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31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인근 01/29 한제현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이승주 ‘18년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 결과보고 2018.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 결과보고 □ 방문개요 ○ 일 시 : 2018.1.26.(금) 14:00 ~ 16:00 ○ 장 소 : 세종시(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환경부 생활하수과) ○ 면담자 및 출장자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 김도형 사무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 안연섭 서기관, 임갑선 사무관, 허남덕 주무관 - 서울시(4명) · 물재생계획과 : 하수계획팀장, 이승주 주무관 ·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시설팀장, 최창용 주무관 □ 협의결과 ○ 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 -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정비(391억원) ？ 재원협의 완료 후 국고보조금 교부 예정이며,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 신청 및 교부 가능함. ？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편성된 ‘18년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상 광역시 지원보조율인 총사업비의 20%(교체보수) 적용 ※ ‘18년 시비예산 872억원으로 매칭비율 감안시 682억원 추가확보 필요 - 총인처리시설 설치(836억원) ？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완료 후 배정신청 하기 바람. ※ 총인사업은 50:50 매칭으로 분기별 배정사업임.(분기별 209억원) ？ 기 착공 및 공사진행 중이므로 연내 집행가능토록 관리 필요 ○ 환경부(생활하수과) -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정비 ？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조속히 시행하여 년내 국비집행 가능하도록 협조바람. - 총인처리시설 설치 ？ 매칭비율(50:50) 감안시 시비 163억원 추경편성 필요 ※ 4분기 국비는 추경편성이후 배정가능 ？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조속 마무리 하기 바라며, 년내 국비집행 가능하도록 협조바람. ？ 국비를 지원한 만큼 공기 단축토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향후계획 ○ ‘18.1.31(수) : 국고보조사업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회의. - 국고보조금 배정신청서 제출(1.30.까지)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재원협의 관련 자료검토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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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0836
본청
물재생시설과-1431
D00000326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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