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5-0106,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706(2018.1.11.)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종결되어 시？구간 부당이익금 반환주체 협의결과에 근거, 종로구청에서 판결금을 청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판결결과 : 원고일부승 나. 판결금 청구내역 원고명 계 판결금 비고 31,006,790 31,006,790 다. 판결금 지급액 : 31,006,790원(금삼천일백만육천칠백구십원) 라. 지 급 처 :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따로 붙임 1)법률지원담당관 공문 1부 2)종로구청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 1부 3)종로구청 집행내역 증빙서류 1부 4)판결문 1부 5)통장사본(종로구청) 1부. 끝.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 6)
14510300
20210926002423
본청
공동주택과-1779
D00000326861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