반려’ 주요내용 - 사업금액 미달, 상용S/W 구매사업, 사업예산 미확보 등에 따른 반려 ○ 최근 3년간 중복성 등으로 ‘추진보류’된 사업 없음 ○ 연도별 검토건수 (최근3년) 3 향후계획 ？？ 사전협의 이행결과 및 산출물 등록여부 지속적 점검 ？？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이행점검 시 협조 ？？ 사전협의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붙임 : 2017년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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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획담당관-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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