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55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최윤주 이우승 정상훈 배광환 01/26 고인석 협 조 2018년 안전마을사업 기본계획 2018.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안전마을사업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마을 조성으로 해당지역 안전성 확보 Ⅰ 안전마을 개요 ？？ 개 념 ？ 주민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발적 참여 및 행정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마을 ？ 공간적으로는 행정동 단위 이하의 주민간 교류 ？？ 추진전략 주민공동체 회복을 통한 안전망 구축 Ⅱ 안전마을사업 추진경과 ？？ 2013~14년 : 통합형 안전마을 사업 2년 연속 추진 ？ 대상 : 동대문구(회기동), 서대문구(홍은1동) ？ 내용 : 골목 담장도색, 경사로, 보안등 설치 등 환경개선, 안전마을 안내지도 제작, 안심귀가 서비스 등 주민참여 활동, 학교·경찰·복지관 등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 예산 : 총 660백만원(’13년 560백만원), ’14년 100백만원) ？？ 2015년 :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중점 추진 ？ 대상 : 관악구(난곡동 652번지 일대) ？ 내용 : 범죄예방(비상벨, 음악송출시스템, 안전지도 등), 재난안전(미끄럼 방지계단, 핸드레일 등), 주민참여(재난 및 범죄예방 순찰, 저녁산책길 사업 등) ？ 예산 : 총 100백만원 ※ ’15년 국민안전처 안전마을 별도 추진(중랑구, 동작구) ？ 2016년 : 공모형 안전마을 사업 추진 ？ 대상 : 송파구(마천1동), 중랑구(중화2동) ？ 내용 : 범죄예방(CCTV, 보안등), 주민의견 반영(골목길 내 소화기, 양심거울, 공중전선 정비 등), 안심마을 지킴이단 이용 야간방범 순찰 강화 등 ？ 예산 : 총 400백만원(시설안전과 생활안전개선 100백만원 추가지원) ※ ’16년 국민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별도 추진(성동구) ※ ’17년 안전마을 사업은 시의회 예산조정(미반영)으로 미추진 Ⅲ 2018년 안전마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지역주민의 안전활동(S/W) 병행 추진 ？ 지역주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안전마을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지역주민과 공동 협력 ？ 시？자치구, 구？동주민센터간 협력을 통한 협업체계 운영 ？？ 추진체계 ？ 서울시 : 사업비 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등 ※ 운영위원회 역할 : 안전마을사업 컨설팅, 자문회의 및 추진과정 모니터링 등 ？ 자치구(주민센터) :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주민활동 지원 등 ？ 주 민 : 주민회의 등을 통한 안전의제 발굴？안전활동 추진 주 민 자치구 ？ 동 서울시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활동사업 발굴？추진 ？현장조사, 설문조사 협조 ？마을회의, 마을축제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민활동 지원 ？지역자원 활용 ？안전 네트워크 구성·운영 ？사업비 지원 ？전문가 자문, 컨설팅 ？운영위원회 운영 등 ※ 운영위원회(마을？셉테드？재난 전문가 등) : 사업 전과정 자문 및 컨설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사업방식 - 지역 안전 환경개선사업과 주민공동체의 안전활동으로 사업 추진 - 구 자체사업 및 민간 사회공헌활동 등과 협력？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자치구/동주민센터 ① 물리적인 안전 환경개선사업(CPTED, 재난안전 등) ②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개선사업(노후옹벽 보강, 계단 핸드레일 설치 등) ？ 주민공동체 : 안전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수립절차(자치구) : 주민의견 수렴 → 전문가 컨설팅？보완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주민활동프로그램, 안전마을 환경조성 등 구 분 프로그램 내용(안) 사전 기초조사 ？？주민욕구조사, 안전지도 제작 등 핵심 프로 그램 주민공동체 안전활동(S/W) ？？빗물받이 점검, 화재취약지역 안전강화, 위해지역 예찰 ？？어린이？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교육, 안심귀가 등 환경조성(H/W) ？？가로등？보안등 정비, CCTV(또는 IP카메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역 안전환경 개선 등 ？ 대상지역 : 2~3개 지역 선정(예정) ① 선정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② 선정지역 - 재난, 안전 및 범죄 등 안전위해 요인이 많고 지역 주민 안전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자치구 및 주민의 안전 개선의지가 강한 지역 - 주민공동체 활동,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지역 - 안전취약가구, 재래시장, 쪽방촌 등 시설개선 지역 ③ 선정기준 - 필요성 : 안전 위해요소가 많은 지역으로서 개선 필요성 -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및 개선 가능성 등 - 자발성 : 자치구？지역주민？유관기관의 안전 개선의지 및 역량 등 ？ 사 업 비 : 총 3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285, 사무관리비 15) ？ 사업 추진절차 ① ’18년 안전마을 대상지역 공모 및 선정(서울시, 2~3월) - 안전마을사업 제안서 제출(자치구) ② 안전마을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3~4월) - 주민의식 및 욕구조사, 안전지도 제작, 전문가컨설팅 등 반영 ③ 사업계획서 검토 및 예산배정(서울시, 8월) ④ 안전마을사업(환경개선 및 안전활동 등) 시행(자치구, 4~11월) ⑤ 사업추진 사업진행과정 모니터링, 평가 등(운영위원회, 수시) ⑥ 안전마을사업 준공에 따른 최종보고회 등(시？자치구, 12월) Ⅳ 사업 프로그램 (안) ？？ 운영방향 ？ 지역 특성 및 안전위해 요소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안전사업 추진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자치구？공공기관？민간기관간 연계 등을 통한 안전마을 통합 추진 ？？ 사전 기초조사(자치구) ① 주민 안전의식 및 욕구조사 ？ 목 적 :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 욕구, 참여의향, 희망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추진방법 : 주민？자치구 직접수행 - 설문조사, 소그룹 인터뷰 등 ？ 추진시기 - 사업제안서 작성 전 : 간단한 설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사업대상지 확정 후 : 지역주민, 자치구 관련부서？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 공동으로 주민욕구 분석, 세부계획에 반영 ？ 조사내용(안) - 재난, 재해, 범죄 등 마을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도 - 범죄예방 및 두려움 감소를 위해 필요한 환경 - 마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 프로그램 및 위해요소 - 마을 안전을 위한 주민자율 안전프로그램 참여 의향 <사업시행 전？후 주민 반응 조사> ？？ 내 용 : 사업 시행 전？후 주민 관계망, 안전위해요소 등 주민 반응 조사 ？？ 방 법 : 주민 욕구조사와 병행 추진 ？？ 활 용 : 해당지역 마을안전계획 보완 및 2018년 세부 사업계획수립시 반영 ② 마을안전지도 제작 ？ 개 념 :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위험요소를 찾아내어 표시한 주제도 ？ 콘텐츠 구성(안) - 안전요소와 위해요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범죄안전, 생활안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구 성 콘텐츠 구성 비고 안전요소 CCTV, 보안등, 대피소, 공공시설, 안전활동 구역, 안심통학로, 비상벨 설치지역 등 기본 정보 + 주민 발굴 위해요소 범죄발생 현장, 공사현장,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한 간판, 낙석구역, 침수취약지역, 가로등 미설치 구역, 사각지역 등 주민 발굴 ？ 추진방법 : 주민(동주민센터)주도로 추진, 자치구는 행？재정 지원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참고 활용) - 자치구 :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및 행정지원 - 주 민 : 마을 안전？위해요소 조사, 입력 등 ≪ 마을안전지도 샘플(네이버, 구글이용) ≫ ※ 상기 웹사이트의 지도에서 붉은색 점과 초록색 점을 클릭하시면 세부사항 제시 ？？ 주민공동체 안전활동 프로그램(S/W) ① 유형별 예시 구분 대상사업 예시 비고 주민 자율 안전 활동 범죄안전 - 범죄취약지역(다가구？다세대주택가, 유흥가, 여성 1인가구, 단독가구 등 원룸 밀집지역 등) 감시 및 야간순찰, 안전마을지도 제작 - 심야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범죄안전 예방 등 교육 - 공터, 폐가, 공사장 등 취약지역 점검, 주민 자연감시 사업 추진 생활안전 - 취약/위험지역 주민에게 예？경보활동 지원 - 집중호우 대비 생활주변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심폐소생술 교육 - 쓰레기 없는 골목길 조성, 태풍 등 풍수해 발생 후 마을 청소하기 - 체험교육관 견학 및 실습, 심폐소생술 실습, 인문학 강의 등 ② 추진사례 예시 ？？ 안전환경조성 프로그램(H/W) ① 범죄예방디자인 (CPTED) ？ CPTED 개념 :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디자인 ？ 목 적 : 범죄인의 심리와 행동을 미리예측, 우범지역？시설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발생 감소 및 사회적 비용절감 등 안전한 환경조성 ？ 사업내용 - 바닥·벽화 도색, LED 가로등 교체, 안전벨 설치, 반사경 설치, 야광 Non-slip 계단턱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시스템 구축, CCTV, IP 카메라, 클래식 음악 송출시스템 구축 등 ②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동네 구축 (참고) ？ 개 념 : 안전마을 지역내 외진 골목길, 지하보도 등 우범지역화 가능성이 있는 곳에 클래식 음악을 방송함으로써 범죄예방 기여 등 안전한 환경조성 ？ 사업목표(＊민선6기 혁신공약) - 지하도 등 시민 불안을 느끼는 장소 및 우범화 지역 선정 후, 스피커 설치 및 클래식 음악방송으로 범죄예방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우범지역에 음향 스피커 설치, 특정시간대(18:00~02:00) 클래식 음악 송출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설치현황 : 안전마을내 외진 산길 통학로, 어린이 공원 등 3개소 설치 ？ 경찰청, 전문가,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정장소 선정 ？ CCTV？보안등 포함 복합형(1개), 단순 음향스피커(2개 ) ☞ 관악구 난곡동 지역주민 대상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 98% ③ 취약지역 생활안전 환경 개선 ？ 목 적 :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제거 및 노후한 생활기반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안전 환경 조성 ？ 주요사업 - 석축쌓기, 수목식재, 배수로설치, 계단 정비공사 등 - 사업지역 : 안전마을 대상지 2개소 (☞ 개소당 50백만원, 시설안전과 지원) ？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시 재난위험 감소 및 예방효과가 높은 지역 - 축대？담장, 절개지, 보도, 노후 골목길, 하수도 등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노출된 지역 - 기존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사각지대 개선 - 폭염？한파대비 쉼터 조성 및 재난위험시설(D,E급) 응급안전조치 등 ≪ 사업 추진사례 ≫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300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과목 환경조성 및 주민활동 프로그램 285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안전마을만들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0) 서면·현장심사, 컨설팅, 평가보고회 등 15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안전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201-01) ？？ 기관(부서)별 역할 구 분 예산과목 안전총괄과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서면·현장조사 및 안전마을 선정, 평가 및 관리 총괄 자치구 안전마을사업 공모제안서 제출, 사업비 교부·정산, 사업추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안전네트워크 등 민간거버넌스 구성 운영 사업종료 후 사후 유지관리 등 ？？ 자 치 구 ？ 안전마을사업 공모 제안서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비 교부？정산, 사업 추진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자율안전활동 사업 지원 ？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및 성과보고회 등 행정지원 ？ 안전마을 안전네트워크 등 민간거버넌스 구성？운영 ？ 사업종료 후 시설물 사후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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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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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155

D0000032687239